민선6기 출범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

2014. 5.

	안전행정부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세부 준비사항	2

1.「인수지원단」구성·운영	2

2. 신임 당선자의 취임前 정책구상 지원	3

3. 전임 단체장의 잔여임기中 주요 현안 마무리	5

4. 신임 당선자의 원활한 업무 인수	6

5. 기타 조치사항	7

Ⅲ. 행정사항	7

<참고>

1. 이임행사 준비	8

2. 취임행사 준비	11

3. 사무 인계·인수 관련	15

민선6기 출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

◈ 민선6기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사무인계‧인수 실시

◈ 이․취임행사는 지역 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

Ⅰ		기본방향

① 6.4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및 이․취임식 준비를 위한 “민선6기 인수지원단”을 구성․운영

- 인수지원단은 부단체장 책임하에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

※ 단, 단체장이 재선인 경우「인수지원단」을 별도 구성하지 않고, 기존조직에서 이․취임식 등 역할 수행 가능

사무인계․인수는 신임(초선) 자치단체장일 경우에 실시하고

- 인계항목, 인수지원 등의 내용은 전․후임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

사무인계․인수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인수지원단□을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 각 지방자치단체 사무인계인수규칙

Ⅱ		세부 준비사항

□ □민선6기 인수지원단｣ 구성‧운영

○ 6. 4 지방선거 직후 구성하여 7. 1 예정되어 있는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까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의 운영

○「인수지원단」은 부단체장 또는 기획(조정)관리실장 책임하에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추진

	≪ 민선6기 인수지원단 기능 및 주요 임무 ≫
□ 당선자 측과 연락체계 구축, 취임 및 인수준비 협의 □ 민선6기 시‧도, 시‧군‧구정 목표, 방침, 역점시책 등 확정 □ 각종 현황 및 요청자료 제공, 주요업무계획 보고 □ 취임행사 및 홍보대책 총괄, 사무인계‧인수 준비 □ 주요기관 및 현장방문계획 수립‧안내 □ 공관 및 집무실 등 정비, 인수활동 사무실 및 집기 등 제공

<예시> 민선6기 인수지원단 조직도

					단 장		행정부시장․부지사
					총 괄		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팀				인계‧인수팀						인계‧인수확인팀					행정지원팀
정책기획관				총무과장						감 사 관					회계과장
- 인수지원 총괄 - 업무보고 - 공약사항 정리 - 의회개원 준비				- 취임행사 총괄 - 사무인계‧인수 - 주요기관 방문 - 시‧군‧구 지원						- 사무인계‧인수 사후 확인 - 재산관리 확인					- 인수 준비 사무실 및 집기 등 제공 - 사무실 정비

신임 당선자의 취임前 정책구상 지원

신임 당선자가 취임 전에 일반현황과 주요 지역현안을 조속히 파악하고 시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

1. 단체장직 인수준비 지원(예시)

《업무파악 지원》

○ 자치단체 현황자료 제공

- 시‧도(시‧군‧구) 기획관리실장 등이 선거결과 공표 후 당선자를 방문, 기본사항 보고(협의)

□ (예) 자치단체 기본현황, 당면현안사항, 계속사업, 부진사업, 취임행사 개최 및 업무 인수계획 등

- 당선자의 요청자료 수시 제공 또는 설명 채널 구축

□ (예) 시‧도(시‧군‧구) 기획관리실장과 당선자(또는 핵심참모)간

○ 단체장 취임전 실‧국(과) 및 산하기관별 업무상황 보고

- 당선자의 조기 업무파악을 위해 실‧국(과) 및 산하기관별 업무 상황을 가급적 신속히 보고

《사무실 등 행‧재정 지원》

○ 사무실 및 집기 등 제공

-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공건물(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 내에 적정규모의 사무실을 확보‧제공

-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본청내 사무실은 가급적 지양

- 사무실내 기본적인 집기와 물품지원도 가능토록 조치

□ 책상‧의자‧테이블‧전화기‧팩시밀리‧복사기‧컴퓨터‧기타 사무용품 등

※ 인수활동에 필요한 인력‧업무추진비 등은 당선자가 자체 해결

○ 조직 내에 불필요한 갈등, 소속 공무원‧주민 등으로부터 오해 등을 불러올 수 있는 행․재정 지원(아래 예시) 유의

	≪ 주의가 필요한 행․재정 지원(예시) ≫
◊ 정당활동, 당선사례, 친지방문 등 사적활동에 대한 지원 불가 ◊ 자치단체 관용차량을 의전용으로 제공(사고시 책임한계 불분명)

2. 신임 당선자에 대한 예우

○ 현행 제도상 당선자에 대한 별도 예우기준이 없으므로,

- 취임 전까지는 현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각종 행사 등도 현 자치단체장 위주로 진행하되,

- 불가피하게 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당선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

전임 단체장의 잔여임기中 주요 현안 마무리

낙선 또는 불출마 단체장의 잔여 임기동안 기존 추진해온 시책의 원활한 마무리 및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1. 주요 현안사업 등의 지속 추진

○ 자치단체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국책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확인‧독려

○ 그린벨트 훼손, 무단토지형질 변경, 불법광고물 부착 등 각종 불‧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 잔여임기中 선심성 인사 지양

○ 불출마 및 낙선 단체장이 잔여임기동안 대규모 직원인사(승진, 전보인사 등)를 단행함으로써, 당선자 측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 부득이 대규모 직원 인사가 필요한 경우 당선자 측과 사전협의를 구하는 등 적의 조치

3. 민원처리 등 법령 준수

○ 사업규모나 이해관계가 큰 인․허가, 예산규모가 큰 사업 등의 경우 결정을 자제하되, 꼭 필요한 경우 당선자 측과 사전협의 후 조치

○ 그러나, 민원의 경우 법령 등에 정해진 처리기한이 준수되도록 하여 인계․인수 기간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신임 당선자의 원활한 업무 인수

신임 당선자가 취임前 주요 정책사업을 철저히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임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1. 주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인계․인수

○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계속성이 요구되는 사업 등을 충실히 인계․인수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다수 주민의 관심사업, 재정이 대규모 수반되는 사업 등에 대한 인계․인수 철저

※ 사업규모나 이해관계가 큰 인․허가, 예산규모가 큰 사업 등은 전임 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2. 조직․인사․예산 등 안정적 운영 확보

○ 임의적인 조직개편, 선심성 인사,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 등 기존의 조직체계, 인사운영 방침, 예산계획의 과도한 변경 자제

3. 예우와 존중하는 분위기 유도

○ 인계․인수시 담당(실무)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예우와 존중하는 분위기 유도

기타 조치사항

1. 부서별 업무현황보고회 개최

○ 신임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취임일로부터 최단 시일 내 실‧국별 업무보고회 개최

2. 취임 후 산하기관 등 초도방문 실시

○ 방문대상 : 광역단체장 - 시‧군‧구, 기초단체장 - 읍‧면‧동

○ 방    법 :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 방문일정‧방법은 대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3. 신분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는 데 따른 조치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겸직신고 등 제반사항을 빠른 시일 내 조치

Ⅲ		행정사항

○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이‧취임행사 및 사무 인계‧인수 등 조치

○ 소요예산 조치

- 이‧취임 행사와 관련된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정예산 또는 예비비로 집행

참고 1	이임행사 준비

1. 행사 기본 흐름도(예시)

① 충혼탑 참배		․'14. 6. 30(월), 아침 ․헌화, 분향 및 묵념
▼
② 기관 및 실과 방문		․지역유관기관, 언론사, 의회사무실, 각 실‧과 사무실 등
▼
③ 사무인계서 서명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 미리 작성 ․부단체장 및 관계간부 참관
▼
④ 기 자 회 견		․집무실 또는 기자실, 출입기자단 초청 ․부단체장 및 공보관 등 배석 ․이임소감 등 피력
▼
⑤ 이 임 식		․'14. 6. 30(월), 오후 ․별도 진행순서 참조
▼
⑥ 기 념 촬 영		․청사 현관 ․국․과장 등 참석
▼
⑦ 환 송		․직원 현관 앞 도열 환송 ․가급적 업무종료시간에 맞춰 실시

※ 행사는 위 예시를 참고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검소하게 진행

2. 이임식 개최(예시)

○ 일     시 : '14. 6. 30(월), 오후

○ 장     소 : 자치단체별 적정장소

○ 참     석 : 본청 전 직원 및 소속기관장 등

○ 진행순서

① 개 식 선 언

② 국 민 의 례

③ 주요업적 소개(기획관리실장)

④ 꽃다발 증정(해당 자치단체 대표 및 가족‧친지 등)

⑤ 기념품 증정

⑥ 이  임  사

⑦ 폐 식 선 언

※ 초청대상자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적의 선정

○  행사장 준비(예시)

〈 현  판 〉

제○○대	○○○ 도지사	이 임 식
․․․․․․․․․․․․․․․․․․․․․․․․․․․․․․․․․․․․․․․․․․․․․․․․
(제○○대	○○○ 군 수	이 임 식)

〈 좌석배치도 〉

			제○○대 ○○○ 도지사 이임식
			태극기							자치단체旗
					◉ 단체장
								연 대 Ⓜ
	유관기관․단체장 및 기타 초청인사						자치단체 간부․직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				가족․친지 지방의회의원 등

※ 좌석배치는 자치단체별 계획에 의거, 자율 조정

참고 2	취임행사 준비

1. 행사 기본 흐름도(예시)

① 충혼탑 참배		․'14. 7. 1(화), 취임식전 ․헌화 및 분양, 묵념
▼
② 취 임 식		․'14. 7. 1(화), 오전중 ․별도 진행순서 참조
▼
③ 간부공무원 신고		․광역자치단체(실․국장이상) ․기초자치단체(과장급이상)
▼
④ 취임 기자회견		․기자실 방문 회견 ․부단체장 및 공보관 등 배석 ․취임소감 및 시․도정 방향 피력
▼
⑤ 사무인수서 서명		․부단체장 및 관계간부 참관

※ 행사는 위 예시를 참고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검소하게 진행

2. 취임식 개최(예시)

○ 일   시 : ’14. 7. 1(화), 오전중(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 장   소 : 청사 회의실, 시민회관, 청사 광장 등 적의선정

○ 참   석 : 각계각층 인사를 고르게 초청(단체별 여건 감안)

- 지역출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교육위원, 산하공무원, 유관기관‧단체장, 전임단체장, 출향인사

- 관내 기업체 대표, 근로자, 장애인, 환경미화원, 농‧어민 등

○ 진행순서

① 개식선언

② 국민의례

③ 단체장 약력 소개(기획관리실장)

※ 전임 단체장이 재선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 취임선서(선서문 : 붙임)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⑤ 취 임 사

⑥ 꽃다발 증정, 대통령 축하메시지 등 낭독 및 영상 표출

⑦ 시‧도(시‧군‧구)歌 등 제창, 축하음악 연주

⑧ 폐식선언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7월 1일

○○○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행사장 준비(예시)

〈 현  판 〉

제○○대	○○○ 도지사	취 임 식
․․․․․․․․․․․․․․․․․․․․․․․․․․․․․․․․․․․․․․․․․․․․․․․․
( 제○○대	○○○ 군 수	취 임 식 )

※ 외부행사의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경축 플래카드 등 부착

〈 좌석배치도 〉

			제○○대 ○○○ 도지사 취임식
			태극기							자치단체旗
					◦ ◦ 단체장
								연 대 Ⓜ
	유관기관․단체장 주요 직능대표 등						역대 시․도지사 지역출신 국회의원 정당인사 등				지방의원 당선자 가족․친지 지역주민 대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기타 초청인사

※ 좌석배치는 자치단체별 계획에 의거, 자율 조정

참고 3	사무 인계․인수 관련

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하는 때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06조).

지방자치법(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사무인계서 작성 및 방법(지방자치법시행령 제67조)

① 서류 및 장부의 목록

②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의 목록

③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④ 기획 중 또는 시행중인 중요사업

⑤ 그 밖의 주요사항

※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

사무인계시의 참관 등 관련조항(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0조)

- 참관인은 부단체장이 해야 함

※ 법정참관인이 결원 등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함

기타 사무인계 관련 필요사항은 각 지자체 규칙으로 규정

2. 사무인계서 작성

○ 준비기간 : ’14. 6.16 ～ 6.30 (15일 정도)

- 자치단체별 인계서 작성계획 수립(6.16까지)

- 단위사무별 인계서 작성(6.25까지)

- 회계관련 증빙서류 준비(6.26～6.30)

○ 작성대상 :「지방자치법」제106조 및「동법시행령」제66~67조, 각「지방자치단체 사무인계인수규칙」상의 항목

○ 작성 기준일 : ’14. 6.30 기준

○ 작성요령

- 사무인계서는 3부 작성,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에서 보관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인계‧인수 지연사례 방지

- 자치단체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국책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인수지원단□을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철저이행

3. 사무인계‧인수 서식

○○○ 사무 인계서

1. 2014. 6. 30 현재 ○○○시‧도(시‧군‧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함

2. 인계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인)

○ 참 관 인 : 직  위         성 명        (인)

※ 구체적인 인계서 내용은 붙임 사무 인계․인수 항목(예시) 참고

[붙임]

사무 인계․인수 항목

* 지방자치단체별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름

항 목	항 목
1. 시․도정 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0. 소송 계류중인 사항 11. 관인‧공인 목록 12. 보존문서 목록 13. 비밀소유 현황 14. 비품 목록 15. 중요 소모품 목록	16. 장비 목록 ┌16-1 행정장비 목록 └16-2 건설‧기타장비 목록 17. 차량 목록 18. 재고물품 조서 19. 비축물자 수급조서 20. 재산조서 21. 채권‧채무 조서 22.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3.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4.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5. 적립금 조서 26.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7. 보조금 수지 현계표 28.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2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