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법제심사 의뢰

1. 도시계획과 - 15310호(2018.10.25.)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및 규제사전검토를 완료하고 「법무사무처리규칙」제7조에 의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6.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12/07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