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405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재화	변경화	윤희천	12/07 문미란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제2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임기 만료(‘18.11월)에 따라 제3기 위원을 재구성(연임, 신규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고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1	협의회 개요

□ 추진 근거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 협의회 개요

○ 위원구성 : 15인 이내(당연직 2, 위촉직 13)

-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촉직 :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대표자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간사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운    영 : 정기회의(연 2회), 임시회의

○ 주요 기능(심의)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간 추진 경과

○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12. 7월 ~ ‘14. 7월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 제정 : ‘14. 7. 17.

○ 제1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14.11월 ~‘16년.11월

○ 제2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16.11월 ~‘18년.11월

2	위원 구성현황

□ 성별 현황

○ 남성 : 7명(46.7%), 여성 : 8명(53.3%)

□ 분야별 현황

○ 당연직 : 2명(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촉직 : 13명

- 시 의 원 : 1명(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유관기관 : 2명(서울시 교육청, 출입국·외국인청)

- 학계·기관·단체 전문가 : 7명(대학교수 3, 연구원 1, 외국인지원센터장 등 3)

- 주민대표 : 3명(외국인, 결혼이민자)

연 번	성 명	소 속·직 위	비 고
1	김 소 양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신 규
2	김 해 경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 장학관	연 임
3	김 효 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연 임
4	김 호 성	천진사법대학 객원교수	연 임
5	전 춘 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신 규
6	강 동 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신 규
7	오 은 경	동덕여자대학 교양대학 교수	신 규
8	오 은 석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장	연 임
9	김 예 리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신 규
10	김 동 훈	서남권글로벌센터장	신 규
11	Jacco Zwetsloot (자코 스위슬랏)	법무법인 충정 업무환경개혁 이사	연 임
12	포포바 에카테리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장	신 규
13	다키 유카리	서울지역 출입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	신 규

□ 3기 위촉직 위원 현황

3	’18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일  시 : ’18. 12. 11(화) 15:00 ~ 16: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402호

○ 참  석 : 12명(당연직 1, 위촉직 11)

- 당연직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촉직 :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대표자

○ 안  건

-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시행계획 및 추진사항

-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

- ’19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 제3기 위원 위촉(위촉직 13명). 부위원장 호선

□ 진행순서

※ 사 회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위 원 등 록
15:05 ~ 15:15 (10′)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참석위원 소개 등
15:15 ~ 15:25 (10′)	부위원장 호선 및 인사 말씀
15:25 ~ 16:30 (65′)	안 건 토 의
16:30 ~	폐 회

□ 소요예산

○ 소요경비 : 2,500천원(시비 100%)

- 위원 참석수당 및 협의회 운영비 등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 강화,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