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285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12/07 이해우
협 조

-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8. 12.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

공공시설 태양광설비 합동점검 결과보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사업자 발전시설(12개소)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대상시설(총 12개소)┍ 부지임대 민간시설 : 11개소(서남물재생센터 등)

┕ 공공시설 : 1개소(문현중학교)

○ 점검기간 : 2018. 11. 28. ~ 30.(3일간)

○ 점 검 자(4~5명)

- 서 울 시 : 녹색에너지과, 시설물관리부서

- 전문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외부전문가 : 이앤에이치(태양광 전문업체)

○ 점검사항

- 접속함․인버터 동작 및 관리실태

- 태양광설비 동작상태 및 전기시설 접지상태 등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접속함 발열상태 확인

-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해 설치·운영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 총 평 >
○ 케이블 열화현상, 인버터 누전, 접속함내 청결상태 불량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 발생 - 지적사항(총 17건) ┍ 경미한 사항(1건): 현장 조치 ┕ 보수가 필요한 사항(16건): 관리부서에 조치 요청 ○ 일상점검(월 1회), 정기점검(년 1회) 시행하고 있으나, 육안점검 위주의 형식적 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실태 전반적으로 미흡 【조치계획】 ○ 화재에 취약한 접속함 내 자동소화장치, DC 차단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과 태양광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보완, 시설관리자 정기교육 등 개선방안 수립·시행 - 외부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접속함 등 취약개소 시설개선 추진 - 열화상감지기, 소화기 비치 등 유지관리 매뉴얼 보완 - 태양광설비 시설관리자 집합교육 실시(연간 2회)

○ 주요 지적사항

설치장소	발전사업자	점검일	지적사항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온누리태양 (58㎾)	11.28	○ 모듈간의 연결 컨넥터 파손 ○ 3번 인버터 누전
은평공영 차고지 (2개소)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50㎾, 49.5㎾)	11.28	○ 모듈 상호간 및 모듈과 지지대간 전기적 접속 미흡 ○ 접속반 분진제거 미흡
강남주민편익시설	에스에너지 (78㎾)	11.28	○ 접속반내 DC 차단기 오결선(단락전류 차단 능력 요) ○ 인버터반 분진제거 미흡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	OCI (998㎾)	11.29	○ 모듈상호간 및 모듈과 지지대 간 전기적 접속 미흡 ○ 접속반 FUSE에 홀더 미부착
중랑물재생센터 (3개소)	한화큐셀코리아 에너지나눔과평화 중랑물재생센터 (1,720㎾)	11.29	< 한화큐셀코리아(700㎾) > ○ 1번접속반 10번회로 열화로 단선 < 중랑물재생센터(200㎾×2개소) > ○ 접속반 분진제거 미흡 ○ 역전류방지 다이오드 접속부 부식 ○ 접속반 화재로 방치(보수 중) < 에너지나눔과평화(620㎾) > ○ 태양전지 모듈의 지지물(지지대) 접지연결 상태 부적정
동부여성 발전센터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0㎾)	11.29	○ 접속반 FUSE 접속부위 이상 발열 ○ 인버터내 모니터링 고장
신기술창업 센터	에스에너지 (97㎾)	11.30	○ 인버터반 분진제거 미흡 ○ 접속반 8번회로 FUSE 연결부 접속 불량 발열로 현장 단자조임(현장조치 완료)

※ 우수사례 : 일부 발전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접속함, 분전반 열화상 측정 및 기록 비치하여 체계적 관리 시행(강서도매시장, 서남물재생센터) ☞ 횡단전개

□ 향후 계획

○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등 보완 정비(’19. 1월)

- 방 법 : 한국에너지공단 등 사례조사, 외부전문가 의견 수렵

- 내 용

․ 화재 대비 사전 안전점검 및 사후 대책방안 등 추가

․ 업무매뉴얼 점검방법, 항목, 내용 등 보완 정비

○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관리자 안전관리 교육 시행(’19. 2월)

- 대 상 : 市 산하기관․자치구 관리자, 민간사업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 내 용

․ 태양광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및 관련법령 안내

․ 태양광 화재 등 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등 정보 공유

․ 화재,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접속함 등 화재 취약시설 시설개선 추진(’19. 3월)

-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건의(한국에너지공단)

․ 화재시 태양광모듈 화재 차단시설 및 접속함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접속함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등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시설개선 추진

□ 행정사항

○ 합동점검 지적사항은 민간사업자,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보수 완료(’18.12월)

○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재산관리부서) 지시

-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관리,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점검기록 작성 및 보존

○ 외부전문가 점검비용 수당 지급

- 산출내역: 금616,630원 × 2명 =1,233,260원

․점검수당: 중급기술자 205,546원(8시간 기준) × 1명 × 3일 = 616,638원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합동점검 결과 1부.

2.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12부.

3. 합동점검 사진 1부.

4.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