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간편결제(서울페이) Q&A

<2018. 11. 7(수)>

서울페이 개념

소상공인간편결제(서울페이)란 무엇인가요?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편결제사업자, 은행이 협력해 도입하는 결제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입니다.

☞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을 인식한 후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 → 판매자 계좌로 결제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신용카드외의 차이점은?

☞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결제하고 1개월 후에 카드사에 금액을 지급하는 후불방식이며, 서울페이는 결제와 동시에 소비자 계좌에서 금액이 지급되는 직불방식입니다.

☞ 즉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소비자 스마트폰에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결제와 동시에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서울페이와 제로페이는 다른건가요?

☞ 동일 서비스입니다. 전국버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르는 제로페이고, 제로페이의 서울버전이 서울페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현재 대국민 공모를 완료하였고, 11월 둘째주에는 공식명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이버페이 등 민간회사 페이와 서울페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서울페이는 별도의 앱이 아닙니다.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회사 앱 – 소비자 -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 시스템으로 결제되면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민간회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서울페이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페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맹 수수료

서울페이 가맹점 수수료율은?

☞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액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차이는?

☞ 기존 신용카드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초과~5억원 이하는 1.3%입니다. 5억원 초과의 경우 대부분 2.3%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얼마이고 언제 결정되는지?

☞ 일반가맹점은 현재의 신용카드 수수료율(2.3%)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과 협의를 통해 11월말까지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매출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 2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7월에 1회 신고 /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 신고)

신규 오픈하는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신규 오픈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선 0% 수수료가 적용되고, 다음번 부가세 과세표준에 따른 매출액 확인 후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 일반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는 낮되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11월말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이 가맹할 경우 수수료 혜택이 있는지?

☞ 비영리단체 등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가맹점으로 가맹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2.3%)보다 낮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11월말경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의 협의를 통해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결제방식

판매자 고정형 QR코드가 무엇인가요?

☞ 서울페이 가맹점에는 QR코드가 인쇄된 안내판을 보내줍니다. QR코드 안내판의 QR을 소비자가 휴대폰 앱으로 인식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은 QR코드 안내판을 계산대 앞에 비치하면 됩니다.

판매자 고정형 QR코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며,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소비자가 휴대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매장이름과 금액입력란이 나타나며, 여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완료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 결제내역은 판매자 휴대폰으로 결제즉시 통보되며, 판매자가 쉽게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위한 결제확인용 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계좌이체방식이므로 소비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도 가능한가요?

☞ 환불 기능도 있습니다.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입금은 바로 되나요?

☞ 소비자의 계좌에서는 바로 출금이 되며, 판매자는 D+2일에 입금이 되며, 결제내역은 판매자 휴대폰으로 즉시 메시지가 표출됩니다.

POS기 이용 관련

※ POS기란?

POS(Point of sale system)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판매관련 정보, 재고관리, 결제 등이 이루어짐. 예를들면 편의점 PC 모니터에 나타나는 프로그램으로 카드단말기와도 연결되어 있음.

판매자가 POS기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 POS기로 소비자 휴대폰 앱에 생성된 QR을 읽어 결제하는 방식은 2019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POS기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POS기 운영회사 및 VAN사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POS기 결제방식 도입시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고정형 QR코드를 비치하여 고객이 스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POS기를 이용하고 있는 데 POS기를 교체해야 하는지? 비용은 지원해 주나요?

☞ POS기를 교체할 필요는 없으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다만 POS기 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매장에는 바코드 리더기만 있고, QR리더기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리더기 교체가 필요한지?

☞ 서울페이는 QR방식이지만 소비자 휴대폰에 QR과 함께 바코드를 생성하게 하여 바코드 리더기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가맹 신청자격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반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경기도인데 영업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한가요?

☞ 2018년에는 서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광업/ 건설업/제조업/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말합니다.

☞ 그래도 모르겠다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매월말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때는 법인대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올해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시행되며, 온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향후 서비스 안정화된 이후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과 협의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제외 업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체라 할지라도 유흥․향락업종 등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업종이나 고매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마사지업, 주류도매업, 담배도매업, 증기탕 등은 소상공인 부적합업종에 해당되며 서울페이 홈페이지(seoulpay.or.kr)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서울페이 신청홈페이지는 seoulpay.or.kr이며, 포탈사이트에서 서울페이를 검색한 후 서울페이 가맹신청란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며,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서울시내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전통시장 :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 지하도 상가 : 상가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합니다.

☞ 지하철역 상가 : 지하철 호선별 역무실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운영사에 제출합니다.

☞ 동네상권 :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 가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울페이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을 했는데 언제 오시나요?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상담사분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방문할 예정이며, 신청 후 1주일 내외로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해서 모든 것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렀는데 확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이 되었는지요?

☞ 서울페이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가맹점 신청내역 확인/변경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신청서 작성 관련

연매출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 2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7월에 1회 신고 /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월 평균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있는 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 실제소유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의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신청서에 제3자 명의계좌 등록요청서는 기재 하지 않아도 되나요?

☞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통한 비용정산방식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개인 및 일반 법인사업자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신청을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맹점 신청을 하시면 매출액, 소상공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맹점 사장님에게 신청내역이 맞는 지 확인 후, QR키트를 제작하여 배송하게 됩니다.(12월초)

QR키트 배송시 서비스 개시일자 및 휴대폰에 앱 설치 등 안내자료가 같이 배송되며, 서비스 개시일자에 맞춰 QR키트를 소비자가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가입을 하면 QR키트는 무료인가요?

☞ 가맹점 가입을 하시면 QR키트는 무료로 등기로 배송되며, 훼손이나 분실시 재발급시에는 약간의 비용(약 1만원 이하)이 발생합니다.

판매점에 민간결제사의 QR코드와 서울페이용 QR코드가 같이 있을 경우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차이점은요?

☞ 서울페이용 QR코드를 이용해야 소상공인 가맹점에게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며, 소비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서울페이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지?

☞ 2018년까지는 임시적으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2019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소득공제 40% 혜택은 언제부터 받나요?

☞ 소득공제 관련법률 개정 진행중으로 2019년부터 소득공제 40%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관련해서 소비자가 서울페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2019년부터는 서울페이 허브시스템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관련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이용 활성화 방안 관련

소비자가 서울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 서울페이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4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현금 30%

☞ 민간 간편결제사업자와 함께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