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5483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서울페이총괄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12/05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6번, 고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병국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36번

□ 요구내용 : 서울페이 관련

① 서울페이 시범운영 계획서

② 시범운영 참여 업체 현황(모바일페이업체, 카드사, 은행, 기타 구분)

③ 카카오페이, BC카드 시범운영 불참 사유

④ 카카오페이 포함 서울페이 참여 모바일업체 지배구조(주요주주 현황)

⑤ 국내 모바일페이 시장 점유율(온라인/오프라인 구분, 현재 가맹점 확보 현황)

⑥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현황(업종별) 및 추경편성예산 집행 현황

⑦ 서울페이 운영 재단 설립 계획 및 추진 경과

: 재단설립 관련 서울페이 참여 업체(모바일페이 업체, 카드사, 은행)와의 공문 수발신 내역

□ 서울페이 시범운영 계획서

○ 붙임의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영 참여 업체 현황(모바일페이업체, 카드사, 은행, 기타 구분)

○ 연내 서비스 참여신청업체는 총 30개사(은행 20개사, 간편결제사업자 10개사)입니다.

○ 다만, 시스템 연계 등 준비상황에 따라 실제 서비스 참여업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연번	회사명	비고(11개)	연번	회사명	비고(3개)
1	경남은행	·MOU참여	1	네이버(주)	·MOU참여
2	케이뱅크	·MOU참여	2	엔에이치앤페이코(주)	·MOU참여
3	국민은행	·MOU참여	3	한국스마트카드	·MOU참여
4	우리은행	·MOU참여	4	신세계아이앤씨
5	신한은행	·MOU참여	5	비바리퍼블리카(토스)
6	우정사업본부	·MOU참여	6	한국정보통신
7	기업은행	·MOU참여	7	인스타페이
8	신협중앙회	·MOU참여	8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9	부산은행	·MOU참여	9	쿠콘
10	농협은행	·MOU참여	10	하나멤버스
11	하나은행	·MOU참여
12	광주은행
13	대구은행
14	전북은행
15	한국산업은행
16	수협은행
17	새마을금고
18	농협중앙회
19	SC제일은행
20	제주은행

<참고 : 참여신청업체 현황>

□ 카카오페이, BC카드 시범운영 불참 사유

○ 각사의 사업방향 및 내부사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포함 서울페이 참여 모바일업체 지배구조(주요주주 현황)

○ 제로페이 참여업체의 주주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자료는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내 모바일페이 시장 점유율(온라인/오프라인 구분, 현재 가맹점 확보 현황)

○ 국내 간편결제(모바일페이) 시장 점유율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2017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은행)

(일평균, 십억원)

구분	2016	2017	증 감
계	26.0	67.2	41.2(158.4%)
ICT *	10.4	19.2	8.8(84.1%)
유통‧제조 **	15.6	48.0	32.4(208.2%)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전자금융업자

**스마일페이,삼성페이 등과 같은 유통‧제조 기반 전자금융업자

□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현황(업종별) 및 추경편성예산 집행 현황

○ ***************************************

※ 현재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구축 완료 시, 업종별 모집현황을 분류 예정입니다.

○ 추경편성예산 집행 현황 : 12.4.현재 예산집행액은 1,024백만원(34.14%)임

(단위 : 원 / 12.4.기준)

과목구분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집행율
계	3,000,000,000	1,024,093,250	1,975,906,750	34.14%
민간경상보조금	2,770,000,000	967,250,000	1,802,750,000	34.92%
사무관리비	230,000,000	56,843,250	173,156,750	24.71%

□ 서울페이 운영 재단 설립 계획 및 추진 경과 (재단설립 관련 서울페이 참여 업체와의 공문 수발신 내역)

○ 제로페이 운영법인 설립은 민간기관인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에서 추진 중으로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제로페이 참여업체 간 별도 공문 수발신 내역은 없습니다.

붙임 : 가칭 ‘서울페이’ 도입 기본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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