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2018. 1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목 차

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요	1

Ⅱ. 2018년 교육훈련 성과	3

Ⅲ. 최신 인재개발 트렌드 및 시사점	4

Ⅳ. 2019년 교육훈련 비전과 목표	5

Ⅴ. 2019년 교육훈련 중점 추진계획	6

□ 국정성과 창출의 성공적 지원	6

□ 교육훈련 운영의 자율과 책임 균형	12

□ 공직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 강화	17

□ 장기교육훈련 성과관리	23

Ⅵ. 행정사항	27

전년과 달라진 점

		기존정책		개선방향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 등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한 16개 국정과제 안내 및 교육과정 개설 협조		‣지방행정혁신 등 핵심국정과제 확대 (성평등․성인지 감수성함양, 지방행정혁신,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교육 등) ‣감정노동 공무원 보호교육 확대 (민원응대 많은 분야, 스트레스 예방관리)
교육운영 자율 / 책임		‣공무원 교육자원의 대국민 유상제공		‣공무원 인기강좌와 사이버 교육 등 교육자원의 무상제공 근거마련
		‣6급이하 장기교육과정 선발인원 행안부장관이 결정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 지방자치인재원과 서울시 개설		‣6급이하 장기교육계획수립권자인 시도지사가 선발인원 결정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의 시도 자체개설 가능
		‣기초단체 국외훈련 결원보충하는 경우, 시도지사 사전승인		‣기초단체 국외훈련은 광역과 동일하게 자율적 운영 가능
생애주기교육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신규자 기본교육 대상확대		‣필수교육과정의 운영 활성화 (법률상 의무교육, 전문분야 직렬의 전문교육 포함) ‣비정형 상시학습 강화 (자기개발계획 전산화, 연구모임지원) ‣지방자치인재원, 세무직 신규자 기본교육과정 개설
		‣공로연수 관리감독 강화 (60시간이상 집합교육 등)		‣공로연수 운영 내실화 (공로연수/퇴직5년이내 등 퇴직예정 단계별 교육과정 개설, 총괄부서 지정)
장기교육		‣시군구 공무원 장기교육 기회 확대(배정기준 준수 의무화)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평가강화 (성적점수, 교육태도 등)		‣광역-기초단체간 교육기회 균형, 교육의 현장적용 가능성 고려 ‣해외단기연수의 감독강화(정산) ‣교육결과보고서 대국민 공개

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요

□ 교육훈련 목적

○ 지방공무원을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

□ 법적근거

○ (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예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제도 발전단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는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법률 제정(`95년)된 후,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운영되도록 발전

○ 교육훈련계획 수립권한 이양으로 자율성을 높이고, 역량평가 제도 도입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책임성 제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발전단계 》

	도입기 (’95～’04년)		⇨		성장기 (’05～’12년)		⇨		성숙기 (’13년～현재)
‣내무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 수립통보 (국외훈련계획 포함) ‣교육훈련기관 설치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5급이상교육, 전담운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시설 유상제공				‣자치단체장에 교육훈련 계획수립 권한위임(`04) (국외훈련계획 포함위임)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지방행정연수원․서울시교육원 자체운영 (`09.3월, 서울시 운영 승인) ‣6급이하 장기교육 시도위임(`08) (단, 선발인원은 행안부결정) ‣자기계발계획 수립제도(`07)				‣역량평가 제도 신설 (`15.11월 임용령개정) ‣교육훈련이수시간 정비 -대상 2급이하→5급이하 -기능직․별정직 30시간 (`13.12월 시행령개정) ‣신규자 기본교육 강화 (신규임용자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 후보자 포함)

□ 교육훈련의 구분

○ (교육구분) 공직 입문에서부터 퇴직전까지, 공직 안 성장단계에 따라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등 직급별․직위별 필요한 교육 실시

구 분			교육내용	대상	실시방법(주관기관)
기본 교육	신규자교육		올바른 공직자세, 공직의 이해, 공통역량 등	신규자	시도 공무원교육원(원칙) 위탁교육기관․직장훈련 (행안부 승인)
	승진자교육		직급별 리더십, 공통역량 등	승진자	신규자 교육과 동일 * 5급 승진후보자 교육: 지방자치인재원․서울시인재원
전문교육			직무수행기술‧지식	재직자	각급 교육훈련기관, 위탁기관, 직장훈련
기타교육		시책교육	국정철학, 현안시책, 공직자세 등	재직자
		자기개발학습	직무의 창의성,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연구 활동	재직자	공무원 개인 학습, 동아리 등
		퇴직준비교육	공직퇴직 후 변화관리 및 전직 등 제2의 인생 설계교육	퇴직 예정자	각급 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등

□ 운영체계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훈련기관 등 유기적 연계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사무 관장기관 - 국내외 위탁교육 제도 설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제도 지원 및 평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원)	- 주요 국정과제 등 주요시책 및 전문교육 과정운영, 연구개발 5급승진후보자 기본교육, 장기교육과정(고위․고급․중견․여성․글로벌)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주요시책 등에 대한 직장교육, 전문교육, 자기개발학습 운영
시도 교육훈련기관	- 신규자, 승진자 대상 기본교육 실시 -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각종 시책교육, 퇴직준비교육 운영

Ⅱ. 2018년 교육훈련 성과

□ 교육훈련 운영실적

○ 시도 교육원 주관(시군구포함) : 집합교육92,834명, 사이버6,021,245명(중복)

구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합계
과정수(개)	1,073	15,999	17,072
교육인원(명)	92,834	6,021,245	6,114,079

○ 신규자 기본교육 실적 : 총 18,392명(임용전 7,126명 39%, 임용후 11,266명 61%)

9급 신규자 기본교육			7급 신규자 기본교육
이수인원	임용 후보자	임용자 (임용후)	이수인원	임용 후보자	임용자 (임용후)
17,838	6,844	10,994	554	282	272

○ 6급이하 장기교육과정 운영실적(자치단체주관) : 총 1,201명

교육기간	교육인원 (합계)	단체구분		직급구분		비고
		광역	기초	6급	7급
1년1)	982(100%)	385(39%)	597(61%)	937(95%)	45(5%)	시도 14, 대도시 4
6개월2)	219(100%)	127(58%)	92(42%)	219(100%)	-	서울, 광주, 전남
주1) 인구100만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교육실적 포함, 주2) 상반기․하반기 평균실적

□ 국정철학 확산을 위한 국정과제 교육

○ 자치단체에 정부혁신* 등 국정철학의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과정개설을 지원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국정철학 이해도 제고

* 사례)「정부혁신 교육」표준교재안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공유 및 과정 개설 지원

○ 특히,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 장기교육과정내 국정과제 교육* 종합편성

* 기본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0%이상, 장기교육과정은 10～30%범위내 국정과제 교육

□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 밀레니얼 세대 등 새로운 조직문화에 적합한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역량평가는 시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 사이버교육․학습모임․코칭 등을 통해 언제어디서나 교육을 받고, 토론․실습․체험 등 참여형 교육 등으로 새로운 인재로 성장지원

Ⅲ. 최근 인재개발 트렌드 및 시사점

Ⅳ. 2019년 교육훈련 비전과 목표

Ⅴ. 중점 추진과제

1		국정성과 창출의 성공적 지원

□ 국정철학․공직가치 교육 기본방향

○ 자치단체는 새정부 국정과제 및 공직가치가 행정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강의, 워크숍,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교육 실시

※ 우수 혁신사례 공유, 봉사활동 및 민생체험현장 등을 포함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직장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개설 운영

○ 교육훈련기관은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과정은 총 교육시간의 30%이상을 공직가치와 국정과제 관련 내용으로 종합편성

※ 장기교육과정은 공직가치와 국정과제 편성비율을 10%～30%내 탄력운영가능(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도 교육훈련기관 및 100만대도시 장기교육 위탁기관 포함)

□ 핵심 국정과제 교육 확대

□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법정 의무교육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1의2, 동법시행령 §88조의2

○ 전 직원 대상의 매년 1회이상, 연 2시간이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 교육내용에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추진현황 등을 포함

○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과정에는 3시간 이상 관련 집합강의 편성(반드시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 실시)

□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 강화

법정 의무교육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5, 양성평등기본법 §31

○ 자치단체는 성폭력․성희롱 예방, 평등한 직장문화, 성인지 감수성 관련 직장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여가부‧고용부) 등 적극 활용

○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최근 성평등 관련 사회 이슈를 적극 반영 하여 근본적인 성평등‧성인지 공감대를 제고하는 심화된 교육 실시

* 교육 콘텐츠, 추천 강사는 여가부(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협조 예정

○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등에 반영 의무화 (지방자치인재원, 시도 교육원 및 100만대도시 장기교육위탁기관 포함)

□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 교육 도입

법정 의무교육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5의 3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18.9.11.개정)에 공무원․공공기관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 확산 협조

○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분야별 실상 등에 대해 강의, 동영상, 사이버교육을 활용해 연1회, 1시간이상 직장교육 실시

* 교육 콘텐츠, 추천 강사는 통일부(통일교육원)에 협조 예정

○ 신규자, 승진자 기본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편성‧운영하고 집합강의, 자율독서, 분임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재난안전분야 교육 지속 추진

법정 의무교육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6조의2

○ 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실무자의 전문교육 의무 실시(담당1년이내 신규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교육)

○ 전 직원 대상의 직장교육* 주기적 실시로, 재난관리 역량 제고

* 예시)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 대처법,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 대처법,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감염병 대처법 등

《 참고 :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기관 협의체(합동훈련, 교육과정공유 등) 》

구분	협의체 참여 기관명 (총 11개 기관)
재난관리(5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산림교육원, 기상기후인재원
국민안전(6개)	경찰인재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해양경찰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교육 확대

※ 교육 콘텐츠, 추천 강사는 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지방자치인재원(기획협력과)에서 협조예정

○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등에 과목반영

(지방자치인재원, 시도 교육원 및 100만대도시 장기교육위탁기관 포함)

- 교육내용에 ‘현장방문*’을 추가하여,「개념이해→사례연구→현장방문→정책보완」등 교육성과가 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차별화

* 예시)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 방문, 지역주민 및 활동가 간담회, 일일 자원봉사 등

- 장기교육과정 훈련과제 및 해외단기연수 주제에 사회적경제 포함권고

○ 국가공무원인재원의 사회적경제 교육콘텐츠를 자치단체에 개방하고, 시도 교육원의 사이버 교육과정도 자치단체간 공동 활용 추진 권고

‣ (국가공무원인재원)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의 사례 등 2개 과정

‣ (시도 교육원) 서울(사회적기업), 인천(협동조합), 광주(공정사회와 사회적기업), 경기(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충남(협동조합), 제주(사회적기업사례) 등 6개 과정

○ 지방자치인재원은 업무담당자 사회적경제 교육 교재안을 마련, 자치단체 공유

- 기관설립(변경․해산)과 행정절차, 사업화 지원(정부․지방), 우선구매 등 민원사례 및 중앙․지방 지원정책 등을 모아 기능별 심화교육 포함

‣ (행정절차교육) 기관설립→변경→해산 신고수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절차 등

‣ (사업지원교육) 우선구매제도, 정부와 지방의 지원사업 내용, 우수기업방문 등

‣ (우수사례) 지역밀착형 생활 SOC(은평 구산동 도서관마을,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교육 확산

※ 교육 콘텐츠, 추천 강사는 행안부(지방행정혁신추진단)에서 협조 예정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방행정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사회혁신으로 지역문제 해결, 실질적인 주민참여,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등을 포함

- `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와 연계한 성과창출형 교육

- 우수사례 현장방문, 참여형 포럼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 자치단체는 강의, 동영상,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연1회이상 직급별*(관리자·실무자), 업무분야별 맞춤형 직장교육 실시

* 관리자는 자발적·상향식 혁신문화 조성 교육, 실무자는 혁신과제 발굴 역량 교육

○ 교육훈련기관은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에 관련 강의를 편성하고, 상향식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 실시

□ 자원봉사 참여 분야 확대에 따른 실무자 역량 강화

※ 교육 콘텐츠, 추천 강사는 행안부(민간협력과)에서 협조 예정

○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국가적 공익사업 추진 과정 등에 자원봉사자의 참여분야 확대에 따른 실무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및 정책기획역량 강화 필요

* (공무원) 과장급 이하 / (공공기관) 차장급 이하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의 필요성 및 사회적 가치 이해, 자원봉사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능력 제고 등에 중점

- 자치단체 및 교육훈련기관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실무자 역량강화**, 현장 실습 등으로 세부 교육과정 구성

* 자원봉사의 역사와 가치, 자원봉사 동향과 이슈 등

** 자원봉사 행정관리론, 자원봉사 정책, 자원봉사 전략기획 등

□ 대국민 정책설명․소통 및 감성 능력 교육 운영

※ 교육 콘텐츠, 추천 강사는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협조 예정

○ 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대국민 교감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대국민 정책설명․소통 및 감성 능력 필요

○ 자치단체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직급별(실무자․관리자)․업무수준별(홍보담당․민원담당․일반) 직장교육 또는 전문교육 실시

※ 정책설명․소통의 성공과 실패 사례, 사회적 감수성 향상 교육 등

○ 교육훈련기관은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과정에 설명․소통 교육 편성*하고, 국․과장급 교육에 직장감성 교육 프로그램** 편성

* (실무자급) 민원인 응대․소통, 온라인 설명 등, (관리자급) 국회․지방의회․언론 소통 등

** 직장내 ‘갑질’ 사례 찾기, 역할연기(role playing) 등 교육생 참여형 중심

□ 기타 국정과제 교육 지속실시

○ 4차 산업혁명 교육,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쉬운언어 쓰기와 공공언어 개선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교육강화

《 예시 : 2019년 주요 시책교육 》

￭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교육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 참여 확대에 따른 실무자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 사회적 경제 이해 및 활성화 교육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사람중심 경제* 이해 및 실현을 위한 교육 (기획재정부 등)

* 개념 :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 대국민 정책설명·소통 교육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4차산업혁명과 SW 마인드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통일의식 확립, 정부 통일정책 이해‧참여 등 통일교육 (통일부 통일교육원)

￭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교육 (인사혁신처)

￭ 쉬운 언어쓰기와 공공언어 개선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사이버보안 교육(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보안교육(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보건복지부)

￭ 심폐소생술 교육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 교육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 재난‧위기 대응 교육 (행정안전부)

￭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교육 (행정안전부)

￭ 국가안보‧국익에 반하는 외국정보활동 관련 대응 교육(방첩) (행정안전부)

※ 관련 교육 콘텐츠, 추천강사 등은 해당 기관에 협조 요청

□ 감정노동 공무원 보호 교육 확대

* 감정노동자 :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2)

○ 자치단체는 7‧9급 신규자 기본교육 및 사회복지직 등 민원응대가 많은 분야의 신규자 교육에 민원대응능력 향상 및 스트레스 예방 교육 도입‧확대

○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노동 공무원을 위한 스트레스 예방‧관리 전문교육과정 신설을 적극 검토

2		교육훈련 운영의 자율과 책임 균형

□ 공무원 교육자원의 대국민 개방 확대

○ 대강당․체육시설 등 자치단체의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공무원용 교육과정의 인기 교양강좌와 사이버강의 등을 국민에게 개방‧공유

《 시도 교육원 개방시설 현황(`18년기준) 》

‣ 시설개방 : 14개 교육원*, 118개 시설, 사용료 유료 또는 무료

* 제외 : 울산(교육원 없음), 세종(교육원 없음), 경북(교육원이전준비)

‣ 과정개방 : 충북 자치연수원 37개 과정, 제주 인재개발원 45개 과정 도민개방

○ 교육과정의 경우, 국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 촉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개정 예정

○ 시설개방은 정부혁신과 연계한 포털사이트 활용권고

- 정부24(www.gov.kr)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범사업’ 메뉴에 등록

※ ’19.12월말,「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 시스템」구축 및 일원화(행안부 공공서비스혁신과)

□ 자치단체의 교육운영 선택권 확대

□ 6급이하 장기교육과정 선발인원 시도지사가 결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Ⅲ.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개정예정

○ 현재, 6급이하 장기교육과정은 계획수립과 운영은 시도지사가 (`08.12월, 법§19②개정), 선발인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있음

○ 앞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과 교육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선발인원도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 이양

※ 인구100만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6급이하 장기교육은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권한을 승인함에 따라, 선발인원은 행안부장관이 결정유지

○ 다만, 교육훈련에 대한 조직의 목표 연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연령은 현재 만 54세에서 만 53세로 1살 낮춰 운영(`19년시행)

□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과정 운영 확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③ 및 같은법시행령 §10② 1호

○ 현재,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은 승진임용 전(前) 필수교육*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67년~, 217개지자체)과 서울시(`09년~)에서 과정운영중

* ①인사위원회 의결(승진대상자 결정) → ②승진후보자 기본교육이수 → ③5급 임용 (후보자명부 성적과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성적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

《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현황(`18년기준) 》

교육기관	연간횟수	교육기간	교육인원(명)
			`09년	`15년	`16년	`17년	`18년
지방자치인재원1)	1년 11기	6주(집합)	1,782	3,159	3,298	3,459	3,858
서울시 인재원	1년 4기	5주+1주(사이버)	358	502	418	463	458
국가공무원인재원	1년 5기	6주(집합)	1,348	1,900	1,573	1,638	1,424
주1) `96년(교육인원 2,112명)부터 국가공무원인재원 `18년 교육인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특히,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 퇴직 증가로 교육수요가 증가되어,  입교가 지연되고 승진임용도 지연되는 문제발생

○ 앞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

* 검토기준 예시) 자체운영 지속성,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편성, 성적기준 등

□ 기초자치단체 국외훈련 운영 자율성 보장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의3 제2항 제2호) 개정 예정

○ 현재, 기초단체에서는 6개월이상 국외교육훈련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앞으로, 기초단체도 광역단체와 동일하게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국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우수인재 양성체계 마련

* 광역단체의 경우 ’08년부터 행안부장관의 승인권이 폐지되어 국외훈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나 기초단체는 시도지사의 승인 후 국외훈련 실시 가능

□ 교육훈련과정 개발․평가 및 환류 강화

□ 교육훈련과정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기관은 자치단체, 유관 중앙부처,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교육수요 및 교육 환경 진단·분석 후 교육과정을 개발

-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 시범교육과정(Prototype) 운영을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완

○ 교육훈련기관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개발·평가 및 운영을 위해 평가 전담인력 지정 및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

□ 몰입도 높은 교육기법 활용 확대

○ 4차 산업혁명, 밀레니얼 세대 등장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식 도입 필요

○ 교육훈련기관은 기본‧전문교육과정에 사회혁신방법론, 디자인싱킹 등 참여 중심의 문제해결 사고 함양 교육기법 적극 도입

《 교육기법 우수사례(경기도) 》

‣ 경기도 인재개발원 : 사람중심의 현장문제해결과정

‣ 브레인스토밍→정책초안마련→도민 인터뷰∙관찰 및 경험→시각화→정책수정 등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창의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정책 설계 방법 훈련

○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적극 개발‧활용

- 마이크로 러닝*, AR‧VR 활용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연구‧발굴하여 흥미와 몰입도 높은 교육 제공

* 짧은 영상 등을 통해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는 모바일 기반 학습법

【예시 : 참여형 교육기법】

‣ 사회혁신방법론 : 기존 정부주도의 문제해결이 아닌 민간 전문가,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학습

‣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관찰‧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

‣ 리빙랩(Living Lab) : 현장을 실험실 삼아 사회문제 해법을 찾는 현장중심의 정책 실험

* 디자인싱킹, 리빙랩은 사회혁신방법론을 구성하는 하위개념

<인사혁신처 사회혁신방법론 교육>

<인사혁신처 사회적 가치 이해 과정 현장방문교육>

교육훈련기관 협업 활성화

□ 특화교육과정 운영 확대

○ 지역의 여건과 특색, 교육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시도별로 차별화	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타 자치단체와 중앙에 개방․공유

- 매년 평가를 통하여 특화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

《 시도 특화교육과정(`18.8.30.통보) 》

서울	사람중심 도시재생	대전	빅데이터와 4차산업혁명	전북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부산	정책기획력 향상과정	경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전남	맞춤형 복지행정 실무
대구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國	강원	저출산 인구문제 대응	경북	지진과 재난대응관리
인천	국제기구와 MICE	충북	특별사법경찰 전문과정	경남	저수지댐․안전관리
광주	인권도시와 인권행정	충남	재난안전관리자 과정	제주	제주 4.3 이해과정

○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및 연구기관, 지역내 대학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특화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상호개방

-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우수 강사활용 및 교육 콘텐츠 활등 등

[ 참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업무협약(`16.9월) 주요내용]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에 협업․개방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민간개방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ㆍ강사 및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여 인재개발 분야의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민간개방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고, 민간개방을 활성화 한다.

1.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全 공무원에게 개방

2. 공직가치․공직 리더십 등 공통 및 직무역량 관련 특화과정 공동 개발․활용

3. 전임ㆍ전문 교수의 상호 출강

4. 교육용 사이버 콘텐츠 지원 및 우수 강사 풀 제공

5. 강의실, 분임 토의실, 체육시설 등 공동 활용

6.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경진대회 활성화

○ 기관간 협업 활성화 및 인재개발 방향 공유․확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원, 시도 인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 우수 교육과정 공유, 참여형 교육기법 등 새로운 인재개발 운영방향 연구, 교육훈련기관간 구체적 협업방안 마련 등 추진

○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지방인사제도과, 11월중), HRD 한마당(지방자치인재원, 9월중), 공공HRD콘테스트(국가인재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방향, 강의기법, 연구개발 사례 공유

3		공직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 강화

□ 자기주도적 학습여건 조성

□ 필수교육과정 지정 운영 활성화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 자치단체는 ‘필수교육과정’을 지정 운영하여 공직자세․중점시책, 경력단계별 직무 역량교육 등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에 자치단체 필수교육과정을 반영하게 하고, 리더십 및 역량 교육 등 직급단계별 필수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 예시) 연간 의무교육시간 80시간중 중점시책 15%, 직무교육 60%, 자기계발 및 기타 25%

○ 법률상 의무교육, 전문분야 직렬의 전문교육 등은 필수교육과정에 반영, 교육이수를 권고하고 그 실적을 관리

- (의무교육) 청렴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 통일교육, 재난안전교육

- (전문교육) 세무직 등 전문분야 직렬은 직급․직위별 전문교육 지정권고

《 필수교육과정운영 우수사례(서울시) 》

‣ 법률상 의무교육 : 청렴교육(5h),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4h), 인권교육(1회) 등

‣ 직무전문교육 :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32h) 6급이하 1회 의무이수

○ 필수교육과정은 매년 교육훈련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실시

□ 비정형(Informal) 상시학습 강화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 자치단체는 연도별 상시학습 인정 기준 설계 시 개인 연구‧학습, 워크숍 참여,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인정

- 특히, 정책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개인별 현장 중심 활동*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장려

*「자치단체 교육훈련 시행계획」에 개인별 현장 중심 활동 인정범위를 설계․반영

○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지원 체계를 구축

- 개인의 자기개발 목표가 조직의 비전 및 개인 경력경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장 지도‧조언에 따라 자기개발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는「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고도화(`20)」에 ‘자기개발계획의 전산화 사업’을 포함하여 자치단체 지원 예정

○ 자치단체는 연구모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처 주요 정책 관련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생 연구모임 독려

- 타 기관, 국책연구기관, 인근 대학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활동 기회를 지원하고 우수 연구모임 사례 발굴

□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 내실화

□ 신규자 보직전 기본교육 원칙 확립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12①

○ 자치단체는 신규임용․임용후보자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을 이수시킨 후에 보직

※ 시간선택제, 개방형 등도 신규자 기본교육에 포함, 공직내 다양성 반영

○ 지방자치인재원은 ‘지방 세무직 신규자 기본교육과정’을 개설, 지방세법령․제도 등 전문교과목 편성해 세무직 역량강화 지원

※ 시도 교육원 요청시, 표준교재 및 강사풀 공유추진(지방세연구원과 협업)

○ 공직 입문자에게 요구되는 기초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참여 중심의 교육 운영

* 기초 직무역량 : 공직가치, 예산‧법제, 보고서 작성 등

- 사회혁신 방법론,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리빙랩(Living Lab) 등 문제해결적 사고 함양을 위한 최신 교육기법을 적극 도입 활용

○ 부서배치에 채용시험결과와 기본교육 성취도 결과를 종합반영

※ 기본교육결과 반영비율 등 세부기준은 자치단체 여건에 맞춰 설정 운영

□ 승진자 기본교육의 다양성 확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③) 및 같은법 시행령(§10②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38⑤)

○ 자치단체는 승진 단계별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의 목표와 역할을 연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관리자로 성장 지원

- 특히, 지방행정의 중심축인 6급․7급 승진자 기본교육을 강화

○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은 공직자세와 자치분권 역량 등을 균형있게 실시

- 주민지향, 성과관리 등 5급 공무원에 필요한 역량과 조직내 역할 및 공직 경력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

□ 관리자 리더십 교육 및 역량평가 확대

○ 자치단체는 팀장급 이상 직위단계별 리더십 교육을 실시

- 조직 성과관리(목표설정→성과면담→평정), 협의․조정, 정책소통 등 관리자로서 조직목표 달성과 긍정적인 공직문화 조성하도록 교육

- 밀레니얼 세대* 증가를 감안, 부하직원의 특성을 고려한 리더십 교육

*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80년대～ 2000년초반 출생)는 명확한 미션을 중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선호

《 관리자 리더십 교육 운영사례 》

‣ 경기도 인재개발원 「4급 과장 리더십 일대일 코칭과정」(1인당 6회상담)

‣ 국가인개개발원 「신임과장 과정」(21시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21시간)

○ 자치단체는 관리자 대상의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 추진(지방공무원 임용령 §8의 5)

○ 행정안전부 주관 역량평가는 시도 국․과장급 대상으로 진행

퇴직준비과정 내실화

□ 퇴직예정 단계별 맞춤형 교육

○ 베이비부머 세대 공직자의 퇴직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퇴직후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수요 증가

○ 공로연수 대상자 교육뿐만 아니라, 퇴직준비를 위한 전문과정 운영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과정 개설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개방

《 기관 맞춤형 퇴직준비교육 운영현황(`18년) 》

‣ 시도 교육훈련기관 : 모두 개설 운영중

① 60시간이상 편성 : 서울(74h), 부산(70h), 충남(105h), 전북(210h), 경북(70h), 경남(70h)

② 퇴직예정 단계별 교육 : 서울(공로연수/퇴직5년이내), 대구(공로/전직원), 경기(공로/3년), 강원(5년/2년), 충남(5년/2년)

③ 분야별 과정 차별화 : 서울(재취업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광주(귀농귀촌), 강원(마을공동체)

‣ 지방자치인재원(미래인생설계과정), 공무원연금공단(미래설계과정/전직설계과정),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퇴직설계과정), 우정교육원(은퇴설계과정), 관세연수원(퇴직자 FTA이해과정), 농식품교육원(농업·농촌 제2인생설계) 등

□ 공로연수 운영기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 Ⅷ. 공로연수

○ 공로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전 6개월 이내로 운영

○ 공로연수자 선정→합동연수→연수활동비 지원 등 단계별 감독강화

- (선정단계) 연수기간을 불문하고 본인의 희망․동의서 징구

- (연수계획) 기관별․개인별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 점검

- (합동연수) 60시간이상 합동연수(`14년~)실시, 연수자에 교육정보 제공

- (연수활동비) 사회적응능력 배양이라는 공로연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에만 교육훈련비, 보고서 발간비용 등을 지원

※ 개인적 취미․여가 활동(운동시설 등록, 노래교실 수강 등)과 관련된 지원은 금지

※ 연수기간중 연구보고서, 개인회고록 작성․제출을 적극 권고하고 지원

	《 그간 제도개선 경과 》
□(’09.2월) 관광지 등 국내‧외 여행 중단, 교육 관련 직접경비에 한해 지원 □(’13.1월)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60시간 의무화 □(’15.12월) 본인 동의‧희망 의무화 명시 및 연수계획 심의‧승인 절차 신설

□ 공로연수 총괄부서 지정, 관리감독 강화

○ 자치단체는 공로연수 총괄부서를 지정, 업무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 개인별 연수계획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

연번	업무구분	주요내용
1	기관별․개인별 공로연수계획 수립	‣(기관) 상․하반기 수립 ‣(개인) 자치단체장이 수립, 교육원 연수일정 및 진로탐색기회(1:1컨설팅 등) 등을 포함하여 자체심의를 통해 승인확정
2	공로연수자 선발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로 선발 운영
3	인사발령 (교육훈련파견명령)	‣(성격) 교육훈련 파견근무(2010헌마142) ‣(후속조치) 임용령 §27조의3①의 결원보충 ‣(유의사항) 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제외, 공로연수 파견확정된 공무원의 승진임용후 공로연수 파견금지
4	사무실배치, 보수 및 연수비 지원	‣사무실배치 등 세심한 배려 (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기관․연구기관 등) ‣처우：보수전액 지급(단,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 등 교육훈련비,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등)의 지원
5	60시간이상 합동연수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 ‣교육훈련기관은 60시간이상 연수과정 운영가능
6	연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권고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등 지원을 통해 연구보고서 작성 권고
7	연수 운영 지원	‣공로연수 담당 부서장은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을 이행하는지 지속관심, 최대지원

《 기관 맞춤형 퇴직준비교육 운영현황(`18년) 》

참고자료	시도 교육훈련기관 퇴직준비교육과정(`18년)

시도	교육대상	과정명	주요내용	시간 (h)
서울	공로연수	행복한 미래설계	연금․재무․시간관리, 스마트기기, 현장체험	74
	퇴직5년이내	인생이모작 준비	3개유형(재취업/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39
부산	공로연수	활기찬인생 2막 설계	연금제도, 재무관리, 퇴직 선배만남, 현장학습 등	70
대구	공로연수	공로연수자를 위한 Re-Life 준비과정	재취업, 재무관리, 창업, 요리체험, 합창, 자원봉사	35
	전직원	퇴직대비설계	연금․건강․자산관리, 창업, 귀농귀촌 등	35
인천	퇴직예정자 (공로연수포함)	행복한 제2막 인생도약	연금 및 건강보험, 세무지식, 여행정보	35
광주	공로연수 대상자우선	건강한 여가 활용	관광 및 레포츠산업동향, 건강관리, 현장	21
		귀농․귀촌 길라잡이	농가․농지선택 및 구입, 집짓기, 농작물	21
		행복한 미래설계	연금․자산․건강관리, 재취업 및 창업	21
대전	공로연수	활기찬 퇴직설계	연금․세금․자산관리, 행복여행, 현장학습	35
경기	공로연수	인생이모작 공로연수	건강관리, 행정사, 자산관리, 문화생활	50
	퇴직3년이내	행복한 인생설계과정	건강보험 및 연금, 자산관리, 건강관리	35
강원	퇴직5년이내 (공로연수포함)	전통발효기술이해과정	발효식품기초, 양조기술 등	35
		산야초 이해과정	약용식물 개론, 활용	35
		창작+글쓰기 과정	글쓰기 노하우 습득	35
		마을만들기 리더양성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	35
	퇴직2년이내 (공로연수포함)	면접관 역량증진과정	퇴직후, 공무원 채용시험 등 면접 위원 활동 준비	21
충북	퇴직예정자	귀농․귀촌 길잡이	생활전략, 지역주민과 소통, 농기계, 자산관리	35
		행복한 미래설계	건강․자산․시간관리, 재취업 및 창업	28
충남	퇴직5년~2년이내	활기찬 미래준비과정	자격증 탐색, 구직전략, 창업, 자산관리	21
	퇴직2년이내 (공로연수포함)	활기찬 미래설계과정 (3주, 비합숙)	연금제도, 자산관리, 귀농귀촌, 현장학습	105
전북	공로연수	미래설계 과정 (10주, 주3일 정기운영)	건강관리, 자산관리, 자원봉사, 현장학습	210
전남	퇴직5년이내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연금제도, 자산관리, 귀농귀촌, 현장학습	35
경북	공로연수	공로연수자 과정	자산관리, 건강관리, 재취업, 현장학습	70
경남	공로연수,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	건겅관리, 재산관리, 시간관리, 창업	70
제주	퇴직예정자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재무설계, 행정사법, 구직 및 창업전략	21

4		장기교육훈련 성과관리

□ 선발단계

□ 장기교육훈련의 구분

○ 행정안전부장관․자치단체장이 6개월이상 국내외 교육훈련계획 수립

구 분		교육내용	대상	주관기관
국내교육	지방자치인재원	고위정책과정	° 3~4급 (실국장 및 부단체장)	행정 안전부 장관
		고급리더과정	° 4급
		중견리더과정	° 5급
		글로벌리더과정	° 5~6급
		여성리더양성과정	° 6급
	국가공무원인재원	고위정책과정	° 2~3급(국장급)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 2~4급(국과장급)
	국립외교원	글로벌 리더십 과정	° 2~4급(국과장급)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 3~4급(국과장급)
	통일교육원	통일지도자과정	° 3~4급
		통일미래기획과정	° 5급
	KDI	국제정책대학원	° 4급~7급
	17개 시도(교육원 등)	6급이하 리더과정	° 6급이하	시도지사
	인구 100만 대도시	6급이하 리더과정	° 6급이하	대도시
국외교육	학위과정	석사, 박사과정	° 4급~7급	자치 단체장
	직무훈련	연구소 등	° 7급이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19) 및 같은법 시행령(§30), 지방공무원 임용령(§27의3②)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장기교육 기회 균형

○ 지방자치인재원 장기교육과정 추천시 시군구 공무원비율 기준 준수

《 장기교육과정 선발 방향 》

‣ 고급(4급)․중견(5급)과정은 시군구 40%이상, 여성(6급)과정은 시군구 우선고려

‣ 광역•기초 통합인원 배정하되, 최근 3년간 장기교육과정 미배정 기초에 우선배정추진

※ 최근 3년간(`16~`18) 미배정 시군구 : 76개(고위․고급․중견․여성)

‣ 기초 배정비율기준 위배시, 광역•기초 인원분리 및 배정인원 삭감 등 패널티 부여

○ 시도 6급이하 장기교육과정은 광역과 기초단체 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선발하되, 시군구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 고려

□ 교육의 현장적용 가능성 고려해 선발

○ 자치단체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교육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연소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선발

- 징계처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6개월이상 위탁교육 선발제외*(징계의결중인자도 선발제외)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 받은 자는 선발가능

○ 자치단체는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특성별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

《 장기교육 유형별 선발기준 》

지방자치인재원, 시도교육원(100만포함) 등	국외 위탁교육(직무훈련 포함)
‣동일직위(직급)에서 6개월이상 국내외 장기교육과정 이수한자 제외 ‣동일직위(직급)이 아니더라도 6개월이상 국내 장기교육과정 수료후 3년이상(입교일기준) 경과하지 아니한자 제외 등	‣1년 이상의 국외 장기훈련 이수자의 경우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훈련기간의 2배 이상 경과된 자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국과장급 직무훈련) 등

○ 특히, 지방자치인재원 고위정책과정(실국장 및 부단체장)의 경우,

-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위해, 중앙단위 국과장급 장기교육* 등 유사과정 이수자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해도 선발추천 제외하도록 권고

* 국방대학교(안보), 국립외교원(글로벌), 세종연구소(국가전략연수), 통일교육원(지도자)

□ 운영단계

□ 장기교육의 운영, 평가, 환류 등 연계 강화

○ 장기과정의 성격, 연수생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차별화

- 선택과목제도 도입, 소그룹 토론, 사례연구 및 현장체험 등

○ 자치단체는 교육훈련 과제선정, 결과활용 등 전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평가는 교육생 성적 및 등급, 교육태도 등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및 소관부서에 통보

《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종합평가방향(예시) 》

현행	⇛	개선방안
‣ 교육생 성적점수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 평가결과의 통보내용 확대 - 성적점수, 등급(3~5등급), 교육태도

○ 자치단체에서는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이수후 인사관리 및 다음연도 교육인원 선발 기준 등에 반영하여 환류기능 강화

□ 해외단기 정책연수의 감독 강화

○ 자치단체는 장기교육과정 중 해외단기 정책연수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장기교육 훈련과제와 해외단기 연수과제가 연계되도록 권고

○ 국외업무여비 정산시 회계담당자뿐만 아니라 출장자에게도 의무부여

- 항공료는 여비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항공사가 증명하는 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전자항공권 포함) 등을 첨부해 정산

- 연수중 일정변경 있는 경우, 변경내역을 확인하고 그 차액은 반납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지방인사제도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회계제도과) 개정 예정

○ 자치단체별 국외심사를 철저히 하고, 해외단기 정책연수 결과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

□ 사후관리단계

○ 매년 자치단체 장기교육훈련계획, 선발인원 및 교육결과를 다음해 2월까지 제출(100만 대도시, 시․도→행정안전부)

○ 매년 장기교육 실태조사(선발․운영․사후관리) 실시, 다음연도에 반영

※ 교육인원 기준위반, 복무규정 및 교육훈련 지침 위반, 미자격자 추천 등 위반사항 발생시, 다음연도 장기교육과정에 불이익 부여 예정

○ 의무복무관리기간중 퇴직을 차단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서약서를 징구하고, 선발된 훈련대상자에게 사전교육 실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

‣ (국내) 장기교육기간과 같은 기간, 업무시간 이후교육은 교육기간의 2분의 1

‣ (국외) 해외 석․박사 학위과정 및 직무훈련 과정 교육기간의 2배

○ 의무복무관리 기간중 파면, 해임, 면직, 부처간 전보, 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교육비 반납 등 후속조치계획을 철저히 시행

※ 특히, 명예퇴직, 의원면직 신청자 가운데 의무복무 대상자 있는지 확인 철저

○ 국내․외 장기교육 결과보고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계․국민 등이 정책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제고

《 국내․외 장기교육 과정 》

‣ (국내) 지방자치인재원, 시도 교육훈련기관 및 100만대도시 장기교육과정, KDI, 국립외교원 등 중앙단위 교육훈련기관 장기교육과정, 야간 대학 및 대학원 과정 등

‣ (국외) 해외 석․박사 학위과정 및 직무훈련 과정

○ 장기교육 이수자의 보직관리 원칙 확립

- 장기교육 선발단계에서 훈련이수 후 ‘예정보직*’을 명시․관리하고, 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 지정된 예정보직을 복직후 즉시부여

* 장기교육으로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로 결정

Ⅵ. 행정사항

□ 2019년도 기관별 자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

○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훈련기관은 `19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2019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준수

○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전파하여,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선발계획 통보(12월중)

○ 자치단체의 장기교육과정 대상자 추천(`18.12월)

○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확정․선발(`19.1월)

○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입교 및 과정운영(`19.2월)

□ `19년 자치단체 6급이하 장기교육훈련계획, 선발인원 및 `18년 교육결과 제출(`19.2월)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평가 기본계획 통보(`19.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