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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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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공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서 및 법인인가 관련서류

1. 정보공개청구********(2018.11.16.)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물류과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 구 자 : *********************

2) 청구내용 : 여객운송 가맹사업자의 면허신청서, 법인인가 관련 서류

나. 공개여부 : 비공개

1)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9조제1항제7호

2) 비공개 사유

가) 요청자료는 면허신청 관련 서류로 주 내용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나) 여객운송가맹사업자가 신청한 서류에는 여객운송가맹사업 신청에 참여한 운송가맹점 등에 관한 정보와 가맹사업자의 사업전략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음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12/04 代구종원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2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