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류 등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대형생활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위탁 처리 용역

나. 처 리  량 : 12,440톤(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

다. 과업 기간 : 계약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기간단축 시 3개월 전 사전통지)

라. 업종 자격 :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허가를 득한 업체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시행하는 『대형생활폐      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배출되는 대형 생활폐기물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류 등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이행사항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단, 강남구청이    위탁처리업체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3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할 경우 기간이 단축 될 수 있다.

나. 폐기물의 처리내용 및 방법

1)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운반은 강남구와 폐기물 운반을 위탁 받은 자가 계약된            위탁처리시설까지 운반하며, 도로 여건 상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는 계약된 위탁처리업체가 부담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폐합성수지류 등의 반입 및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대기) 시킬 수 없다.

4) 계약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폐기물 반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시 계약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은 강남구에 귀속된다.

5) 계약업체는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계량을 실시하고, 계량전표         1부를 우리구 청소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전표의 사본을         월간 기성준공 시 우리구 청소행정과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폐기물을 반입한 차량의 소속 및 번호, 반입시간 등         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폐합성수지류 등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하는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폐합성수지류 등의 처리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폐기물의 운반은 서울·경기·인천에 “계약상대자”의 소각공장이          소재할 경우 발주기관이 운반하며, 그 외의 지역은 “계약상대          자”가 운반한다.

4.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준용하며, 계약이외의         사항에 대한 분쟁발생 시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강남구의 지시에      따른다.

나. 폐기물의 연간 처리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당초 계약물량의 10%정도 증가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 계약업체는 폐기물의 소각처리 및 이후 최종처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      여 처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으로 재위탁 및 매립을 할 수 없다.

2018. 12.

강남구 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