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청소년과-30955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8.12.3.
			강정아			정애섭			이명재	12/03 최성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예산팀장				김혜란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변경 계획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사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매칭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의 구비 잔액에서 예산변경 사용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 경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현액	조정액	증(△)감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5.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국고보조)	민간 이전 (307)	사회 복지 사업 보조 (11)	615,152	611,333	△3,819
		6.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국고보조)			148,181	152,000	3,819

복 지 환 경 국

어르신청소년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변경 계획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매칭 구비 부족분을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의 구비 잔액에서 예산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Ⅱ		변 경 사 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매칭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의 구비 잔액에서 예산변경 사용

Ⅲ		예 산 현 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재원	예산현액	변경내시액	차 액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지원	5.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국고보조)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계	615,152	610,100	5,052
					국비	295,276	295,276	-
					시비	177,744	177,744	-
					구비	142,132	137,080	5,052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지원	6.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국고보조)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계	148,181	152,000	△3,819
					국비	76,000	76,000
					시비	38,000	38,000
					구비	34,181	38,000	△3,819

Ⅳ		예산변경 내역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조 정 액	증(△)감
5.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국고보조)	615,152	611,333	△3,819
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국고보조)	148,181	152,000	3,819

붙임  세출예산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