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75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2/03 류훈
협 조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2.5(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자문 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8,614㎡)	[1-1획지] 공동주택 (일반631/임대432), 오피스텔(263), 업무,숙박,판매,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시설 [1-2획지] 공동주택 (행복주택-300)	49/7 32/3	자문	입면디자인 계획 자문
2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일대 (44,185.00㎡)	공동주택(1,383) 및 부대복리시설	33/3	자문	조건부(보고)의결 - 소위원회 자문 선행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5	박성근, 김준식, 왕정한, 양진석, 최운영
구조	0
설비	0
계	6

18-소11-1	심의내용	자문(건축)
	건물(사업)명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대지면적 1-1획지:55,519.0㎡, 1-2획지:3,095.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 규    모 : 1-1획지) 건폐율 59.13%, 용적률 492.65%,

연면적 485,247.36㎡, 지하7층/지상49층

1-2획지) 건폐율 39.65%, 용적률 491.90%,

연면적 22,400.12㎡, 지하3층/지상32층

○ 용    도 : 1-1획지) 공동주택(1,063), 오피스텔(263),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1-2획지) 행복주택(300)

▢ 추진경위

○ ‘09.06. :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

○ ‘12.09.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신청 (사업자 → 구)

○ ‘12.11. :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재자문)

○ ‘17.02.~03. : 동부지법·지검 이전 (송파구 문정동)

○ ‘17.02.~06. :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공청회

○ ‘17.07.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수권 소위원회 위임

○ ‘17.08. :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 수정 가결

○ ‘17.09.14 :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호)

○ ‘17.11.16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0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연장                       (2017.01.31 → 2019.01.31)

○ ‘17.12.28. ~ ’18.02.07 : 현상설계 공모 시행 및 당선작 선정

○ ‘18.05.17 :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호)

○ ‘18.06.26 : 소방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6/26)

[결과 :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알림]

○ ‘18.07.09 :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7/9)[결과:건축심의 완료 후 본안심의 예정]

○ ‘18.07.09 : 교통영향평가 심의 (7/9)[결과 : 수정의결]

○ ‘18.09.11 :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8.10.23 :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18.10.23.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완료-건축(소)위원회 자문]를 반영하여 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입면디자인 계획 적정여부 논의

<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만 우리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신청 관련 특화된 입면 디자인 계획이 소극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좀 더 개선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바람.

○ 공공보행통로가 건축물 내부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유지관리상 24시간 개방되도록 바닥 마감재료 패턴 계획, 내부 판매시설의 방범셔터 설치, 전등 등 설비 관련시설 분리 등 개선 바람.

○ “조치계획12”의 반영사항인 고층(주동) 주동 옥상정원 사용을 위한 승강기 연결은 안전문제 등을 검토하여 중·저층 주동에만 설치되도록 계획 바람.

○ 공공청사(구청)내 민원실과 보건소의 로비가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 동선이 복잡하고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계획 바람.

○ 구의역을 연결하는 통로(브릿지)는 상징적 조형물이 되도록 디자인 계획 개선하기 바람.(별도의 디자인 심의 절차 진행)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및 연결복도(통로) 너비 및 높이 완화 신청 인정함.

18-소11-2	심의내용	자문(건축)
	건물(사업)명	마천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원 (대지면적 44,185.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25%, 용적률 299.86%, 연면적 218,158.88㎡, 지하3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1,383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19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제2006-357호)

○ ’08.08.28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고 제2008-294호)

○ ’12.07.26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서고 제2012-191호)

○ ’14.04.17 : 마천4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송파구)

○ ’15.07.24 : 마천4구역 조합설립 인가(송파구)

○ ’16.06.14 :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16.11.08 : 제1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 및 조건부가결)

○ ’17.02.23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고 제2017-55호)

○ ’18.02.06 :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8.03.13 :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조건부 동의)

○ ’18.06.2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송파구)

○ ’18.07.31 : 서울시 제16차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18.7.31.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건축(소)위원회 자문 선행)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문을 받고자 상정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지역과의 대지 레벨 차이에 대한 지형순응 계획 적정성 논의

- 마천로변 통경축 확보 등을 고려한 주동 배치 계획 적정성 검토

- 마천역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단지내 보행동선 계획 및 외부공간 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 코어 등 합리적 평면계획 여부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709.79㎡), 경로당(379.85㎡), 작은도서관(404.14㎡) 설치에 따른 용적률 2.33%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30% 완화 - 84㎡A·B1·B2·B3·C·D형, - 100㎡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자문) 의견 중 ‘주변지역과 단지의 지형 단차를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에 대한 지형순응계획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원형지 순응 방식으로 재검토 바람.

○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자문) 의견 중 ‘마천로변 장벽처럼 느껴지는 건축물의 부분은 건축배치를 조정할 것’ 에 대하여 주변지역을 배려하여 통경축 확보 및 입면 디자인 계획 변경을 통하여 재검토 바람.

○ 마천로(20m도로) 및 성내천로에서 바라본 가로경관 계획 개선 바람.

○ 공동주택에 적합한 주동 입면 및 매스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커튼윌 등 이중 외벽 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단지내 보행동선 경사로의 경사는 1/18이상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주동 출입동선은 가능한 승강기 홀이 입구에서 보일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주동 중간층 필로티 벽면 녹화 공간은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관리방안 제시 바람.

○ 어린이집의 서향 부분 마감재료(유리)는 어린이 안전과 열에너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연도형 상가(근린생활시설)는 전체 임대 공간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 동선(화장실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근린생활시설과 주동 지상2층 레벨 관계를 확인 바람.

□ 구조

○ 커뮤니티센터 B동은 28m×27.8m 대공간 다목적체육관으로 대공간 골조시스템 선정, 지붕 구배 형태, 서측변의 기둥열과 하부층과의 연속성등을 확인(검토) 바람.

□ 방재

○ 비상차량 동선은 각 세대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를 감안하여 변경하고 창호는 소방관이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의 피난계단은 복도로 상호 연결되도록 계획 바람.

○ 지하3층의 피난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변경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의 방화셔터는 별도의 방화문 설치 바람.

○ 지하주차장 환기 설비를 보완하여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능 여부를 Hot Smoke Test를 통하여 검증 바람.

○ 지상1층의 피난계단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개방하기 바람.

○ 계단실 창문은 건축물의 다른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바람.

○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변경 바람.

○ 피난시 2개 이상의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기 바람.

○ 110동의 복도는 외기에 개방되지 않도록 재검토 하고 승강장을 겸용하지 않는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설치하기 바람.

○ 승강장의 제연용 ST, EPS/TPS를 포함한 샤프트 공간은 별도로 방화구획 바람.

○ 세대 주방용 배기 샤프트는 방화구획으로 계획 바람.

○ 휘트니스 센터는 외부로 피난 가능한 비상구 설치 바람.

□ 방재

○ 알람 밸브실 및 제연 ST의 면적을 확대하기 바람.

○ 방재 계획은 소방시설 계통도 등을 삽입하여 보완하기 바람.

○ 아나로그 타입의 감지기, 호스릴 옥내 소화전, 멀티센싱 송풍기 회전수 제어방식의 제연 송풍기, 피난계단 입구의 횡방향 유도등 계획 바람.

□ 환경

○ 외부에 별도의 이중 외피(double skin) 시스템 형태와 전면형 Whole Type은 독일 베를린 GSW 타워를 참고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

- 환기문제, 세대별 환기장치 / 실외기 문제

냉방기 일사, 고층부 부력으로 열고임 현상

화재시 배연, 소방고가사다리 피난 문제

인접건물 일사 경면 반사로 인한 일사광선 문제

유리부분 강우, 강설 취약 고드름 문제 등

○ 제시된 일조시뮬레이션의 기존 심의안과의 비교보다는 현재 상태의 일조시간의 비교가 필요하며, 주요 저층 세대별 일조시간 검토 바람.

○ 고층 필로티 설치는 필로티 상층부 단열문제, 필로티 헛공간 배관단열문제, 필로티내 유속(풍속) 벤튜리 효과 증가로 인한 정착물 설치물 파손 및 외부 추락 등을 주의하고, 하향식 피난구 부분 풍속 증가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니 층고 높이 검토 바람.

□ 조경

○ 인공지방 상부 교목식재 부분의 토심은 1.5m이상 확보 바람.

○ 배롱나무는 겨울에 동사 우려가 있으므로 수량을 축소하여 식재 바람.

○ 대지 남서측 경계부 보행가로에 연속녹음 그늘 식재 계획 바람.

○ 어린이집 및 커뮤니티센터 옥상층 녹화 계획 검토 바람.

○ 지하층에 상시 무료 개방하는 가족운동시설 및 물품보관 창고를 설치 바람.

○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상상력 및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시설 및 물놀이 수전 설치 바람.

□ 교통

○ 주출입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상이하게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 검토 대안으로 수정 검토 바람.

- 주차장 진츨입구 녹지폭을 줄이고 진출입차선을 3미터 남동측으로 이동하여 보행자 동선 차로 횡단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행자 동선 설치 바람.

- 주차장 주 진출입동선이 당초보다 직선화 되도록 수정하기 바람.

<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의견(‘18.3.13) >

○ 아래의 지난 도시재정비위원회(‘16.11.8) 심의의견 및 금회 자문의견을 문서화하여 건축위원회에 전달할 것.

- 가로활성화를 위해 연도형상가를 가로에 일직선으로 배치할 것.

-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측 존치지역에 대한 일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 차량 진출입구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진출입구 및 주변을 보행 중심으로 설계할 것.

- 차량 진출입부에는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여 가·감속차로를 추가 계획할 것.

- 주변지역과 단지의 지형 단차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 마천로변 장벽처럼 느껴지는 건축물 부분은 건축배치를 조정할 것.

- 임대료 문제 등을 감안하여 장기전세주택의 평형 조정을 검토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