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과제카드 서식(예시)

건의제목

IOT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장치 규정 마련

규제

소관부처

환경부

건의자

(소속·직위·성명)

㈜000 대표 홍길동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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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com

□ 건의내용

ㅇ (규제 내용) 현행법상 저감장치 의무 규정과 사물인터넷 측정장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나 관련법 미비로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음.

ㅇ (문제점) 현재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미세먼지 센서와 저감장치를 개발하였고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미세먼지 PM2.5가 약 90% 저감된다는 결과보고를 받았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 받음.

- 그러나, 미세먼지의 대표 주범인 발전소를 상대로 IoT를 활용한 미세먼지 센서 및 저감장치를 건의하였으나 해당 사업체에서는 현행법상 먼지 총 배출량으로만 규제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의무 규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계약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음.

■ 정부 정책 24% 미세먼지 감소 위해 전체 발전량 12% 감축 문제점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서천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경남 고성) 1·2호기 ▷호남화력(여수)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강릉) 1·2호기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연료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바이오메스로 대체하고 하지만 효율 및 석탄과 연료혼소 비율 한계 있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별도 연구도입 없이 운영 불가능함)

ㅇ (개선방안) 미세먼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주 발원지인 제조시설, 발전시설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측정방식에 있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센서 설치를 통하여 상시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 규정

- 미세먼지 환경오염 줄이기 위한 좋은 어이디어의 기술과 제품을 소비하려는 대기업 POSCO(포스코)의 경우 구매조건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납품은 무조건 자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이 생산설비와 공장부지까지 확보해야하는 어려움 발생함.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유연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관련법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조의2

참고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를 일정 기준 배출하는 사업자는 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이나 상시측정가능한 측정기기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관련자료) 고용창출 및 기대효과

■ (개발 파급효과) 미세먼지 24% 감축 위해 10조원 지출, 본 개발로 6조원 절감

본 개발을 통해 기존 대체 발전설비 구축 비용 대비 환경개선 설비가 비용이 60% 저렴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가 아닌 지속적인 발전설비 운영이 가능해짐. 이는 약 6조원의 절감 효과와 더불어,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 12% 감소 방지하는 효과 달성

즉, 정부의 환경정책과 발전설비 운영정책 변화와 신개념 발전설비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로 근본적인 환경 대란 미세먼지 해결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