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25명 이내로 하고 있어 구성 인원수가 많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원구성 및 회의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분과위원회인 ‘자문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의 위촉을 제외하고자 함.

나.	규칙 제10조제1항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면서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만료시점이 모호하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개정(안 제6조제1항)

나.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제1호)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제1항)

라. 최초로 위촉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마.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심신장애’ 조문 삭제(안 제1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양도성도감,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양도성도감(☏ 02-2133-2653, FAX : 02-2133-1063, E-mail : sping9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