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른

인권경영 이행계획(안)

<서울시복지재단>

□ 권고 개요

○ 권고일 : 2018. 8. 9.

○ 내  용 :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 근  거

- 2018년 제 29차 상임위원회(2018.8.9.)에서『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

- 동법 제 2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회신

□ 단계별 실행계획(안)

1) 준비단계

○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18.12월)

-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안 수립

-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 등 9개 분야 이행선언

2) 실행 계획

○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19.2월)

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경영진, 노동조합 추천자, 유관기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

- 인권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내부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

②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대상 재단의 인권현황 실태조사

- 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FGI 형태로 재단의 인권현황 조사

○ 2-1단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19.3월~10월)

① 기관운영 인권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매뉴얼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 10개 영역 중 해당사항이 없는 ‘분야5.아동노동의 금지’, ‘분야8.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분야10.소비자인권 보호’ 3개 영역은 제외

※ 7개 영역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 재단 실정에 맞는 체크리스트 수립 완료 및 지표별 담당부서 설정

②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숙지

- 인권경영 교육을 통하여 인권 체크리스트 안내 및 숙지

③ 인권경영위원회에 증빙자료 등 평가자료 제출

- 해당부서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른 증빙자료 인권경영위원회 제출

④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증빙자료 근거로 체크리스트 7개 영역 평가

⑤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 평가결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경영진 보고 이후 홈페이지 공개

○ 2-2단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19.3월~10월)

① 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고유사업 중 일반시민 대상 직접사업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정

② 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 지표 마련

- 선정 사업에 따른 체크리스트 수립 완료

③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숙지

- 인권경영 교육을 통하여 인권 체크리스트 안내 및 숙지

④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 해당부서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른 증빙자료 인권경영위원회 제출

⑤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증빙자료 근거로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평가

⑥ 최종경영진 보고 및 공개

- 평가결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경영진 보고 이후 홈페이지 공개

○ 3단계 인권경영(사업) 실행 및 공개 (’19.11월)

① 인권경영(사업) 실행

- 인권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미흡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② 인권경영 활동 전반 추진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19.6월~12월)

① 구체절차 연구와 준비

- 기존 재단 내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절차 및 타기관 자료 검토

② 구체절차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규정 제정 등 세부 구제절차 수립

③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제적인 운영

④ 구제절차의 효용성에 대하여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