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긴급지원주택 개요

□ (사업개요) 저소득층이 재해 등 불의의 상황으로 쪽방 등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하여 긴급지원주택 제공

ㅇ 지자체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지원 가능

□ (지원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3(‘18.9.28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지원대상)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용기간) 최초 6개월 임시사용.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연장가능

□ (사용조건) 긴급상황의 유형,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지원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중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을 감안하여 공급 가능

□ (지원방안) 고정적 주택 확보, 일시적 공가 확보

ㅇ (고정적 주택 확보) 반복되는 위기상황,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고정된 별도 물량 확보

ㅇ (일시적 공가 확보) 지진,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공급 가능한 공가 활용

□ (지원절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협업을 통해 긴급지원주택 공급

구분	세부내용
긴급지원주택 수요 발굴 (지자체)	ㅇ 지진, 화재 등 재해, 범죄,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주거위기가정 발생 시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긴급지원주택 요청
공급가능주택 파악 (공공주택사업자)	ㅇ 긴급지원주택 필요 물량과 공급가능한 주택 확인
사용조건 및 운영방안 협의 (지자체-공공주택사업자)	ㅇ 긴급상황, 주택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 협의 ㅇ 지자체의 복지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가능
계약체결 및 입주	ㅇ 지자체 장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긴급지원주택을 임차하는 것도 가능

□ (관련사례) 서대문구 징검다리주택, 은평구 안심주택,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지원 등

※ 기존 긴급주거지원과 비교

구분	긴급주거지원	긴급지원주택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불의의 상황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유연하게 지원 가능
지원절차	지자체 선정 후 공공주택사업자로 통보하여 주택 공급 및 입주 지원	이미 확보된 공가 등을 활용하여 즉시 지원
공급방식	정식 임대주택 공급 (2년 단위 계약)	임시거처 지원 (6개월 정도 단기거주)
지원물량	일반 공급물량 중 일부 (물량 부족에 따라 입주대기자 발생)	공가를 활용하며, 수요가 많은 경우 고정된 별도 물량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