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5273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서울페이총괄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代이창현	김태희	11/29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08번, 서형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서형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내용 : 3008번

□ 요구내용

1.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서울페이와 경남페이 설명 포함, 서울페이 경남페이 명칭이 상이한데 제로페이 사용시 전국 지역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 사용자 소득공제는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용자와 가맹점의 혜택 등 상세한 자료)

1-1. 제로페이와 중국의 알리페이·위쳇페이와의 차이점(결제방식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그림을 첨부하여 설명바랍니다,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경우 결제와 관련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영역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과 대한민국 비교)

1-2. 삼섬페이와의 차이점 (그림이 첨부된 결제방식 등 상세비교)

1-3. 서울시에서 가입가능한 가맹점 숫자, 가맹점 가입 규모에 따른 차이점(단순히 절감되는 수수료 이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2. 18년 11월 조세연구원에서 발표된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보고서에 대하여

2-1.‘신용카드사뿐 아니라 밴사, PG사 등 다양한 제3자가 참여하는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는 할부는 물론이고 일시불 구매를 처리하는 단순 결제에서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손실을 강제하거나 해당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일정한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 부과는 불가피하다.’  <-- 이에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설명

2-2. 결제망에서 밴사나 PG사가 배제됨에 따라 이들과 관련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기존 결제수단에 비해 비용이 현저히 낮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계좌이체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거래의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 관련 기록들의 보관과 관리도 요구된다, 여전히 실질적 비용은 0이 아닌 것이다. <-- 이에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설명

2-3. 근로소득 면세자가 과세대상자의 40%에 이르러 실효성이 떨어진다.    <-- 이에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설명

3-1. 제로페이에서 사용되는 계좌간 거래에서 참여은행은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상당히 깎아준다. 또한 제로페이를 단일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하는 통합 제휴페이플랫폼을 구축하는데도 은행비용이 들어가며 이는 은행부담이 된다 <-- 이에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은행이 포기하게될 수수료 금액, 은행에게 돌아가는 혜택

4. 사용자들에게는 신용카드에 비해 제로페이를 사용할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1.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 소상공인들에게 결제수수료를 0%대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의 명칭은 그 동안 서울지역에서는 서울페이로, 경남지역에서는 경남페이로 불리워졌으며, 동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전국화 명칭이 바로 제로페이임  즉, 지역별 명칭은 달랐으나 모두 같은 내용의 결제서비스임

○ 사용자 혜택은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소득공제 40%를 포함, 공공시설 이용할인 및 참여사업자 자체 이벤트 등을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의 결제수수료가 책정될 예정임

- 결제수수료 : 소상공인(연매출 8억원 이하 0%, 8억원~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일반가맹점(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준)

1-1. 제로페이와 중국의 알리페이․위쳇페이의 차이점

○ 제로페이와 중국의 알리페이․위쳇페이는 모두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결제방식은 유사함

- 다만, QR코드에 있어 제로페이는 암호화된 텍스트 방식인 반면, 알리페이와 위쳇페이는 QR 촬영시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URL방식임

<제로페이 결제 프로세스 : 판매자 QR방식>

※ 직불기준이며, 선불의 경우는 소비자계좌에서 충전계좌를 거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

○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경우 결제수수료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영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1-2. 삼성페이와의 차이점

○ 제로페이와 삼성페이는 소비자가 휴대폰의 결제앱을 실행해서 결제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서 결제 프로세스는 유사함

○ 다만, 결제정보 전달매체에 있어 제로페이는 QR코드, 삼성페이는 MST(마그네틱 보안전송), NFC(비접촉 근거리 통신방식)를 활용함

○ 특히, 제로페이는 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하나, 삼성페이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로서 2% 이상의 결제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음

1-3. 서울시에서 가입가능한 가맹점 숫자, 가맹점 가입 규모에 따른 차이점

○ 제로페이의 서울지역 가맹점 신청은 모집 초기(10.29~11.27)인  현 시점에서 1만6천개 정도이며, 최대한 많은 가맹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음

○ 결제수수료 이외에 가맹점 가입 규모에 따른 차이점은 없음

2. 18년 11월 조세연구원에서 발표된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 대하여

2-1. 신용카드 이용구매는 일정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의 비용구조는 다양한 참여자, 후불방식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 다만,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이 비용구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마케팅 축소를 통한 수수료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2. 제로페이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등에 따라 실질적 비용이 0은 아니라는 내용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로페이의 경우도 계좌이체는 필요하고 결제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임

○ 다만, 계좌이체의 주체인 은행과 결제서비스의 운영주체인 간편결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각자의 비용을 대폭 낮추는 민간협력방식을 취하고 있음

2-3. 근로소득 면세자가 과세대상자의 40%에 이르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동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당초 신용카드가 활성화된 주요 경쟁력 중의 하나가 소득공제였음

○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면세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정책임

3-1. 제로페이 참여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깎아주고, 통합 제휴페이 플랫폼 구축에도 은행비용이 들어가서 은행의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 은행의 포기 수수료 및 혜택

○ 은행이 소상공인에 대한 제로페이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이유는 은행이 계좌이체 수수료 등 당장의 기대이익 대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완화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한다는 의미와 함께, 서울페이로 인해 모바일 간편결제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 가맹점의 경우는 수수료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및 감면에 따라 은행이 포기하게 되는 수수료 금액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용된 경우는 있으나, 출처나 산정방식이 명확하지는 않음

○ 제로페이 참여은행들은 계좌이체의 주체로서 고매출 소상공인 및 일반가맹점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계좌이체 수수료로서 수취하게 되고, 제로페이 결제서비스의 제공주체로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고매출 소상공인 및 일반가맹점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하게 됨

4. 사용자들에 대한 제로페이 사용유인 방안

○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 대비 대폭 늘어난 공제 혜택 제공

○ 각종 공공시설 등과 연계한 소비자 혜택 발굴

- 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

○ 소비자 및 판매자 이용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설명회 개최

-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 판매자 단체 등을 통해 가맹점 확보를 위한 서울페이 서비스 설명회 개최

○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혜택 발굴 및 지원

- 판매할인, 결제포인트 적립, 선물이벤트(이모티콘, 쿠폰) 등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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