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2018. 11.

	자립지원과

Ⅰ. 사업개요

□ (목적)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직업 및 기능 훈련, 외부기관 취업 등 지원을 통하여 조기 사회복귀 유도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재활 및 심리치료 등 기존 재활‧요양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 (배경) 노숙인복지시설을 노숙인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 자활·재활·요양시설로 기능재편(’12년)

* 노숙인쉼터 → 노숙인자활시설 / 부랑인시설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 시설별로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필요성 지속제기

○ 2013년 신규사업으로 도입(10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예산) 1,395백만원(’18년도)

* ’19년도 정부안 1,395백만원

□ (사업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2.6.8 시행)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① 노숙인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 5. (생  략)

Ⅱ. 2018년 추진성과 및 문제점

□ 노숙인 현황

○ 노숙인은 대부분 알코올․약물 중독, 정신질환, 질병, 각종 복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노숙인 시설현황 : 총 146개소 (’17.12월 기준)

- 생활 시설 : 118개소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57개소, 노숙인자활시설 61개소)

- 이용 시설 : 28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0개소, 일시보호시설 8개소, 쪽방상담소 10개소)

□ 추진 성과 및 문제점

○ (추진성과) 2013~2018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 조기 사회복귀유도 및 자활기반 마련

* 2018년 노숙인 프로그램 총 67곳에 국비 1,069,071천원 지원

시·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내역
서울	ㅇ 추진내용 : 전문기술 자격증(굴삭기,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등) 취득 지원 및 취업연계, 전문사진기술교육, 영농기술교육, 인문학교육, 작품제작･전시, 미술‧음악치료, 서예･도예 교육, 분노조절‧중독치료 프로그램, 근로능력강화 등 ㅇ 소요예산 : 278,190천원
부산	ㅇ 추진내용 : 자격증(경비, 건설안전, 조경기능, 요양보호사 등) 취득 전문교육과정, 인지능력개발 및 맞춤형 재활치료 등 ㅇ 소요예산 : 71,567천원
대구	ㅇ 추진내용 : 전문자격증(핸드드립 바리스타, 트럭운전, 중장비면허 등) 취득 지원, 중독관리 및 직업능력개발, 노노케어 참여, 자존감회복 프로그램, 직업재활(방역사업), 음악‧웃음치료, 보호작업장 운영 등 ㅇ 소요예산 : 81,800천원
인천	ㅇ 추진내용 : 전문기술 자격증(바리스타, 제과제빵, 도배‧장판, 용접기능사 등) 취득 지원, 알코올중독관리, 인문학교육, 에너지테라피, 원예재활치료, 정서재활치료, 노노케어 참여, 자활기업벤치마킹 프로그램, 여성노숙인 교육 및 심리치료 등 ㅇ 소요예산 : 79,605천원
광주	ㅇ 추진내용 : 자격증(토탈공예, 바리스타, 원예기술 등) 취득, 스피치교육,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응훈련 등 ㅇ 소요예산 : 26,326천원
대전	ㅇ 추진내용 : 전문기술 자격증(간호조무사, 한식기능사, 도배기능사 등) 취득, 기초직업능력(컴퓨터, 목공 등) 향상 교육, 일자리사업(비닐생산‧납품, 주말농장운영, DIY가구공방 운영), 인문학교육, 파산면책교육 등 ㅇ 소요예산 : 82,826천원
울산	ㅇ 추진내용 : 전문기술 자격증(운전면허, 용접 자격증) 취득, 자존감회복프로그램 등 ㅇ 소요예산 : 10,000천원
경기	ㅇ 추진내용 : 전문기술자격증(중장비기사, 전기기능사, 용접기능사, 요양보호사 등) 취득, 기초직업능력 향상 교육(건설기초안전교육 등), 영농자활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자활프로그램(도배사업단), 귀농지원, 정신‧알코올 노숙인 집중관리 프로그램, 인문학교육,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ㅇ 소요예산 : 313,211천원
강원	ㅇ 추진내용 : 건강증진, 언어치료, 공예‧서예작품 활동 등 ㅇ 소요예산 : 9,265천원
충북	ㅇ 추진내용 : 인문학교육, 원예‧음악‧미술‧독서‧동작치료, 전문기술 자격증(요양보호사, 전산기능) 취득, 알코올중독관리 등 ㅇ 소요예산 : 43,390천원
전북	ㅇ 추진내용 : 전문기술 자격증(제과제빵, 바리스타, 한식조리사, 종이접기, 동화구연지도사 등) 취득, 문해교육, 심리재활치료 등 ㅇ 소요예산 : 30,388천원
전남	ㅇ 추진내용 : 지역사회관계개선 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ㅇ 소요예산 : 30,117천원
경남	ㅇ 추진내용 : 전문기술 자격증(요양보호사, 이‧미용사, 제빵기능사) 취득, 직업능력 향상 교육(산림특용작물재배, 양봉기술, 천연비누 제작, 홈패션), 사회복귀 재활훈련 등 ㅇ 소요예산 : 12,350천원

< 2018년 시․도별 주요 추진사항 >

Ⅲ.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내용

1		추진 방향

□ 노숙인 자활사업 활성화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을 발굴하여 근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장·단기 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사업 활성화

-「노숙예방 - 욕구파악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사후관리」에 이르는 단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활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숙 회전문 현상 예방

** 노숙인 등에 대한 상담․보호, 서비스 이력관리, 주거․고용지원 등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추진방법

○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

- 자활의지를 가진 노숙인이 장기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강화, 인문학교육, 전문기술 자격증취득 등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2		세부 추진방법

□ 직업훈련‧기능훈련 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확보

○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 (훈련분야) 자동차․오토바이 운전, 택배, 도배, 청소, 미용, 미장, 설비기술,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취득 또는 기능습득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자활훈련기관 프로그램 및 민간학원 활용

○ (지원범위) 수강료, 교통비, 식사비, 응시원서비, 임금보조 등

○ (지원방법)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프로그램 활용

□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

○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제주 지역과 같이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시·도에서는 각 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담 수행

- 다만, 노숙인 인문학 교육 등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기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가능

○ 그 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시·도는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노숙인복지시설을 지정하여 수행 가능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0개소) >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02-777-5217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부산	부산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46	051-463-7707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전포동)	051-463-1127
대구	대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22	053-426-5828
대전	대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54	042-221-8331
경기	성남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	031-751-1970
	수원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6(고등동)	031-238-8579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1번길 41-2	070-4640-1104
제주	희망나눔상담센터	제주시 중앙로3길 35	064-753-0711

□ 종합지원센터 기능정립 및 전담 인력 배치

○ 노숙인서비스 이력관리,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담 수행 등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정립

- 노숙인 프로그램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별 대표 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지정하고 전담인력 1명 배치 가능(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지원)

<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규 전담인력 배치 기준 >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인력 배치	6	2	1	1	1	1

○ 인건비 지급 기준

- 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5호봉) 봉급 기준

* 우선 2018년도 노숙인시설 사무국장 봉급 5호봉(2,105,900원/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년 봉급표 확정 시 해당금액 반영하여 지원 예정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변경승인

○ 복지부 변경승인

-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 신규 사업 발생으로 기존 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자체 변경승인

- 승인 사업 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추진 시 집행액 감소사유(수강료, 실습비 등 인하) 발생으로 예산 부족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 변경승인 기준 : 당초 승인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대체에 한함

□ 사업추진 절차

○ 대상자 선정

수요조사	→	훈련계획 수립·통보	→	대상자 접수·확정 훈련기관 확정·통보	→	훈련 실시	→	사전·사후 감독
(지자체) (지원센터)		(지자체) (지원센터)		(지자체) (지원센터)		(민간학원·대학·기업)		(시설)

○ 예산집행

가.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지급	→	시설에 훈련비 지급	→	훈련비 집행	→	훈련 실시
(시군구)		(종합지원센터)		(시설)		(민간학원· 대학·기업)

나.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시설에 훈련비 지급	→	훈련비 집행	→	훈련 실시
(시군구)		(시설)		(민간학원· 대학·기업)

3		기대 효과

□ 노숙 탈피 및 자활 기반 조성

○ 노숙인의 욕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능습득, 기술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노숙 탈피 및 자활기반 조성

○ 자존감 회복, 일자리 및 주거지원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

Ⅳ. 추진 계획

□ 각 지자체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18. 12. 7.(금)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공동사업계획 수립

※ 기한 내 미제출시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내시된 예산을 변경내시를 통해 조정할 계획

□ 사업계획서 검토 및 2019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확정통지 : ‘18. 12월 넷째주

□ 각 지자체 프로그램 예산 교부 : ’19. 2월 ~ 3월

□ 사업 지도·점검 : 2019년 연중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