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위촉방법에 대한 귀 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1) 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2)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별표1(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나. 질의배경

1) 법 제9조제3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 지체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2) 시행령 [별표 1]에서 설치기관이 광역자치단체로 하나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는 시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3) 이 때 주민대표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요건에 맞추려 하여도 입지선정계획 공고 단계는 타당성조사 대상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우리시 25개 자치구 중 어느지역 주민으로 3명을 위촉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움

다. 질의사항

○ 설치기관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후 우선 5명(시도의회 의원 2명,   시도 공무원 1명, 시도지사가 선정한 전문가 2명)을 우선 위촉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 위와 같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입지선정계획’의 입지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타당성조사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면, 추가로 5명을 위촉(시도의회 선정 타당성조사 대상 후보지 주민대표 3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완전하게 구성한 후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4항에서 제9항까지 입지선정 절차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의 가능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전경조		자원회수시설팀장	황오주		자원순환과장	11/28 박동규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5	/전송	2133-1026	/	jeonjo@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