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10월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안내

1.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에 따라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처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18년 10월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 중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에 대해 붙임 문서로 알려드리니, 해당부서에서는 향후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참조하여 적극적인 열린시정 구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실·본부·국장 전결 사항임

나.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대상, 구체적 사유 및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여부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6두4899)

-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참고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4번(비공개 표준양식)

다.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준수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사항임

라.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준수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참고 :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48번(기간연장 매뉴얼)

3. 아울러 상기 개선사항은 매 반기별 진행되는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18년 10월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미흡처리 현황(총괄) 1부.

2. 비공개 결정시 최종 결재권자 미흡부서 1부.

3. 비공개 결정시 처리내용 미흡부서 1부.

4.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부서 1부.

5. 정보공개청구 처리일자 경과 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갈등조정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지도과장,대기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안전총괄과장,도로계획과장,재생협력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조경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문화홍보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강북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광진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구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노원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서초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양천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11/28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4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