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37567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이수미		김규대	박유미	11/28 나백주
협 조

제 목	김소양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219번, 보건복지위원회)

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소양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19

□ 서울형 유급병가

- 행복e음 시스템 연계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구체적 협의 경과

(관련 공문, 세부 협의 내용 및 자료 일체)

- 건보납입 현황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건보공단과의 구체적 협의 경과 (관련 공문, 세부 협의 내용 및 자료 일체)

- 금감원 등과 협의 경과 (관련 공문, 세부 협의 내용 및 자료 일체)

- '19년도 서울형유급병가 제도 추진 세부일정

-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입원대상자수 추정 근거

- '19년도 예산 편성 근거 (대상자 중 30% 산정 근거)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의 협의 경과 (현재 기준 일체)

- 사회보장심의위의 서울형유급병가 관련 논의 진행 경과

- 서울형유급병가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중복수급에 대한 방지책 및 환수대책

□ 위와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담당사무관	김 규 대
	☎2133-7552	주무관	이 수 미
	작 성 일 :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