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578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차수	김규대	박유미		11/28 나백주
협 조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2019년 건강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안)

2019.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건강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안)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기존 공공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건강공동체의 지원 활성화로 지역사회기반 건강돌봄서비스의 확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모

1		추 진 근 거

☐ 민선7기 시장공약 2-9-4 (지역돌봄체계안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 절차 및 집행기준

(지역공동체담당관-1039, `18.1.25. )

2		추 진 배 경

☐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기존 공공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

하는 다양한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찾동을 통해 발굴된 자살고위함군 마음상담서비스, 알콜중독자 회복상담서비스, 만성질환자 일상건강돌봄서비스 등

☐ 현재 단위사업별 자살예방지킴이, 준사례관리자, 기억친구, 신체활동리더 등 다양한 건강리더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지속활동율 매우 저조

※ 자살예방지킴이 지속활동율 : 7.8%(‘18년 6월 기준)

☐ 자치구에서 양성․활동 중인 건강리더의 정책참여수준이 대부분 회유  아래 단계로 주민 주도성이 낮고 주민조직의 유형도 대부분 건강소모임 수준(86.7%)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주민참여단계 : 정보제공(1단계)→의견청취(2단계)→동원(3단계)→회유(4단계)→파트너십(5단계) →권한위임(6단계)

※ 회유단계(70.6%)> 의견청취(14.2%) > 동원(3.5%) > 정보제공(3.1%)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체계 미흡으로 지역사회 내 건강공동체의 기반은 매우 열악하여,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으로 성장하지 못함.

- 현재 지원 중인 마을공동체 4,789개 중 건강공동체 지원 전무

- 455개의 마을기업 중 건강분야 마을기업은 단 5개소에 불과

⇒ 이에 따라 기존 활동 중인 건강리더의 지속적인 활동지원 및 건강 공동체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필요성 대두

3		추 진 방 향

☐ 주민의 참여수준별 안정적인 활동여건 조성 및 조직화 지원

-(1단계) 기 활동 중인 건강리더를 건강소모임으로 조직화

-(2단계) 건강소모임의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창립총회 구성단계까지 지원

-(3단계) 건강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기업화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분야 건강공동체부터 우선 육성 및 지원

☐ 건강공동체 활동을 찾동,건강돌봄서비스, 시립병원과 연계 강화

☐ 건강공동체의 활동지원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 평가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세 부 추 진 계 획

☐ 사업기간 : 2019.3~11월

☐ 지원분야 : 3개 분야

○ 자살예방지킴이, 알콜중독자 회복자 상담서비스, 만성질환자 건강돌봄서비스

※ 선정기준 : 기양성된 건강리더의 조직화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건강분야 사회서비스부터 지원시작

☐ 지원대상

○ 5명 이상의 주민소모임

○ 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

※ 지원제외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3년 이상 지원받은 주민소모임 또는 단체

☐ 추진방법 : 사업공모를 통해 공개모집 후 모임 또는 단체 선정

☐ 조직수준별 지원규모

○ 씨앗기(주민소모임 형성) : 모임당 200만원 이내 지원

- 25개구 × 2개 ×2,000천원 =100,000천원

○ 실행기(단체 활동지원) : 모임당 200-500만원 지원

- 4개구 × 5,000천원 =20,000천원

구 분	세 부 활 동 내 용
자살 예방지킴이	- 지역사회 내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찾동, 정신센터 등), - 의뢰받은 자살고위험군 가정방문통한 마음상담서비스 제공
알콜중독자 회복상담자	- 찾동, 알콜중독센터에서 의뢰받은 대상자 상담서비스
만성질환자 건강돌봄지킴이	찾동, 시립병원, 보건소에서 의뢰받은 고위험군 약물복용, 질환에 맞는 식사. 활동, 모니터링, 병원 이송 등

☐ 활동내용

☐ 건강공동체 역량강화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체계 구축

○ 의료사협 등 신뢰성 있는 단체 대상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기관 선정

※ 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하는 민간조직) 또는 지원단 형태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사업공모 초기단계부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 내용 : 공모접수 시 사업제안서 등 서류작성지원, 참여모임 및 단체대상 설명회 개최(회계실무 및 활동방법 등), 선정모임별 개별 컨설팅 및 모니터링

○ 건강공동체의 활성화 위한 운영지원

- 모임 및 단체 활동의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등

- 건강공동체 간 활동공유위한 협의체 운영, 워크숍, 성과대회 개최 등

회차	구 분	세 부 활 동 내 용
1차	사업공모단계 사전컨설팅	- 공모 접수 시 사업제안서 등 서류작성 지원
2차	모임선정 후 집합컨설팅	-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운영 기초 및 회계 실무 교육
3차	중간컨설팅	사업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4차	최종컨설팅	실적 및 평가보고, 우수사례 공유, 평가대회 등
5차	추 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설립위한 행정지원 등

[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5		추 진 절 차

지원계획 논 의	⇨	건강공동체 활성화 및 공모계획수립	⇨	컨설팅 업체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19.1-2월)		(‘19.2월한)		(‘19.3월)		(‘19.3월말)
시,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시. 용역기관
사업공모 및 접수		주민참여 심사/발표	⇨	오리엔 테이션	⇨	사업비 교부
(‘19.4월)		(‘19.4월)		(‘19.4월)		(‘19.4월)
시,용역기관		서울시		서울시		시→자치구→공모단체
사업협약		컨설팅 사업관리		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평가보고
(‘19.4월)		(‘19.5~11월)		(‘19.11월)		(‘19.12월)
자치구 공모단체		시,자치구,용역기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사업공모시 유의사항 〉
□ 지역 내 건강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주민 등과 협업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상하고 작성하여 제출 □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주민이 보건소와 함께 논의하여 사업계획 수립하는 협치과정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

6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각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자 치 구
보건의료정책과	컨설팅기관
□건강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건강소모임 또는 단체 공모 및 선정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의견 조정과 협조체계 구축	□공모접수 및 사전컨설팅 □사업설명회 개최 □추진과정별 컨설팅 지원(4회) 및 모니터링 □사업평가대회 개최 등	□민관 협치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협약 체결 □사업비교부 (자치구→ 건강공동체) □실적 및 정산보고

☐ 추진일정

○ 서울시-자치구  간담회 개최 : ‘19년 1월

○ 건강공동체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기관 공모계획 수립 : ‘19.1~2월

○ 건강공동체 사업공모 및 심사계획 별도 수립 : ‘19.2~3월

○ 건강공동체의 활동공간으로 보건지소 공간 확보 및 기능개편 추진

5		사 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예산(안)	세부내역
계	220,000
사무관리비	50,000	건강공동체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기관 용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0,000	사무 관리비	자치구 사업운영비 - 25개구×2,000천원=50,000천원
		민간경상 보조	건강공동체 지원비 - 25개구 × 2개 ×2,000천원=100,000천원 - 4개구 × 5,000천원 =20,000천원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참 고 자 료

☐ 사업별 건강리더 양성 및 활동현황

○ 서울시 건강리더 양성 및 활동현황

(2018.9월 현재)

사 업 분 야	건강리더명	양성인원	활동인원	활동율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지킴이	46,407	3,634	7.8%
신체활동활성화사업	신체활동리더	788	206	26.1%
치매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 활동율 파악불가	기억친구	112,553	-
	기억친구리더	3,286	-

○ 자치구별 건강리더 운영현황                          (2018.6월 현재)

구분	유형별 양성인원
	양성 인원	건강 지도자	기억 친구 리더	경로당 건강 지킴이	신체 활동 리더	영양리더	생명 존중 리더	엄마 모임 리더	이웃 사랑 봉사단	암예방리더
합 계	3,917	558	112	6	340	54	71	85	2,657	54
백분율	100	14.3%	2.5%	0.2%	8.7%	1.4%	1.8%	1.6%	67.8%	1.3%

- 유형별 양성인원

- 건강리더의 정책참여수준

구분	양성인원	참여수준
		①정보 제공	②의견 청취	③동원	④회유	⑤파트너십	⑥권한 위임
합계	3917	126	598	141	2805	370	9
백분율	(100%)	(3.1%)	(14.2%)	(3.5%)	(70.6%)	(8.4%)	(0.2%)

☐ 자치구별 주민조직 운영현황

○ 유형별 주민조직현황                                  (2018.6월 현재)

구분	주민조직유형
	소계	주민건강 위원회	건강 소모임	자조모임 (가족모임포함)	사업 홍보단	기타 (협의체 등)
개수	115	8	81	20	2	4
백분율	(100%)	(6.7%)	(71.9%)	(14.8%)	(0.3%)	(5.3%)

○ 참여수준별 주민조직현황

구분	주민의 참여수준
	소계	①정보 제공	②의견 청취	③동원	④회유	⑤파트너십	⑥권한 위임
개수	115	12	15	35	6	38	9
백분율	100%	(8.9%)	(12.6%)	(26.7%)	(15.6%)	(29.6%)	(6.6%)

○ 주민조직의 실제활동율

주민조직수	주민조직 활동현황
	구성인원	실제활동인원	활동율
115	5,978	2,619	43.8%

☐ 서울시 권역별 사회적 경제 기업현황

구분	소계	돌봄서비스	보건의료	식사영양	주거개건	청소위생	세탁수선	교육문화	정서지원	배송	기타
합계	455	60	5	42	35	57	9	127	13	31	77
동북권	163	28	2	13	11	20	3	45	8	10	24
동남권	36	5	0	2	2	5	0	11	1	0	10
서남권	149	17	2	17	13	19	3	40	1	15	22
서북/도심권	107	11	1	9	9	13	3	31	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