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300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민선정	함형희	박유미	11/26 나백주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2018.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도래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효율적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자 함

Ⅰ		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센터설치·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탁운영의 필요성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서울시자살예방사업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 現 위탁현황

❍ 위탁사무명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수탁기관 및 수탁현황

수탁기관	대표자	위탁만료일	위탁기간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운규	’19.2.28.	2016.3.1.~2019.2.28

❍ 위탁비용 : 시비100%

- ’18년 : 금1,749백만원

❍ 주요업무

- 자치구 자살예방사업 지원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 기반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생명지킴이, 준사례관리자, 유족상담전문가 등)

- 자살예방 홍보 및 연구, 통계 관리

- 24시간 상담전화 운영(1577-0199) 및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공모 계획

□ 위탁사업명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시설현황

시설명	건물면적(㎡)	종사자	소재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유족쉼터)	423.23 -사무실 (271.17) -유족쉼터&교육실(152.07)	26명	구로구 가마산로 272(5층)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요건 >
가.「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라.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선정된 기관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포괄고용승계 의무이행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비용 :*************************

※ 매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위탁비용 변동됨

□ 위탁범위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자치구 자살예방사업 지원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 자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자살예방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교육 훈련

- 자살예방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수립,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등 정신건강증진, 자살유족 상담 및 지원

-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자살예방 체계 구축, 감시체계 구축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및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 립		시의회 보고 (284회 행감)		사업설명회		모집공고 (12월예정)		수탁신청서 접 수

적격자심의회 심의		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협약심사 (재무과, 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협약 체결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시의회 보고

○ 민간위탁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시의회(284회) 심의 의결 : 2018년 12월 중 예정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18.12. 24.(월)~’19.1.7.(월)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까지 15일(※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수탁운영계획서, 최근 주요사업실정 등

※ 단독 응모한 경우 제공고하며, 제공고시에도 2개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8. 12. 26(수)～’19. 1.7.(월)(※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안)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 9명 내외)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 예정

- 개최시기 : 2019. 1월 중(※심의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회의실

- 심의절차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 심의기준」 적용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항목별 기준점수 적용 평가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19. 3. 1. ~ 2021. 12. 31.(3년)

○ 체결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 기관과 협약추진

※ 선정된 우선협상대상 기관이 결격사우가 있거나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순위 기관과 협약 체결

Ⅳ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민간 신규위탁 공모 보고               : ‘18. 12월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18. 12월

○ 사업설명회 개최(시설현황, 심사 관련사항 등)      : ‘18. 12월

○ 적격자 심의회 구성 및 심의                      : ‘19.  1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19.  1월

○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19.  2월

○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선정 위탁법인) : ‘19.  2월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9. 3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 제안서 작성안내

3. 수탁운영 신청서(서식) 및 평가기준 배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