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887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2018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계획

2018. 2.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계획

여관, 고시원 등 비정형 주거공간에서 미성년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

□ 추진배경

○ 비정형 주거공간에서 미성년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위기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현실

- 비정형 주거공간(화장실, 창고, 컨테이너, 여인숙, 고시원, 여관, 찜질방 등)

○ 위기상황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고 지역주민과 사회적 관심 부족

□ 그간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3 ~ 2017

○ 지원실적 : 74가구 3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가구)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가구 유형
		합계	모텔·여관	고시원	찜질방	기타비정형
계	333	74	14	34	5	21
2017	50	9	1	5	1	2
2016	105	20		6	2	12
2015	50	13	4	6	1	2
2014	50	10	3	5	1	1
2013	78	22	6	12	-	4

○ 사업비 : 민간후원 3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마을버스 운송조합	대 한 건설협회	대한주택 보증(주)	희망온돌 광역기금	교회성금
합 계	333,000	150,000	5,000	150,000	8,500	19,500
2017	50,000	50,000
2016	105,000	100,000	5,000
2015	50,000			50,000
2014	50,000			50,000
2013	78,000			50,000	8,500	19,500

Ⅱ		추진방향

□ 주거위기가정 발굴 일제조사 실시

○ 주거환경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가정 집중 발굴·지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동시 실시

□ 상시 발굴체계의 지속적인 운영

○ 모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동반 임시거주자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상시 발굴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 일정한 주거없이 차 또는 공원 등 거주하는 잠재적 위험가정 사례도 상시 발굴

Ⅲ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비정형 주거공간에서 미성년자녀를 동반한 위기가정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사업내용

○ 주거위기가정 발굴 : 민·관 협력을 통한 일제 조사 및 상시 발굴

○ 주거위기가정 지원 : 임대·월세 보증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임차자금심사위원회에서 주거위기상황을 고려 지원액 결정

□ 참여기관 : 민간자원 후원기관, 각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관 등 거점기관 등

□ 사 업 비 : 50,000천원(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후원)

<미성년동반 주거위기가구 임차보증금 후원금  전달식 >

□ 일    시 : 2018. 2. 21.(수) 15:00~15:30(30′)

□ 장    소 : 공군회관 2층 사파이어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 참석대상

○ 마을버스운송조합  : 박인규(이사장)

○ 사회복지협의회    : 김일용(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 서    울    시    : 김철수(희망복지지원과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
‣ 2001. 1. 20. 조합 정식 인가 ‣ 표준회계 처리제도 도입,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ERP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중 ‣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류장 BIT 시스템 설치 연차적 추진

□ 행사내용 : 미성년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후원금(5천만원) 기탁

□ 행사진행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5:00 ~ 15:05(5')	○ 후원금 전달취지 및 내빈소개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15:05~ 15:10(5')	○ 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인사말씀
15:10 ~ 15:15(5')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 인사말씀
15:15~15:20(5')	○ 경과 보고	사회복지협의회
15:20 ~ 15:25(5')	○ 기부금 기탁서 전달 및 기념촬영	참석내빈
15:25~ 15:30(5')	○ 행사 참가자 환담	참석내빈

□ 발굴·지원절차

Ⅳ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자 발굴

□ 집중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8. 2.26 ∼ 3.23 (4주간)

○ 조사방법 : 숙박업협회,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동주민센터),

희망온돌 거점기관 협력을 통한 발굴조사

□ 상시 발굴 및 신고처 운영

○ 숙박업협회

- 가족단위 장기투숙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상담 받을수 있도록 신고

○ 서울시교육청

- 초‧중‧고 학교에 지원사업 안내

· 학생들에게 안내 또는 조사 금지. 낙인감‧따돌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담임교사가 주거위기 사실을 인지 할 경우, 위 사항을 유의하여 자치구에 요청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홍보물(안내문 등) 제작 배부

○ 자치구‧희망온돌거점기관 등 : 각 기관 별 복지전달체계 활용 발굴

￭ 집중조사 발굴・지원 사례
	⇨				⇨
(고시원 거주 한부모가구)		(이사 후)		(지인집 임시거주, 한부모)		(이사 후- LH임대)

2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추천 대상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주거위기가정

○ 거주장소 : 모텔, 여관, 찜질방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 거주

자동차 또는 공원(화장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불안 가정

※ 거주공간이 자동차 또는 공원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월세 장기체납 등에 의한 퇴거 통보를 받아 주거 상황이 긴급 할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추천 가능

○ 인적기준 : 미성년자녀 동반가정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미성년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대상자 선정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임차자금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가구 확정

※ 임차자금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위원 : 시 1명, 사회복지협의회 1명, 주거복지 민간전문가, 민간자원 후원

기관(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1명 등 총 5명 내외

▹간사 : 시 1명, 사회복지협의회 1명 ⇒ 회의 운영, 준비

○ 기금 소진 후 추가 신청(상시 발굴)의 경우

- 희망온돌 광역위기 긴급기금 지원 추천

3		지원내용

□ 긴급주거지원

○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대상가구의 새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임대‧월세 보증금 지원(최대 1,000만원)

-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시, 가구자활계획 작성 및 심리적 안정감 유도

- 자립의지가 없고, 자녀양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설 입소 등 다른 방안 강구

○ 긴급지원대상자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추천(주택정책과)

- 자치구 : 긴급지원(주거비 등)후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 후 추천

- 선정 후 입주 시 임차보증금 지원(일시적인 거주 방지)

□ 임대료 등 추가지원(관련부서 협업)

○ 임대료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추천(주택정책과)

- 민간주택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모든 가구(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 50,000원, 2인 55,000원, 3인 60,000원, 4인 65,000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생계비 보조지원

- 지원금액 : 100만원 이내(주거비)

※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국가형 긴급복지 연계 지원

○ 서울광역 푸드뱅크 지원

- 1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지급(12개월)

4		임차자금 운영 ‧ 관리

□ 규   모 : 50,000천원(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후원)

□ 운   영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임차자금 관리

○ 지원대상 확정가구의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집주인 계좌 송금 등)

○ 희망온돌광역기금과 주거위기가정지원 기금 중복지원 불가

5		참여기관 별 추진내용

○ 서울시

- 미성년동반 주거위기가정지원사업 기획 운영 총괄

- 위기가정 발굴․지원, 기관간 협력사항 조정, 홍보 등

○ 자치구(사례관리 총괄), 희망온돌 거점기관

- 발굴된 가정 현장방문 및 복지대상자(복지제도) 신청 및 사례관리

- 사례회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추천 및 추가 지원계획 수립

- 위기 상황에 대한 관련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임차자금 후원 발굴․관리 및 집행 총괄, 홍보

- 지원대상자 이사 시 생필품 지원, 자치구 및 후원기관과 협력 등

○ 후원기관‧기업 등 : 임차보증금 후원, 자원봉사 참여 등

Ⅴ		행정사항

○ 자치구,거점기관 : 주거위기가정 집중발굴 조사, 기존 복지전달체계   활용 상시발굴체계 운영, 자체홍보

- 위기가정 발굴 수시 신청(붙임1) : 구‧거점기관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수시 신청)

- 주거위기가정 일제조사 결과 보고(붙임4) : 구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18. 3.30한)

○ 市 교육청 : 각 학교 사업 안내 및 대상가정 발굴 및 지원 요청

○ 주택정책과‧SH공사 : 긴급지원대상자 매입임대주택 우선지원 등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신청 접수,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운영

붙  임 : 1. 주거위기가정살리기 임차자금 지원 관련 서식

2. 미성년 자녀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문

3.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 안내

4. 주거위기가정 일제조사 결과 보고서식. 끝.

붙임 1 <별첨1> * 추천기관 작성용 (1차 서류)
『주거위기가정 살리기 임차자금 지원』추천서
대상 가구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연 락 처			휴대폰:( ) / 집 :( )
	나 이		만 세	e-mail
	자녀		명	주 소
	거주유형			□모텔 □여관/여인숙/장 □고시원 □찜질방 □기타 ( )
생활 환경	가구유형 (중복체크가능)			□수급자가구 □차상위가구 □일반저소득가구(150%이내, 200%이내) □한부모가구 □미혼모가구 □조손가구 □장애가구 □기타( )
	가족 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직업		실거주지
	추천대상 가구 소득 및 재산			가구소득 (각 평균)		근로소득				원			합계
						정부보조				원			원
						기타소득				원
				가구 재산현황		일반재산				원			원
						금융자산				원
						부채(대출 등)				원			원
	건강보험납입			월 ( )원
생활환경	생활실태			-지원자의 지원필요성, 가족사항 및 가족력, 건강사항, 주거사항 등 서술로 기재 (별지작성)
	자활의지			□10점 척도( 점) 1점(거의 없음)∼5점(자활의지 있음)~10점(매우 강함)
지원신청	유형			□임차‧월세보증금 지원 □임차‧전세보증금지원융자(상환식)
중복여부	관련기금 지원여부			□희망온돌광역기금 지원						□기타 주거비(월세) 등 ( )
추천인 소견	-근로현황, 자활의지, 자활기반조성(대상자 자활계획), 지원의 필요성, 등 서술로 기재 (별지작성)
추천 기관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Fax
						이메일:
	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만을 기술하였으며, 이에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장 (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귀중
사업수행과정		발굴⇨초기방문⇨공적조회신청⇨자치구추천(1차서류발송)⇨임차자금지원위원회확정⇨거주지마련⇨자금지원(2차서류발송)⇨거주지이동⇨결과보고

생활실태	◇ 가족사항 및 가족력 ◇ 건강사항 ◇ 주거사항 ◇ 기 타
현 거주지 사진	< 사진 1>	<사진 2>
	< 사진 3>	< 사진 4>
추천인 소견	◇ 근로현황 ◇ 자활의지 ◇ 지원의 필요성
추가제출서류	대상자 사례회의 회의록, 거주기간 관련 증빙 자료 등

<별첨2>  * 추천기관 작성용 (2차 서류)

새 거주지 현황 및 이사 계획

□ 신청기관 :

□ 신청인 성명 :

□ 새 거주지 현황

□ 주소 (                                                       )

□ 전세 (보증금                      원)

□ 월세 (보증금     원,  월임차료                원)

□ 기타(                                            )

□ 전용면적(      ㎡,      평)

□ 방(    개)      □ 화장실(    개)    □ 거실(    개)

□ 이사계획

□ 이사일시 (20  .        .       . 시간:          )

□ 무료이사(신청, 미신청)

동봉서류

- 대상자 서약서 1부

- 새 거주 조소지 임차(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 새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임대인 통장사본 1부

<별첨3> * 지급식 임차자금 신청자 작성용 (2차 서류)

서  약  서

○ 신청인(임차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지원신청 유형: □임차‧월세보증금 지원  □임차‧월세보증금 상환

상기 본인은 주거위기가정 살리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가. 임차기간 동안 차임(월세)을 연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나. 차임(월세)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다. 임대차 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며, 임대차 계약만료 이전 거주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추천기관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알립니다.

라. 임차‧월세보증금 상환 신청자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협의회에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마. 임차‧월세보증금 상환 신청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 계약만료 사실을 추천기관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알립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    .     .

위 확인자               (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별첨4>  * 추천기관 작성용 (결과 보고용)

주거위기가정 살리기 임차자금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주거위기가정 발견 개요

○ 일  시 : 20  .     .    .

○ 원 거주지 :

○ 조사자 : 기관명 (                 ), 담당자 (이름-                 ☏                  )

○ 수혜자 :

○ 생활환경(가족현황, 생활현황 및 지원 타당성 등) :

□ 임차자금지원위원회 결정사항 (지원 내용)

○ 임차금 : 일금              원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기타(            ))

○ 자원봉사자 지원 여부 :  □지원(내용:                               )   □미지원

○ 유관기관 운영 협조사항 :

○ 기타사항 :

□ 거주 현황

□ 이사 일시 20  .        .       .

□ 주소 (                                                          )

□ 전세 (보증금                      원)

□ 월세 (보증금     원,  월임차료                원)

□ 기타(                                            )

□ 전용면적(      ㎡,      평)

□ 방(    개)      □ 화장실(    개)    □ 거실(    개)

□ 거주지 변경 현황사진

발굴 당시 거주지
	사진 1	사진 2
이사 후
	사진 1	사진 2

□ 평가 (거주지 발굴이 주거위기 가정 자활에 미친 영향 및 앞으로의 향후 자활 방향 등 자유롭게 기재)

※페이지 수에 제한 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환경 변화 (경제적 측면 포함)

자활 의지 변화

향후 계획

<별첨5> ※ 샘플임 : 신청기관에서 자체양식 사용 가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거위기가정살리기 임차자금지원사업은 대한주택보증 및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주체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후원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후원금)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활용함을 안내드립니다.

1. 수집 및 활용 항목

- 기본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소득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고유식별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요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신청자 확인 및 통지

- 지원 적절성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 및 생활 정보 조회

- 사업 실적 확인 및 보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 대상자 확인, 소득조사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공유하며, 서울특별시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후원자(기관)에는 사업 예산 집행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

- 신청자의 금융정보 조회 시 관련 금융기관에 필요 정보를 제공

- 기관의 사업 및 회계 감사 시 감사 기관에 제공

- 주거위기가정과 공익을 위한 언론보도 협조 및 정보 제공

4.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기간, 파기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접수 기준일이 포함된 년으로부터 5년간 보유

*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 계약 및 청약철회 등의 정보 (5년)

- 보유기간이 종료된 서류는 지체 없이(5일 이내) 분쇄기로 파기하며 파일은 삭제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는 사업 수행 기관을 통해 최대한 안전성하게 보존 관리

* 신청인과 보호자는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보호자는 위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  장 귀하

붙임 2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가족단위(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정에게

불안한 주거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명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모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는 가족 단위 임시거주가구를 상시 발굴,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빠른 주거안정 회복
주요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수준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결정)
신청자격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가구 ① 모텔, 여관, 고시원 등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음. ② 일정한 주거 없이 차 또는 공원 등에서 거주하는 등 잠재적 주거불안이 예상되는 미성년 자녀 동반 가정 <신청 제외 대상> - 희망온돌광역기금,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을 받은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자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신청기간	상시접수 (자치구 ‧ 사례관리 가능 사회복지시설 ‧ 주거복지센터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신청서류	▪ 기관 추천서 1부 ▪ 대상자 사례회의 회의록 ▪ 거주기관 관련 증빙 자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접수방법	※ 개인 접수 불가 ▪ 서울시 자치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추천을 통한 접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 홈페이지(www.scc.seoul,kr)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 성 후 이메일(wsk@s-win.kr) 접수
심사방법	- 서류심사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사)
선정결과	- 기관 별 개별 통보

붙임 3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사업

임대주택 지원 제도(SH.LH)

❍ 근     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령』

❍ 입주자격 : 서울거주 무주택세대주로 법정보호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또는 저소득계층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①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②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전세금 (시세 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③ 공급규모		4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45㎡이하
④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⑤ 자산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	총자산: 22,80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2,825만원이하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기준 준용
⑥ 소득 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기준	-	60㎡이하 : 70%이하 85㎡이하 : 100%이하	60㎡이하 : 100%이하 85㎡이하 : 120%이하	신혼, 생애, 일반: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120%이하	100%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80% 이하, 세대 100%이하)
⑦ 공급 유형	일반	ㅇ일반공급 - (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선정)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 순위·순차	ㅇ일반공급 - (자격) 대학생(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추첨으로 선정
	특별· 우선	ㅇ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ㅇ귀환국군포로 ㅇ수급자 신혼부부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3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 (선정) 자녀수가 많은 자(이후 추첨) ㅇ생애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ㅇ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3년이상 부양 - (선정) 순위·순차 ㅇ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ㅇ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교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 (자격) 소득활동합산기간 5년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중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단 지 입주 기업 및 교육, 연 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 모집방법 : 동주민센터 접수 또는 인터넷 청약

주택건축국 소관 주거복지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 사업내용 :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

❍ 대    상 : 11,000가구(’18년 목표)

1)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

2)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이하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 지원금액 : 1인 50,000원, 2인 55,000원, 3인 60,000원,

4인 65,000원, 5인 70,000원, 6인 이상 75,000원

❍ 상담문의 : 주택정책과 (☎ 2133-7029)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문제 상담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 주택 상담·안내 :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 지원

-  주거비 지원제도 상담·안내 : 주거비 지원안내, 신청지원

-  각종 주거관련 상담 : 온라인, 전화, 방문, 내방상담 진행

❍ 긴급주거비 지원 및 연계 지원

❍ 상담문의 : 주택정책과 (☎ 2133-7028)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및 민간단체와 연계,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집수리       ❍ 사업목표 : 840가구

- 840가구 (공공주도형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거주 저소득층

❍ 지원범위 : 공공주도형 가구 당 120만원 이내

❍ 상담문의 : 주택정책과(☎ 2133-7029)

복지본부 소관 주거 관련 복지사업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 135백만원 이하 (주거지원 경우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자치구 소유 임시 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최고 월 636천원/1개월 지원 원칙, 최장 12개월

❍ 상담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 2133-739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료 등 최고 100만원

❍ 상담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 2133-7384)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 계층

❍ 지원내용 : 월세 25만원(최대 6개월) 및 생활용품비 10만원(1회) 현물 지원

❍ 상담문의 : 자활지원과 (☎ 2133-7484)

노숙인 희망원룸사업

❍ 지원대상 : 노숙인

❍ 지원내용 : 저가 원룸 입주 및 취업 등 자활 지원

[입주비 8만원/월(최대 12개월)] 개인 부담

❍ 상담문의 : 자활지원과 (☎ 2133-7484)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주거비 지원

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복지사각지대 우선

❍ 지원내용 : 고시원, 월세, 관리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분할 또는 일괄

❍ 상담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 2133-7380)

광역위기긴급기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위기긴급 기금’ 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위기가정

❍ 지원내용 : 최고 1,000만원 내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거점기관에서 의뢰된 사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

솔루션위원회(서울복지재단 운영)에서 지원 결정

❍ 상담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 2133-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