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재단 인권경영 도입 세부 계획(안)

경영기획팀, 2018.11.23.(금).

최근 우리사회의 미투운동과 갑질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재단도 인권경영을 도입하여 운영코자함

□ 추진배경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4.12.11)

○ 市 투자출연기관의 인권 경영 도입 권고(市 인권위원회, ’18.5.9.)

-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에 따라

▸ 투자․출연 기관 경영에 있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자기점검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예방 조치

○ 인권경영 도입 여부 제출 요청[市 인권담당관, ’18.5.30(1차), ’18.8.9(2차)]

- 인권경영 도입 권고안 수용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내용, 인권경영 도입계획 제출

▸ 미 도입시 사유제출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내용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 일반원칙 및 운영원칙으로 구성

일반원칙	◊ 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 존중해야 한다. 기업이 보호 존중해야 할 인권 중에는 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권, 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의 인권도 이에 포함된다. 나아가 기업은 자신이 직접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서도 안 된다. ◊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하는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것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각종 인권규범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또한 쉽게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운영원칙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인권 보호

○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 점검을 통해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약점을 발견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선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총 10개분야 38개 항목으로 구성(“붙임” 참조)

□ 인권경영 도입 권고 : 수용(결정사항)

○ 市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서울시정 기조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출연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용

○ 인권경영 도입시기 : ’18년 12월부터 순차적 도입

○ 인권경영  운영 방법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적 적용 실시(~’19년 내)

- 매년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정기적 작성, 관리

- 체크리스트 중 보완필요/미이행 항목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천

□ 세부 추진 절차(일정)

인권경영 체계 구축 1. 추진시스템 구축 2. 선언 및 공표 3. 재단 내 부서 확산 4. 유관기관 확산	⇒	인권영향평가 실시 1. 재단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2. 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경영 실행・공개 1. 인권경영 실행 2. 인권경영 과정 공개	⇒	구제절차의 제공 1. 연구 및 준비 2. 구제절차 수립 3. 구제절차 시행 4. 평가 및 개선
<∼’19.7월>		<’19.8월>		<’19.9월∼12월>		<’19.12월∼>

Ⅰ. 인권경영 체계 구축

가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18. 12월)

○ 인권경영 담당 부서와 담당자 지정

▸ 기본계획 수립 후, 차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추진 부서 및 담당자 등 구체화 예정

○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관련 내규 제정(가칭 “인권경영 실행 내규”)

- 해당 내규에는 인권경영 실행 목적, 체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 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이행사항, 구제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

○ 서울디지털재단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인권경영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피해자 구제 등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 위원회 구성시 재단 이사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관장의 인권경영 의지 반영(세부 구성방안은 차년도 구체화 예정)

○ 인권교육 및 훈련을 확대 계획 수립 및 실시

- 재단은 ’17년부터 관련 市 지침에 의거 정기 인권교육 실시 중이나, 규모 확대

- 임원 및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필요한 전문교육 제공

▸ 국가인권위 권고 국・내외 포럼 참가 지원

나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19. 3~6월)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현황 기초 실태조사 실시

- (내부) 인권경영 선언을 위한 사전 기초 조사 성격이기에 재단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 직원, 노조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 인권 현황 파악

▸ 재단 인권현황 및 실태에 대한 설문 또는 면담조사 등 활용

- (외부) 유관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고객, 지역 시민 등으로부터 인권 관련 요청사항을 확인

- 국가인권위 지침에 의거 필요시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 기관에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 가능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

○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 (외부) 유관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고객, 지역 시민 등으로부터 인권 관련 요청사항을 확인

- 국가인권위 지침에 의거 필요시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 기관에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 가능

○ 인권경영 선언문에 대한 이사회 승인

- 재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추진 근거 및 실행력을 확보

▸ ’19년 2분기 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으로 상정

○ 재단 개원기념식 내 인권경영 선언문 공표

- 사전 보도자료 작성・배포, 재단 홈페이지 상에 관련 내용 게재

다		재단 내 각 부서에 확산 (’19. 7월)

○ 인권경영 선언문을 인쇄물로 제작하여 재단 내 배포

○ 인권경영 선언식 동영상 제작 및 재단 그룹웨어 내 업로드

라		재단 유관기관에 확산 (’19. 7월)

○ 유관기관 대상 인권경영 선언문 배포(온라인 위주)

○ 인권경영 선언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Ⅱ. 인권영향평가 실시

가		재단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19. 8월)

○ 재단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목적과 원칙, 평가 주체, 평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재단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재단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를 기반으로 재단 실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작성

▸ 이사장에게 수립 계획을 보고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실시

- 각 부서는 재단 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지표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무교육이 요구(교육 부서 및 담당자 협조)

○ 인권경영위원회 대상 평가 자료 제출

-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대상 평가자료를 취합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하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야 함

▸ 필요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뷰, 표본조사, 심층조사 방법 등 활용 가능

○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나		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19. 8월, 재단 운영평가 병행)

○ 주요사업 인권영향 실시 계획 수립

- 재단의 주력사업 또는 대표사업 중에서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선정

▸ 설계(디자인), 공사, 기존사업의 확장, 새로운 개발 활동 등을 중점 검토

▸ 재단이 앞으로 수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완료사업은 미적용)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 선정 사업의 실제적,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분석하되 필요시 사업부서의 협조 필요

- 분석한 리스크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포함할 지표를 선정

▸ 국민권익위 주요사업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재단에 맞게 재구성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교육 실시(재단 운영 인권영향평가와 동일)

○ 인권경영위원회 대상 평가 자료 제출(재단 운영 인권영향평가와 동일)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재단 운영 인권영향평가와 동일)

○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재단 운영 인권영향평가와 동일)

Ⅲ.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가		인권경영 사업 실행 (’19. 9~12월)

○ 파악된 인권리스크를 감안한 방지조치를 수립하여 사업을 실행

나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19. 11~12월)

○ 인권경영 체계,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부정적 인권영향 방지조치 수립, 사업실행, 개선사항 등 인권경영 추진과정에 대한 최종 보고서 작성

▸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작은 11월 내 마무리 예정

○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직원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성과 홍보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 상에 업로드

▸ 재단 종무식 행사 내 관련 간담회를 편성하고, 12월 내 최종 보고서 업로드 진행

Ⅳ. 구제절차의 제공

가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19. 12월)

○ 재단 내 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 관련 절차를 파악하고 효용성을 평가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등 근로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와 협의 진행

○ 유관기관에서 시행 중인 고충처리 절차를 벤치마킹

▸ 별도의 감사부서를 운영 중인 기관의 참고사례 등을 중점 검토

○ 인권경영평가를 통해 파악한 인권 리스크와 잠재적 인권 침해를 구제절차에 연계 및 반영 추진

▸ 구제기구 신설 혹은 해당 역할 부여시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

나		구제절차 수립 (’19. 12월)

○ 조사연구를 토대로 재단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재단 제규정 개정 및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제도화

○ 사전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내 가장 적절한 구제절차의 형식을 결정하고 수립

▸ 국민권익위에서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또는 “인권 옴부즈맨” 도입을 권장 중이나, 재단 규모를 감안하여 기존 “청렴 옴부즈만”에게 해당 업무를 연계하는 것 검토 필요

다		구제절차 시행 (’19. 12월~)

○ 구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정 접수 개시

▸ 진정인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

○ 전화, 전자메일, 대면 진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정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고민 필요

라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20. 1월~)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인권 옴부즈만” 혹은 “청렴 옴부즈만” 등 전담인력과 평가방법 및 내용에 대한 상의

▸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해당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조치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

▸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이사장 보고, 옴부즈만 보고, 전사 공지 등 조치

□ 향후 일정

○ 도입 계획 및 후속조치 현황보고 자료 제출(재단→市 인권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