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9207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현철	백형기	백대현	11/23 윤순용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11.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부과의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심의일시 : 2018.12.6(목)10:30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대상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 - 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Ⅲ 안건개요

□ 수도요금 과다부과 이의신청

1.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501			민원접수일	2018.11.21
수전소재지	강동구 ****************			고객번호	*********
개전일자	2013.08.06.	구 경	15 m/m	업 종	가정용

○ 상수도요금 조정내역 (2017.11~2018.11월 납기)

(단위 : 원, ㎥)

납기	사용량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기본료 포함)
2018-11월	4	2,160	2,160	1,020	7,500
2018-09월	87	37,090	45,190	15,090	99,650
2018-07월	10	4,390	4,390	2,070	13,190
2018-05월	14	5,760	5,760	2,720	16,400
2018-03월	5	2,440	2,440	1,150	8,270
2018-01월	31	11,730	10,830	5,540	30,260
2017-11월	9	3,670	3,360	1,730	10,920

2. 민원 내용

○ 상기 수용가는 특별한 사유 없이 2018년9월납기 수돗물 사용요금이 격증되었다는 사유로 민원제기

3. 현장조사 결과

○ 2018.11.22. 현장조사 결과 격증된 수도요금이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였으나 미 해당(2018년 상하수도 과징실무 164P 참조)

①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②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여부

③ 관혼상제 등 경조사 사실 여부

④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4. 심의안건(내용)대상여부 및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본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 27조제3항 제1호(평상시의 평균사용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 에 해당

○ 관련규정 : 수도조례시행규칙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결정한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민원인주장 : 수돗물 사용,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사용량을  수도요금으로 부과함은 부당하니, 수도요금 감면 요청.

- 검토 결과 : 민원인 주장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    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심의결정요청(안)

□ 민원인 수도요금 감면 주장 수용 여부

◯ 제1안 : 인용(또는 부분 수용)

◯ 제2안 : 기각(부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에 대한 결정

위 원		인 용	기 각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 수당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