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952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11/23 이해우
협 조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계획

2018. 11.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계획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시행코자 함.

□ 추진배경

○ 2018년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71건 발생으로 안전성 지적

- 90% 이상이 전기적 또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조사

- 市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 접속반에서 화재 발생(’18.11.14.)

○ 우리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로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강화 필요

- 최근 5년(’13~’17) 14건 화재(공공 2건, 민간 12건), 재산피해 44백만원 발생

- 접속함 등 불량(6건), 인버터 과열(4건), 전선 파손(3건)등 전기관련 설비·부품 기인

□ 태양광 시설현황

○ 태양광 발전시설 : 1,101개소, 보급물량 : 74.5MW

(2018.10.기준)

계	발전사업	예산사업	설치의무화	환경영향평가	기타시설
1,101개소	74개소	628개소	372개소	19개소	8개소
74.5MW	41.4MW	17.9MW	14.3MW	0.9MW	0.0MW

※ 학교 및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제외(단, 공공부지 임대 태양광 포함)

□ 점검계획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 대상시설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 점검기간 : 2018. 11. 19. ~ 26.

- 점 검 자 : 시 산하기관, 자치구 시설물 관리부서

※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8개소(기설치 5개소, 설치중 3개소) 일제점검 시행

- 점검방법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체점검 수행 후 추진실적 제출

․자체점검은 태양광 발전설비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이상유무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 주관하에, 미선임시설은 관리주체 주관하에 시행

○ 공공시설 임대 민간 태양광 발전설비

- 대상시설 : 공공부지 임대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44개소(붙임 참조)

- 점검기간 : 2018. 11. 19. ~ 26.

- 점 검 자 : 시 산하기관․자치구(시설물 재산관리부서), 민간 사업자

- 점검방법

․ 태양광 시설물 재산관리부서와 민간사업자가 합동점검 수행 또는 민간사업자   주관하에 일제점검 실시하고, 재산관리부서는 점검결과 확인 제출

․ 합동점검 추진실적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수합 후 결과 제출

○ 태양광 발전시설 특별 합동점검(녹색에너지과 주관)

- 대상시설 : 서남물재생센터 등 12개소(붙임 참조)

- 점검기간 : 2018. 11. 28. ~ 30.(3일간)

- 점 검 자 : 녹색에너지과, 시설물관리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외부전문가, 민간사업자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이흥주), 외부전문가(이앤에이치 김석환)

- 점검방법

․ 市, 시설물 관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본부), 민간사업자와 합동점검

․ 합동점검 추진실적은 시(녹색에너지과) 수합 후 결과 보고

□ 점검결과 조치

○ 볼트 풀림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

○ 점검시 지적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12월 중 보수완료

○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매뉴얼 정비 및 유지관리담당자 직원교육 시행

□ 향후 계획

○ ‘태양광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등 지침 정비

- 정비대상 : 태양광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 정비기간 : 2019. 1월

- 정비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등 사례조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 수렵

- 보완내용

․ 화재 대비 사전 안전점검 및 사후 대책방안 등 추가

․ 업무매뉴얼 점검방법, 항목, 내용 등 보완 정비

○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관리자 안전관리 교육 시행

- 교 육 명 : 담당직원, 전기안전관리자 등

- 교육일자 : 2019. 2월

- 교육대상 : 市 산하기관, 자치구 관리자, 민간사업자(약 50명) 등

- 교육내용

․ 태양광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및 관련법령 안내

․ 태양광 화재 등 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등 정보 공유

․ 화재,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접속함 등 화재 취약시설 시설 개선 추진

- 화재시 태양광모듈 화재 차단시설 설치

- 감지기와 연계하여 접속함내 자동소화장치 설치

- 공공기관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등

※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제도 및 시설개선 추진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점검비용 수당 지급

- 산출내역: 금616,630원 × 2명 =1,233,260원

․점검수당: 중급기술자 205,546원(8시간 기준) × 1명 × 3일 = 616,638원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공공부지 임대 민간태양광 발전설비 1부.

3. 특별 합동점검 대상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