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융자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SH공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2항 및 20조2항 동 시행규칙 “주거지원계정자금의대출”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융자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이하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한 사무를 “을”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갑”이 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융자 신청의 접수 및 융자대상자 선정

3. 융자금 지급

4. 융자금 관리와 회수 등 사후관리 업무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하는 사무

제3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무의 위․수탁 기간은 2014.06 .11부터 2017. 6. 10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수수료) ①“갑”은 이 사업수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각 융자신청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금액의 1%로 하되, 이의 확인은 “을”의 거래은행 통보에 의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을”은 “갑”의 기본계획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시행) ①“을”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갑”의 관련법규․지침 및 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융자신청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거래은행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갑”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을”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갑”의 사회복지기금의 조성에 따라 “갑”이 결정․지급하고, 이를 “을”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임대보증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 및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거래은행의 통보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이 관리하는 사업비에서 충당한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①“을”은 제7조의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임대료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①“을”은 매월 융자금지급․상환․집행잔액 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년도말 정산 및 결산시 사업비 별도 계좌의 잔액(12.31 기준)을 “0”으로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 상환액 중 위탁기간의 만료일 또는 협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은 다음 달 20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갑”은 이 사업과 관련한 “을”의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갑”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을”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갑”은 사업과 관련한 “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갑”과 “을”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갑”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갑”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려면 사전에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6월  11일

“갑”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김  상  범  (인)

“을” 서울특별시 SH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사장            이  종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