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3703
결재일자	2014.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최은주	최종환	05/29 이형우

2014년 시금고 검사(세출분야) 계획

2014. 5.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2014년 시금고 검사(세출분야) 계획

시금고 및 지출대행점의 세출․보관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제 규정의 이행 및 업무수행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금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0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Ⅱ		검사개요

❍ 검사기간 : ’14. 6. 2(월) ~ ’14. 6. 5(목)

❍ 검사대상 : 시금고 및 지출대행점 (우리은행 양재동지점)

❍ 검사범위 : ’13. 5. 20 ～ ’14. 5. 19 시금고 세출업무 전반

※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자체 시행

❍ 검사내용 : 5개 분야 12개 항목

- 일반사무 분야 4개 항목

- 세출처리 분야 3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2개 항목

-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 분야 2개 항목

- 이자수입 분야 1개 항목

Ⅲ		세부 추진계획

검사반 편성

❍ 반장 : 경리팀장 행정6급 최종환(지출원)

❍ 반원 : 경리팀 행정7급 김다은, 행정7급 최은주

검사내용 : 5개 분야 12개 항목

분 야	항 목
① 일반사무	각종 장부비치 여부,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인감의 상호제출,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등
세출처리	공금출납업무, 지급명령서 지급, 세출금의 반납처리 등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	유가증권 수불․관리실태, 수입증지 보관실태 등
이자수입관리	이자지급 적정여부 등

검사방법

❍ 검사책임․보고기관이 주관하여 각 거래기관 및 은행지점과 검사일시 등을 사전 협의 후 실시

❍ 검사 매뉴얼(붙임 3)에 의해 시금고 비치 세출원장, 세출금내역장, 증빙서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검사결과 조치

❍ 주요 지적사항은 시금고에 통보 시정 및 개선조치

❍ 건의사항 등은 개선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Ⅳ		행정사항

❍ 검사 기간내 지출대행점과 실정에 맞게 협의하여 시행

❍ 검사 결과는 점검결과 보고서에 의거 ‘14.6.13(금) 까지 재무과로 제출

붙임  1.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점검표) 1부.

3. 검사 매뉴얼 1부(별첨).  끝.

【붙임 1】

시금고 지출대행점 점검결과 보고서

일    시 : 2014.   .   . (   ) ~ 2014.   .   (   )

검사은행 : 우리은행  양재동지점

검사내용 및 지적사항 붙임 참조

2014년   6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2】

주요 점검 및 지적 사항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일반 사무 분야	1-1. 각종장부 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전산으로 관리시 출력자료로 확인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연 1회 이상)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2-2. 지급명령서 지급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사례 여부 ◦ 별단예금에 2일 이상 방치 사례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지출명령서 이체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세입 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지급의 적정 여부(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시 이자에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유가 증권 분야	4-1. 유가증권 수불․관리 실태 ◦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상태(금고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4-2. (폐기전)수입증지 관리상태 ◦ 수입증지 보관, 관리상태 적정여부 ◦ 권종별 매수 일치여부
이자 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 여부 ◦ 정기예금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여부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 예금이자 계산 및 이자 세입관리 적정 여부
기타 시금고(지출대행점) 건의사항 및 검사항목 개선사항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3】

금고 검사 매뉴얼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 일반사무 분야	1-1. 각종 장부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금고) - 세입세출원장 - 세출금내역장 - 자금운용내역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 유가증권 수급부 (시금고 지출대행점) - 수입지출원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 유가증권 수급부	재무회계규칙 제93조	재무회계규칙상 서식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전산출력자료 적정 관리(5년간 보관) 여부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 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지연송부시 사유 및 지연일수 명시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 지연송부시 사유 및 지연일수 명시	재무회계규칙 제104조, 제105조	일계표 및 월계표 접수일자 대조 확인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 일반사무 분야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재무회계규칙 제92조	지출원 및 금고담당자 변경시 인감 제출 여부 확인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년1회 이상)		금고전담직원의 1년 미만 전보여부 및 교육실시여부 확인
□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금고에서 지출대행점 공금계좌로 자금배정액 지연․착오 이체 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착오지출시 착오지출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 지출일시,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재무회계규칙 제38조, 제40조의2 3항, 제97조, 제100조, 제103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자금배정내역과 지출대행점의 공금계좌와 대조 확인 일계표와 월계표의 정확성을 선별적으로 일자를 지정하여 세입․세출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예. 2.28일, 6.30, 9.30, 12,31 등)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 세출처리 분야	2-2. 지급명령서 지급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여부 ◦ 별단예금에 2일 이상 미처리(방치)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지출명령서 이체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 착오․지연 지출시 지출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재무회계규칙 제97조, 제100조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지급명령발행부와 세출일계표 대조 확인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 착오처리시 반납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재무회계규칙 제102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반납결의목록’ 출력후 대조 확인
□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지급의 적정 여부(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69조, 제70조, 제111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발행한 납부서 및 반환통지서와 일계표 대조 확인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시 이자에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예금해지내역서와 대조 확인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 분야	4-1. 유가증권 수불, 관리 실태	◦ 유가증권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상태(금고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재무회계규칙 제70조, 제73조, 제93조	유가증권 수급부와 금고보관량 일치여부 확인
	4-2. 수입증지 관리상태	◦ 수입증지 보관, 관리상태 적정여부 ◦ 권종별 매수 일치여부		(종이증지 폐지에 따른) 잔량보관상태 확인
□ 이자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여부	◦ 정기예금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여부 - 공금예금 이자 적정 지급 여부 ▸상반기 이자 : 7월10일 ▸하반기 이자 : 다음해 1월10일 ▸출납폐쇄 기한 동안 이자 : 3월10일 - 정기예금 이자 적정 지급 여부 ① 만기경과 이율 : 만기시점의 기간별 신규정기예금 약정이율로 적정 지급 여부 ② 중도해지 이율 : 예치기간의 1/2경과 전․후 해지시 약정이율로 적정 지급 여부 ③ 기준이율변동시 적정 적용 여부 ④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정기예금 예치일에 지급 여부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6조	회계별 세입금내역장과 대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