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945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기태균	송호재		11/22 류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사회주택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새로운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공급유형인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 직원, 사회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코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5호, ’18.2.1)

○ 2018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18.3.27)

Ⅱ		추진개요

□ 유공직원 표창

○ 표창인원 :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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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대상

- 사회주택 공급 관련 맡은 직무에 성실히 노력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서울시정에 적극 협력하여 사회주택 제도 개선 및 정책발전에 기여한 자

○ 선발방법 : 해당 기관에서 자체 공적심의를 통해 유공기관 추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근거)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주택정책과) ※ 인사과 협조결재		②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해당기관)		③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 심의 ․의결 (주택정책과)		④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인사과)

	< ※ 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
- 소속 기관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유공시민(단체) 표창

○ 표창인원 : 총 4명

○ 표창대상

- 1년 이상 사회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추진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사회주택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봉사하거나,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선발방법 :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유공시민(단체) 중에서 주택건축국 공적심의회에서 기여도에 따라 최종 선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근거)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주택정책과) ※ 자치행정과 협조결재		②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사회주택협회 등 관련 단체)		③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 심의 ․의결 (주택정책과)		④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 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2)

Ⅲ		행정사항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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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해당기관 → 주택정책과)         : ′18.12.27.까지

- (유공직원 제출서류) 공적조서,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유공시민(단체) 제출서류) 공적조서,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8.12.30.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 인사과, 자치행정과)     : ′18.12. 3.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18. 12월 중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유공직원 제출양식 각 1부

3. 유공시민(단체) 제출양식 각 1부.  끝.

붙임1

제     호

표 창 장

○○○○○○공사

홍 길 동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

(사)○○○○○협회

홍 길 동

귀하(귀 단체는)는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