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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회신

’18.11.14.자로 우리구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민 원 인 : *************************************

2. 민원내용 및 답변내용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나. 공정한 선임총회 개최되도록 조치 요청

- 우선, 귀 조합 임원 등 선임과 관련해서는 市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개정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제7조 제3항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며, 선거인 중에서 ****구역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대의원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조 제4항에는 ①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②대의원회 또는 선거인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구에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선거관리위원 선임의뢰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해당 선거관리규정 상 조합원들의 선관위원 선임의뢰 요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도시재정비과-9782호(2018.11.1.) 및 –10056호(2018.11.9.)로 ****구역 조합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으로, 조합에서 자료가 제출 되는대로 선임의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와 별개로, 우리구에서는 조합원들의 선관위원 선임 요청의 적정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조합에서 개최공고한 대의원회에 대해 도시재정비과-10159호(2018.11.14.) 및 –10260호(2018.11.16.)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대문구청의 입장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나, 현재 조합에서는 우리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 개최를 강행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합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조합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조합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정비과(담당자 : 김영웅 ☏ 330-879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웅			북아현팀장					김철수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환경도시국장					11/21 이창석
협조자				주무관						홍경호					민원조사팀장							김동춘
시행			도시재정비과-10424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															/			http://www.sdm.go.kr
전화		02-330-8793						/전송			02-330-1597					/	kimyw870@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