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41821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18.11.21.

안은성

기민희

박우석

11/21

임구윤

결재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국고보조) 지원계획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20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국고보조) 지원계획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Ⅰ		추진근거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 ‘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의결’(18.5.21.)

■ 「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집행방법 안내 및 보조금 교부」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1800, 21802(2018.11.07.)호 관련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기청정기 미설치(보육실·유희실) 어린이집 (모든 유형) 및

렌탈 ⟶ 구매 전환 희망 어린이집

■ 예산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

■ 지원기준

- 보육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가능범위 내에서 유희실 지원

- 구매로 기설치 후 내용연수 경과된(9년) 노후 공기청정기는 교체지원 가능

- 개소당 4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실(유희실 포함)당 1대 지원

- 공간면적 당 지원단가

① 1개 공간면적 50㎡ 이하: 500천원 한도 내에서 1대

② 1개 공간면적 50㎡ 초과: 700천원 한도 내에서 1대 원칙*

* 다만, 실제 공간면적이 과대하여 원칙 적용이 어려운 경우 최대 1,000천원 한도

내에서 1대 또는 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어린이집에서 구입 희망하는 공기청정기 구입 단가가 지원 단가를 상회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린이집 자부담

■ 추진경과

- 공기청정기 보급대상 사전 수요조사 : 2018. 6. 15. ~ 2018. 6. 21.

- 수요조사 결과 지원시설 확정 (4개소) : 2018. 6. 25.

Ⅲ		지원계획

■ 지원시설 : 4개소

(단위: 대,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유형	설치예정 장소	공간면적	신청수량	기준단가	지원한도	비고
1	신촌	국공립	유희실	50㎡초과 (52㎡)	1	700	560	신규설치
2	하늘정원	민간	유희실	50㎡이하 (32.19㎡)	1	500	400
3	아기둥지	가정	유희실	50㎡이하 (19.04㎡)	1	500	400
4	꼬꼬마	가정	유희실	50㎡이하 (22.4㎡)	1	500	400
합계					4	2,200	1,760

■ 지원방식 : 어린이집별 개별계약을 통한 설치

- 계약 전 구에 견적서 제출을 통한 사양 검토 및 승인절차 후 보조금 교부

구→어린이집		어린이집→구		구→어린이집		어린이집→구
공기청정기(국비보조) 지원계획 통보		공기청정기 지원신청 -보조금교부신청서 -견적서 제출		-신청서 검토·승인 -e-banking을 통한 보조금 교부		-공기청정기 설치 -정산서 제출
18. 11월		18. 11. 28.限		18. 12. 5.限		18. 12. 15.限

■ 공기청정기 선택 시 유의사항

구 분	제 품 기 준
성능 조건(면적)	공간면적 50㎡ 초과~100㎡ 미만: 75㎡ 이상 또는 실제 설치면적의 150%~200% 공간면적 50㎡ 이하: 50㎡ 이상 또는 실제 설치면적의 150%~200%
소음	55dB(A) 이하
오존 발생량	0.01ppm 이하
송풍 방식	강제순환 방식
집진 방식	프리필터, 헤파필터, 탈취필터의 3가지 필터를 기본으로 한 기계식 집진 방식 ※ 이온기능이 없는 제품 선택
인증	- 한국공기청정기협회 표준인증 CA (Clean Air) 획득 (필수) - 품질·안전 인증 획득 (KC, KS, 환경마크 中 1개)
기타	가급적 제품 하자 무상보증 기간 1년 이상인 제품 선택

Ⅳ		소요예산

■ 예산총액 : 1,760천원

- 지원금액 : 국비 1,100천원, 시비 330천원, 구비 330천원

* 어린이집 자부담 별도(구입 단가의 20% 이상 부담)

■ 산출기초

공간면적 50㎡ 이하	400,000원 x 3개소	1,200,000원	합계 1,760,000원
공간면적 50㎡ 초과	560,000원 x 1개소	560,000원

■ 예산과목

-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의 공공성 제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Ⅴ		기타 사항

■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지원금 교부 후 구매

■ 구입 부족액은 자비 부담하며, 잔액 발생 시 반납

■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공기청정기 구입 후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자체 부담

■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5년을 기준으로 보조금 현금 반납

* 설치일 이후 5년을 기준으로 월할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 공기청정기 구매 시 유의사항

- 사전에 철저한 가격(견적) 조사 후 구입

- 구매 후 비품대장에 반드시 기재

붙 임 : 1. 2018년 공기청정기(국고보조)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정산서 각 1부.

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사용·관리방법 가이드(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