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021
결재일자	2014.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이영숙	김맹순	05/29 서경만
협 조

교육 일지(공공 구매 관련 유의사항 교육)

■교 육 일 시 : 2014.05.29.(목), 10:00 ~ 11:00

■교       관 : 중부수도사업소 공공구매 총괄 담당 이영숙

■교 육 대 상  : 김남구, 이해승, 시설관리과 기전팀 직원(박영택, 양우창, 황필권)

■교 육 제 목  : 공공 구매 관련 유의 사항 교육

○ 소기업·소상공인 구매실적 관련 유의사항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종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 신설(2013.5.6.일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시 추가 의무조항 신설, 입찰공고 시 유의할 것.(소상공인지원과-15219,2013.11.11.)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찰공고 시 유의사항

구분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대 상	물품 또는 용역		202개 경쟁제품
입찰금액	추정가격 1억 미만	추정가격 1억 이상 ∼ 2.3억원 미만	제한없음 (일부 경쟁제품 제한)
입찰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제한 또는 지명경쟁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지)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 공공기관에서 기재부장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도로서,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공고하고, 추정가격이 1억 이상 ~ 2.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 공고해야 함.

- 예외사항

① 유찰되는 경우

② 학술연구 등의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다른 우선 구매대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대상

④ 특정한 성능 요구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방법 외의 방법으로 계액을 체결하려는 경우(해당사유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