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개정규칙 시행(8.10)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의 해석에 혼선이 있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에 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규칙 부칙 제2조의 해석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에 대한 처리지침

①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가 진행 중’에 대한 해석

- 이 건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필수적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건축심의의 경우 행정절차 등에 포함된다는 견해와, 순수한 건축허가만 해당한다는 두가지 견해가 있음에 따라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중인 사항임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리지침을 정하되, 그 전까지는 ‘허가신청 이전에 필수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심의를 선행하는’ 대상시설의 경우 ‘심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관련규정 적용

② ‘시공중인 대상시설’ 중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대한 해석

- 법제처 유권해석(11.5월)에 의하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의 건축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허가’라고 하고 있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행규칙 부칙에 ‘시공중인 대상시설’이라고 명기한 제정 취지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마찬가지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리지침을 정하되, 그 전까지는 피규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공중인 대상시설’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

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적용 관련

․법 제9조에 정한 ‘시설주 등의 의무’ 관련 용도변경의 기준과, ‘주요부분의 변경’ 시 적용기준에 대한 처리지침

① ‘용도변경’의 기준

⇨ 건축법 제9조 제2항(허가대상, 신고대상 건축물) 및 제3항(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 등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경우 적용(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하고, 단순 기재변경 등 실질적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요 부분의 변경’시 적용 기준

⇨ 일부부분의 변경이 있더라도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18. 6월)이 있고, 이 법의 제정취지가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 있으므로, 대상시설의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전체에 대해 적용함

주차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변경되는 부분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 적용

(다만 현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당성 및 비례성을 감안하여 적용 필요)

령 별표1(숙박시설) 관련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 등 편의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관광숙박시설 중 호스텔 등 일부는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불합리한 측면 있음

① 관광숙박시설의 규모에 대한 기준

⇨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이는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의 기준과 같이 30실 이상인 시설에 대해 관련규정 적용

규칙 부칙 제3조의 해석 관련

․부칙 제3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 일부 혼선이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

① 출입문 통과유효폭 등

⇨ 이 부칙은 기존 건물에서 구조적 이유로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경과조치로서, 출입문 통과유효폭 0.9m는 신축건물에만 적용

② 출입문 옆에 활동공간 확보

⇨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에 대한 사항도 신축건물에만 적용

규칙 별표1(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칙 별표1(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되,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건축물은 사실상 적용불가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행통로

⇨ 기존건물의 경우 위 조항 적용시 대부분 구조적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축건물에 한해 위 조항 적용

규칙 별표1(출입구(문) 손잡이) 관련

․규칙 별표1(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직막대형의 경우 그 기준이 애매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부 혼란 발생

① 수직막대형 손잡이 설치 기준

⇨ 반드시 손잡이 중심이 아닌 다른 부분이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여, 설치 시 손잡이 중심이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한 것과 비교하여 실질적 이용에 큰 차이가 없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다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규칙 별표1(장애인승강기) 관련

․규칙 별표1(장애인승강기)에 ‘가로조작반은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에 설치, 손잡이는 0.8~0.9m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충돌 발생

① 가로조작반의 높이

⇨ 가로조작반의 설치 높이 0.85m 내외는, 조작반 내부 버튼 중 가장 하단에 위치한 버튼의 하부를 기준으로 함

(※ 이 지침 이전에 진행 중인 적합성 확인 건들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2011.10)에 따라 설치된 가로조작반의 높이를 인정)

② 핸드레일 설치

⇨ 핸드레일은 0.8~0.9m사이에 별표1 제7호 복도손잡이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하되, 가로조작반과 중첩될 경우 중첩되는 부분은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8. 규칙 별표1(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관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나)의 경우,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법 적용시점을 세 단계로 나눠서 해석

⇨ 2018. 8. 10. 이후: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

⇨ 2005. 12. 30. ~ 2018. 8. 9.: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

⇨ 1998. 4. 11. ~ 2005. 12. 29.: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