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 편의법령 해석 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526(2018. 8.29)호와 관련입니다.

2. 출입구 문(폭) 및 장애인 화장실 규격 확대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18. 8.10.)됨에 따라, 판단기준 및 적용시점에 대한 시행지침을 안내하오니, 이를 숙지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통일성 있는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민원 응대 등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등 편의법 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