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364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8.11.19.
				송혜정		代송혜정	박규탁		정연욱		오해영		11/19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예산팀장			정세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 계획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참여 계획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고자 함

Ⅰ		참여 필요성

□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체간 우수정책 사례를 연구·조사하여 우리구의 특색 있는 정책 개발을 도모

□ 자치분권 등 전국적인 지방자치관련 담론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공동대응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가 필요

Ⅱ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설립개요

□ 가입대상: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 2018. 10. 15. 창립총회 시 77개 자치단체 가입 결의(강북구 포함)

□ 조직형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회의운영: 정기회의 연1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부 담 금: 5백만원/연

※ 창립총회 시 가입결의 지방자치단체 현황

		(2018.10.15. 현재)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
계		총 77개
수도권	서울(15)	종로구, 용산구,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인천(4)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군
	경기(21)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중부권	대전(4)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충북(3)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충남(6)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강원(4)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영남권	부산(3)	북구, 연제구, 사상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북(1)	구미시
	경남(2)	창원시, 거제시
호남권	광주(3)	동구, 남구, 북구
	전북(4)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남(2)	담양군, 영광군

Ⅲ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역할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추진

Ⅳ		가입 추진 일정

동의서 발송	⎆	구의회 의결 (협의회 운영규약)	⎆	운영규약 고시	⎆	부담금 납부
2018. 11.		2018. 12.		2019. 1.		2019. 1.

Ⅴ		향후 계획

□ 협의회 가입요청 공문 송부: 2018. 11.

○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요청에 대한 승인 및 통보(준회원 자격)

□ 협의회 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 2018. 12.~2019. 1.

○ 2018년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제출

○ 2019년 본예산에 협의회 부담금(5백만원) 편성

붙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