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토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2. 입법요지

○ 상위법인「학교용지법」개정내용 및 우리시 검토의견을 반영 우리시 관련 조례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 신설

○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2017.3.28.)함에 따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의 준용 규정 재정리

○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8. 10. 19.
② 입법예고	‘18. 11. 1. ~ 11. 21.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8. 12. 17.
④ 시의회 제출	‘19.	- ’19년도 최초 의회 제출 예정
⑤ 공포 및 시행	‘19. 3.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공동주택과	안남선	이규동	2133-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