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연번	구분	입법 목적	조례명	시행예정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실‧본부‧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변경	상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3	○ 상위법인「학교용지법」개정내용 및 우리시 검토의견을 반영 우리시 관련 조례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 신설 ○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2017.3.28.)함에 따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의 준용 규정 재정리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이규동 (2133-7133)	- 2019년 첫 의회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