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 3. 16일자로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의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자치행정과	1. 제·개정이유 ‘동 복지허브화’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으로 복지통장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기존의 통장수당 이외에 ‘복지 업무지원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복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급 근거 신설 (안 제11조제1항) - 수당 및 상여금 → 수당, 상여금 및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해당부서 의견 없음 <별첨>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나.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검토결과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분석평가책임관 최종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참여 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붙임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박춘식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지문화국장					11/16 임구윤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41270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89						/전송			02-330-16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