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21794

주무관

공공일자리노동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11.14.

하채린

한미란

오면숙

임근래

11/14

이충열

결재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일자리경제과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실업자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개정(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18068(2018.11.7.)

Ⅱ	사업일정

▮ 신청접수	2018. 11. 15.(목)~ 11. 30.(금)	----------------	[12일간]
▮ 자격심사	2018. 12. 3.(월)~ 12. 18.(화)	----------------	[12일간]
▮ 선발통보	2018. 12. 21.(금)
▮ 사업참여	2019. 1. 10.(목) ~ 6. 30.(일)	----------------	[5개월20일간]

Ⅲ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9. 1. 10. ~ 6. 30. [5개월20일간]

2. 선발인원 : 170명(청년/일반 156명, 고령자 14명)

3. 소요예산 : 1,270,380천원(시비 889,266천원, 구비 381,114천원)

4.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특화사업(대학생 이사 지원 서비스, 작은도서관 꿈사다리 사업단) : 1일 6시간

► 청년/일반사업(만 65세 미만자) : 1일 5시간

► 고령자(만 65세 이상자) : 1일 3시간

5. 임금기준 : 1일 시간당 8,350원 기준 ☞ 2019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비고
일당기준	26,000원	42,000원	51,000원	주·연차, 식비 등 별도

6. 시행사업 : 4개 사업군

사 업 군	세부 사업 유형
공공서비스 지원	- 각종 현황조사 지원 - 도시 시설물 관리 및 실태조사(모니터링) 등 - 각종 도우미 사업(취업정보센터, 복지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방문관리 등) - 각종 공공기관 지원업무 - 도서관 도서관리 업무
환경정비	- 공원, 하천, 도로변 등 쓰레기수거 - 공영주차장(주·정차관리 등 포함), 공중화장실 관리 - 불법광고물 정비 - 하천, 도로변 등 쓰레기 수거
정보화추진	- 구민 정보화 사업 지원 - 지적도면 정비 등 각종 전산화 사업
기타	- 서울시 또는 자치구 위탁 기관 파견 사업

7. 추진절차

신청서접수	→	자격조회	→	선발·배치	→	사업시행
동주민센터		해당기관		일자리경제과		사업부서
▸거주지에서 신청		‣ 재산 : 행정안전부 ‣ 참여이력 : 행정안전부 ‣ 보험 : 건강보험관리공단		‣ 점수산출 ‣ 참여자 선발

Ⅳ	세부 추진계획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 대상자의 범위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대문구민으로,

참여자 연령 기준 : 일반(18세 이상 65세 미만) 1954. 1. 11. ∼ 2001. 1. 10.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1979. 1. 11. ∼ 2001. 1. 10.  고령자(65세 이상) ∼ 1954. 1. 10.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 존·비속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가족범위에 포함됨)

나. 선발배제 대상자(공공근로사업 접수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참고 : 2019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51,000	62,285	14,067	62,912	○
3인	2,394,000	80,409	37,286	80,959	○
4인	2,937,000	99,363	71,552	100,387	○
5인	3,481,000	116,710	97,904	117,515	○
6인	4,024,000	134,818	119,675	136,555	○
7인	4,568,000	153,483	141,581	155,668	○
8인	5,111,000	171,544	162,427	174,256	○
9인	5,655,000	191,384	185,294	194,453	○
10인	6,198,000	210,949	209,881	214,794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기준)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전 단계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 및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2회 모집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 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선발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다.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18. 11. 15.(목) ~ 11. 30.(금) [12일간]

► 접 수 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노숙인은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신청 가능

► 신청구비 서류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② 정보제공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대문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④ 건강보험증 사본(정보제공 동의 시 미제출)

⑤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2. 자격조회 및 확인

가. 신청자격 확인

► 확 인 자 : 동 주민센터 담당자

► 확인사항

- 정보제공 동의서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서명 확인, 1세대 2인 이상 신청여부, 재학생 여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65%초과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여부,

사업자등록여부(세무종합시스템 상 면허세 부과 여부), 장애인 여부를 포함 각종 가점요소 적합 여부

나. 조회기준 및 증빙자료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 참여 배제

- 의료급여 수급자(의료보호증 소지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간주

► 재    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확인

- 가족 합산 재산 보유액이 2억 이상자는 사업 참여를 적극 배제하고 재산보유액 별로 차등을

두어 10점~0점 가중치 부여함

-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자동차(1600cc이상 중‧대형 자가용) 등은 추가 심사 할 수 있음

► (여성)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지원자가 세대주일 경우 가중치 10점 부여(여성 20점) 부여

- 여성 세대주는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상 여성 단독세대인 경우 여성 세대주 가점 부여하지 않음

►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확인

- 부양가족 중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자 및 만18세 초과 만65세 미만자는 제외

(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장애인, 근로무능력자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

► 취업 취약 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 해당 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 가중치 부여

-  취업 취약 계층 가중치 부여 시 중복가점 불가

► 자격 또는 경력·능력 : 해당 증명서 확인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가중치 부여

3. 선발 및 배치

가. 선발기준 점수표 상 합산한 점수가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나.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사업 특성에 따라 가중치 부여순위 변경 가능)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 기준 : 재산상황 > 가구소득 > 공공일자리 참여횟수 > 세대주 >

부양가족수 > 취업 취약계층 > 자격요건 순으로 선발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낮은 참여자 순으로 선발

다. 근로 시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선발을 배제

라. 노숙인은 총 선발인원의 5% 내외에서 선발 가능(노숙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

마.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를 우선 추가 배치

※ 상습적인 지각, 조퇴, 음주, 소란,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 불응,

타 공공근로 참여자와의 마찰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힘든 일을 기피하는

상습포기자 등은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업효율성 제고

4.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금

►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

- 시급 8,350원 × 5시간 = 41,750원  → 42,000원 지급

(3시간 근무자 : 26,000원 / 6시간 근무자 : 51,000원으로 천원단위로 올림하여 지급)

- 식비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사업 성격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3,000원) 지급

►  임금지급일 : 익월 5일 이내 지급(단, 임금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 부서에서 현금 지급 가능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참여자에게 각서를 징구하고 가족 계좌로 입금 가능

나. 근로조건

► 근무 시간 : 1일 6시간 이내(고령자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사업부서 상황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 가능

-  22:00 이후의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1회 유급휴일 부여

►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지각, 조퇴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 및 연차 유급 휴가 부여

► 근로조건의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시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민원 등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

5. 사업의 지도 및 감독

가. 사업장 관리

► 공공근로 배치부서 담당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의 작업량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작업일지를 작성 관리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각 부서 사업 담당자에게 공공근로자의 근태 및 안전 등을 감시․관리할 권한 부여

- 출근상황부를 비치하여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상습적인 지각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는 선별배제하며 안전관리철저

나. 안전조치

►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작업장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상비약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다. 안전보건 및 성희롱 예방 교육

►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라. 건강진단 실시

► 사업 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단, 당해 연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진단결과의 활용

- 건강검진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일정기준 이하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마.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이용 예방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는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6. 우리 구 특화사업

가. 대학생 이사 지원 서비스 (사업부서 : 일자리경제과)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목적

- 대학생이 많은 관내 특성을 이용한 사업으로 이사가 어려운 서대문구 관내 대학생에게

편의 제공

- 무상으로 이삿짐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에게 경제적 도움

► 주요활동내용

- 부동산 중개업소 및 대학교 연계 신청 대상 모집·홍보

-  사전 예약된 이사일에 이삿짐 운반 및 간단한 환경정리

► 사업참여자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6시간(09:00~16:00)

- 근무인원 : 3명

- 근무장소 : 일자리경제과

나. 작은도서관 꿈사다리 사업단(사업부서 : 문화체육과)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목적

-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지도,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꿈사다리」 사업단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

► 주요활동내용

- 독서지도,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이용자 연령에 적합한 독서 목록 권장 및 이용자 독서지도

- 나만의 책 만들기 등 프로그램 진행

-  독서지도, 작은도서관 운영 기본교육 실시

-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 참여

► 사업참여자

- 근무시간 : 월~금요일, 1일 6시간

- 근무인원 : 8명

- 근무장소 : 충현동 알음알음 작은도서관 등 8개 작은도서관

Ⅴ	행정사항

1. 사업 참여자 모집홍보

► 구청 소식지 및 보도자료(홍보과)

► 구 홈페이지 게재(일자리경제과)

► 통장회의 및 동 직능단체 회의시 사업내용 홍보(동 주민센터)

2.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신청자 확인” 및 “점수부여”는 동장 책임 하에 작업 철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세대 2인 신청여부, 중위소득 초과여부 등

►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동의서”에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서명 확인

붙임  1.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문 1부.

2. 공공근로사업 부서별 모집내역 1부.

3.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신청자 확인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