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27147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11.8.

김보성

이원훈

김성학

권순우

신상철

11/14

서양호

결재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노동복지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18년 노동복지센터 운영 안내(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Ⅱ				추진배경

중구 노동시장 현황

관내 사업체 및 종사자수 : 66,190개(423,808명) * 자료 : 2017 중구통계연보

이 중 9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93.8%를 차지

사업의 필요성

영세사업장 및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영세사업장은 종사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직이 발생되며, 이는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직결됨.

특히, 영세사업장이나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노무 상담 등을 받기 쉽지 않아 권익 구제 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대규모 점포 및 아파트, 병의원 등에 근무하는 판매노동자, 경비원, 미화원, 주차‧ 전기 등 많은 노동자들이 용역·파견업체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복지서비스의 구심점 필요

Ⅲ				센터개요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운영체계

서울시	↔	자치구	↔	노동복지센터(위탁)
인건비, 운영비 지원 운영기본지침 제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장소확보) 위탁업체 선정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결과보고

2019년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시비	구비	합계	비고
예산	370,000	29,000	399,000
역할	인건비 및 운영비	임대 보증금 및 사무실 인테리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근무인원 : 4명(센터장1명, 팀장1명, 직원2명)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시설현황

위치 및 면적

위 치	면적	임대료	비 고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8-1, 7층	○ 총 면적 : 115.5㎡ - 전용면적 69.3㎡, 공용면적 46.2㎡	월140만원	임대료 시비 지원

내부사진

주요사업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1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근로자 노동상담 및 무료법률지원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협약, 산재 등)
2	노동교육사업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교육 진행
3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지원, 자문 노사 상생을 위한 자문 및 캠페인
4	취업지원 사업	근로자 대상 직무역량강화 정보화 교육 등 취약계층 근로자 자녀 대상 취업 멘토링 시행
5	취약계층 문화강좌 사업	- 영화, 그림, 사진, 음악, 등 취미 강좌 역사, 경제, 문학 등 인문학강좌 진행
6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노동 관련 기관, 단체 및 지역직능단체와의 연계망 구축
7	노동 실태조사 정책 연구	- 각종 캠페인, 홍보사업 및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등 시행
8	기타

Ⅳ				민간위탁계획

위탁시설 :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기관선정 :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기관 선정

운영방법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준용

위탁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외

위탁기관 선정절차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신 청 서 접 수	⇒	위탁기관선정 심의 위원회	⇒	위탁기관 업무협약 체결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2018. 11.		2018. 12.		2018. 12.		2018. 12.		2019. 1.~

중구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    성 : 위원장(부구청장)과 부위원장(호선) 포함 6명이상 9명 이내

위    원 : 해당사무 전문가,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

심사기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동시 시행

위탁기관이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에 의거 운영 적격 여부 심사, 운영 계획, 노동분야 전문성 및 경력사항, 재정건전성 등(심사위원별 평가)

※ 민간위탁 공고, 심사위원 구성, 심의 관련 별도 방침 수립

Ⅴ				소요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비 고
합 계		399,000	100%
사업비 소계		185,000	시비의 50%
사업비	①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36백만원 = 3백만원 × 12개월
	② 노동교육사업	- 15백만원 = 50만원 × 30회
	③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	12백만원 = 50만원 × 24회
	④ 취업지원 사업	- 30백만원 = 2.5백만원 × 12개월
	⑤ 취약계층 문화강좌 사업	- 30백만원 = 2.5백만원 × 12개월
	⑥ 네트워크 구축 사업	- 12백만원 = 1백만원 × 12개월
	⑦ 노동 실태조사 정책 연구	- 30백만원 = 연국용역
	⑧ 기타 사업	40백만원 = 각종 홍보, 캠페인 및 건강 증진 사업
운영비 소계		185,000	시비의 50%
일반 운영비	➀ 인 건 비	- 150백만원 = 센터장1, 팀장1, 직원2 - 4대 보험, 퇴직 충담금 포함
	➁ 일반관리비	- 30백만원 = 1백만원× 12개월 - 관리비,전기,통신,세콤 등 운영비
	➂ 행사 개최비	- 5백만원 = 개소식 및 간담회 등
센터 구축비 소계		29,000	구비
센터 구축비	➀ 집기 및 PC 구매	- 15백만원 = 책상, 컴퓨터 등 오피스 설치
	② 임대 보증금	14백만원=사무실 임대 보증금

※ 예산은 서울시의 예산 확정 및 위탁운영기관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수정 예정

Ⅵ				향후계획

2018. 11.  의회 위탁동의안 제출

2018. 11.  위탁기관 모집 공고

2018. 12.  위탁기관 선정 위원회 개최

2018. 12.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2019.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