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총칙

1. 목적 (현행과 같음)

2. 지위와 성격

1-2-1. -----------------------

1-2-2. 신설

제3절 밀도계획

1.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2. 용적률 적용 (현행과 같음)

3. 지하개발 관리기준

3-3-1. -----------------

3-3-2. 경사, 단차 등에 의해 외부에 노출된 지하입면은 옹벽 금지. 다만, 학교 경계부에서는 가로활성화용도 조성시,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높이계획

1.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2. 학교 경계부 관리

4-2-1. -----------------

4-2-2. 저층주택가(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와 반경 50미터 이내 평균 층수 4층 이하 지역)와 인접한 경우는 학교 경계로부터 10미터를 이격한다. 다만, 간선가로변 등의 가로활성화 및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주민의 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카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때 건물의 규모는 3층(12미터)이하로, 용도는 지역상권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필요시 지역주민(상인)들과 사전에 협의(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4-2-3. 학교 경계부가 하천(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경우에 한함), 광장,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와 인접하고 있어 중압감이나 차폐감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제5절 입지특성계획

1. 일반원칙(현행과 같음)

2. 특성별 관리

5-2-1. 학교경계부

(1) -------------------

(2) -------------------

표2) 연접지 입지특성 관리

구분

관리방향

저층주거

연접지

•-------------------------

- 단 커뮤니티 시설 및 청년 창업시설 등 도입시 3층(12m)이하로 완화가능 (정북방향은 건축법에 의한 일조사선(0.5H) 준수의무 대상인 경우 해당기준 적용)

•저층주거지의 볼륨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하고, 대학 경계로부터 높이 1.5D 높이계획

•-------------------------

학교경계

간선가로

상 업 지

연 접 지

•-------------------------

•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용도가 우선 배치하고,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시 대학 경계부에 연접하여 3층(12m)이하로 배치 가능

•-------------------------

도시공원

연접지

--------------------------------

학교 등

시설연접지

--------------------------------

(3) 대학 경계부는 도시경관 연속성 유지 및 중압감과 차폐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면 폭을 5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대 75미터를 허용하되 늘어난 입면적의 1/2를 지상부에 개구부 등으로 확보하여 개방감을 부여하여야 한다.

(표 3) 대학경계부의 전면폭 관리

(4) 신설

제8절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제9절 결정절차 및 제출서류

1. 결정절차

9-1-1. 일반 결정

(1) 기본계획 결정(현행과 같음)

※ ㉠ 대학 → ㉡ 서울시(접수) → ㉢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관련부서 및 자치구 협의) → ㉣ 대학 마스터플랜자문단 자문 → ㉤ 결정‧지형도면 고시 → ㉥ 자치구 및 대학 통보

(2) 기본계획 변경결정

9-1-2. 경미한 결정(변경)

9-1-3. 단순 결정

9-1-4.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은 본 수립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만, 입지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대한 마스터플랜 자문단 자문을 거친다.

9-1-5. 기타사항

2. 제출서류

9-2-1. 제출 서류

9-2-2. 제출 서류 작성 요령

제10절 부칙

제1절 총칙

1. 목적 (현행과 같음)

2. 지위와 성격

1-2-1. (현행과 같음)

1-2-2. 용어의 정의

(1) 기본계획 : 학교시설의 장기적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 구역구분, 밀도, 높이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계획

(2) 법정용적률 : 기본계획을 통해 결정된 구역에 지정된 용도지역의 조례상 용적률

(3) 사용용적률 : 기본계획을 통해 결정된 구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 용적률

(4) 여유용적률 : 법정용적률에서 사용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

(5) 이전용적률 : 해당구역에 지정된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활동구역 및 상징경관구역, 녹지보존구역에서 부여받은 용적률

(6) 관리용적률 :  구역별 건축가능 용적률로서 법정용적률 이내 또는 법정용적률과 이전용적률을 합한 용적률 이내에서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한 용적률

(7) 계획용적률 : 건축배치계획의 건축물을 모두 반영한 용적률

(8) 법정건폐율 : 해당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조례상 건폐율

(9) 사용건폐율 : 해당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폐율

(10) 관리건폐율 : 법정건폐율 이내에서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한 건폐율

(11) 가로활성화 용도 : 대학 경계부 가로변의 가로활성화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

제3절 밀도계획

1.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2. 용적률 적용 (현행과 같음)

3. 지하개발 관리기준

3-3-1. -----------------

3-3-2. 경사, 단차 등에 의해 외부에 노출된 지하입면은 옹벽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학교 경계부에서는 가로활성화용도 조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높이계획

1.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2. 학교경계부 관리

4-2-1. (현행과 같음)

4-2-2. 저층주택가[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와 반경 50미터 이내 평균 층수 4층 이하 지역]와 인접한 경우는 학교 경계로부터 10미터를 이격한다.

4-2-3. 가로변 등의 가로활성화 및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한 건축물의 경우는 4-2-1 및 4-2-2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가로활성화 용도 및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역상권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필요시 지역주민(상인)들과 사전에 협의(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4-2-4. 학교 경계부가 하천(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경우에 한함), 광장,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와 인접하고 있거나 기 개발된 고층건축물에 인접하고 있어 중압감이나 차폐감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고층부 벽면한계선 등 경관 부영향 대책 및 경관시뮬레이션 제시)을 거쳐 4-2-1.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5절 입지특성계획

1. 일반원칙

2. 특성별 관리

5-2-1. 학교경계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2) 연접지 입지특성 관리

구분

관리방향

저층주거

연접지

•현행과 같음

-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삭 제

간선가로

상 업 지

연 접 지

•-------------------------

• 삭제

•-------------------------

도시공원

연접지

현행과 같음

학교 등

시설연접지

현행과 같음

(3) 대학 경계부는 도시경관 연속성 유지 및 중압감과 차폐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면 폭을 5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대 75미터를 허용하되 늘어난 입면적의 1/2를 지상부에 개구부 등으로 확보하여 개방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경사지, 절개지 등 지형여건으로 개구부 형성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면 분절 등을 통해 최대한 중압감과 차폐감을 완화 하여야 한다.

(4) 대학 경계부에 건축물을 연속해서 건립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10m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표 3) 대학경계부의 전면폭 관리

제8절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삭제)

제8절 결정절차 및 제출서류

1. 결정절차

8-1-1. 일반 결정

(1) 기본계획 결정(현행과 같음)

※ ㉠ 대학 → ㉡ 서울시(접수) → ㉢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관련부서 및 자치구 협의) →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 결정‧지형도면 고시 → ㉥ 자치구 및 대학 통보

(2) 기본계획 변경결정

8-1-2. 경미한 결정(변경)

8-1-3. 단순 결정

8-1-4.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은 본 수립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만, 입지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다.

8-1-5. 기타사항

2. 제출서류

8-2-1. 제출서류

8-2-2. 제출 서류 작성 요령

제9절 부칙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운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