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321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9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태호	김현정		정성국		권기욱		11/14 진희선
협 조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장양규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주무관					김학선
	주무관					문미주

- 대학시설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선

2018. 1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도시계획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대학설립· 운영규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대학시설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선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운영과정에서 대학 경계부 관리기준 등으로 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서울총장포럼(2016.3.29.) : 학교경계부 사선적용 개선 요청

- 일괄된 1.5D사선 적용은 교육시설 축소 및 재산 피해를 초래

※ 이후, 서울기독대, 경기대, 한성대 등 소규모 대학의 지속적인 의견 제기

○ 도시계획위원회(2018.2.7.) : 학교경계부 기준 개선 의견 제시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상의 입지특성계획 관련 ‘학교경계부 1.5D 사선적용’은 ‘가로활성화 및 효용성’ 측면에서 조정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개   요

○ 서울시 內 대학현황

- 대    학 : 총 54개(면적 : 11.45㎢, 서울시 전체 면적의 2%)

- 학 생 수 : 532천명(기숙사 학생수용 54,524명, 약 13.28%)

※ 비도시계획시설(대학) : KC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 추진경위(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 ´14.02.22.(제정)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수립

- ´15.09.22.(1차개정) : 외부활동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 ´16.10.17.(2차개정) : 저층주거연접지 완화기준, 지하개발기준 등 신설

- ´18년(3차개정 추진) : 1.5D 사선적용 완화, 가로활성화 건축물 층수 완화 등

‣ ´18.  9. 19. : 도시계획위원회 ‘3차 개정(안)’ 보고

‣ ´18. 10. 24.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개선(안) 설명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현행)

○ 구역계획 : 캠퍼스 특성에 따라 구역으로 구분 관리

-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구역으로 구분

○ 밀도계획 : 구역별 용적률 사용 원칙

-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구역의 여유용적률을 일반관리구역으로 이전 가능

○ 높이계획 : 지형적 특성과 대학 경계부 등을 고려한 구역별 최고 높이로 관리

○ 입지특성계획 : 대학 연접부 특성에 따른 경계부 관리

- 저층주거, 간선가로 상업지, 도시공원, 학교 등 시설 연접지

○ 건축배치계획 : 건축현황 및 향후계획을 포함한 대학 전체 건축물 관리

○ 지역공동체계획 : 지역사회와 상생적 협력 기반 구축(시설개방 등)

□ 문 제 점 (경계부 관리기준)

○ 일괄된 사선 및 이격거리(10m) 적용으로 가로연속성 단절 및 토지활용성 저하

가로연속성 단절		가용높이 축소 등 토지활용성 저하

○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 대학 경계부 사선제한에 대한 완화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대비 건축가능한 층수가 낮아 도입 사례 미미

- 사선제한 배제 : 활성화용도(전층) 도입시 3층(12m)이하 건축 가능

※ ´14년∼´18년까지 적용사례 : 동국대학교(´16년), 홍익대학교(´18년)

○ 가로활성화 용도의 정의 및 규모·위치 기준 부재로 건축계획 활성화 저조

- 사선제한 배제 시 도입 가능 가로활성화용도 등 불명확

※ 지침상 사용 용어(관리용적률, 사용건폐율 등)의 명확한 기준 부재

□ 개선(안) 내용

	기 본 방 향
◆ 경계부 기준 도입 취지를 유지하되, 연접지역과 조화되는 유연한 운영계획 수립 ◆ 지침의 세부기준 명확화를 통한 합리적인 적용 기준 마련

<1.5D 사선적용 완화>

① 고층건축물 인접지 완화지역 확대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경관검토

- 주변이 이미 고밀 개발되어 경관영향이 적은 경우 사선적용 완화

현 행(오픈스페이스)	+	추 가(고층건축물 인접지)
하천, 광장, 공원 등 주변		업무빌딩, 고층건축물 등 주변

‣ 고층 건축물 경관 부영향 최소화 방안 제시(4층 이상 벽면한계선, 입면분절 등)

② 가로폭원별 가로활성화 층수 완화 : 도로폭에 따른 차등적 층수완화

4m이상~8m미만 도로	8m이상~25m미만 도로	25m이상 도로
3층 12m이하 유지	4층 16m이하로 완화	7층 28m이하로 완화

‣ 건축한계선 지정 : 대지 경계로부터 1m 이상

<경계부 건축물의 전면폭 관리 기준 개선>

현 행 기 준
•최대 50m이하로 계획. 단, 최대 75m까지 허용 (지상부 개구부 형성 시)
+
추 가 기 준
•경사지, 절개지 등 지형여건으로 개구부 형성이 어려울 경우, 입면 분절 등을 통해 최대한 중압감과 차폐감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가로활성화 건축물 세부기준 마련>

① 건축물 용도의 명확화 : 건축법상 용도로 세부관리

- ‘가로활성화 용도’로 허용용도를 통합 관리하고, 그 하위개념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교육연구시설, 창업시설 등의 커뮤니티용도와 카페, 소매점 등의 상업용도로 분류하여 관리(구체적 허용용도 : 별첨 참조)

② 가로활성화 건축물의 세부기준 및 설계 권장(안) 마련

a. 가로활성화 용도는 지상부 노출연면적의 30%이상 확보 b. 고층부(4층이상) 벽면한계선 도입(※ 5층 이상 건축시) c. 건축물의 층수는 활성화 대상 가로에서의 층수를 기준으로 적용

<기타 사항> : 용어 정의 및 절차 등 지침 명확화

○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등 지침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명확화

○ 미운영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자문 절차 조정(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체)

□ 기대효과

○ 주변 지역여건에 따른 합리적 대학 경계부 사선적용으로 부족한 대학시설 확충에 기여

○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로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로의 연속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 가로활성화 도입용도의 명확화를 통한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 향후계획

○ 대학 및 관계기관에 개선사항 통보 및 시설 확충 적극 지원

- 그간, 1.5D 사선적용 등 경계부 관리기준으로 대학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소규모 대학 및 기본계획 미수립 대학은 ‘신 기준’ 활용 적극 유도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 발전

- 금회 개선 사항과 관련 향후 운영 시 발생 되는 문제점 보완

- 개선 시행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쟁점사항 및 현안사항 도출 및 보완

□ 행정사항

○ 이 기준은 공문시행 이후 접수되는 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부터 적용

○ 본 기준을 유관부서(기관), 자치구 및 각 대학에 통보하여 시행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자료실에 등록

붙 임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개선(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가로활성화 허용 용도(별표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