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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1인1차로 사생활 문제 발생

***님 안녕하십니까?

법인택시에서 1인1차제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며, 부도덕 사생활을 하고 있는 운전자가 있으니 서울시에서 1인 1차제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 하셨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1인1차제가 관행화 되어 있고 교대제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1인1차제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택시 운전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배차시간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운수종사자 삶의 질 악화 때문에 1인1차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배차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1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