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평가본부-6116		★선임연구위원		연구개발팀장		연구평가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10/23
결재일자		2018.10.23.
				협조	차장 정은정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361)호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전략적 대응과제 연구: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	18대 전략과제	: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평가본부	:	유 ■	(	대표이사 보고, 공동연구진 회의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기획조정팀 업무협의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마포구 조사계획 및 결과 공유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복지본부 희망복지과	)	무 □
	•	자치구	:	유 ■	(	마포구 복지행정과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전략적 대응과제 연구: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서울시민의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체감도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위한 돌봄SOS센터 설치 근거와 효율적 운영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수립 계획(서울시장방침 제126호, ’18.07.12)

□ 2018 서울시복지정책 현안과제연구(대표이사방침 제295호, ’18.07.04)

□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추진 배경

□ (돌봄 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대응 체계 미비) 긴급한 돌봄, 일시적인 돌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체계가 미비한 상황

□ (서비스 공급 부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및 충분한 인프라의 부족

□ (파편적인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 접근성과 적절한 대응의 한계

□ (돌봄의 사회화)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돌봄 공동체 구축의 필요

□ (환경적 변화 대응) 중앙 정부 커뮤니티케어와 유기적 연계 추진

3		추진 경과

□ 돌봄 분야 소위원회 참여

○ 진행일정: ’18. 7~10월 (총 4회: 7.25.수, 8.1.수, 8.8.수, 10.5.금)

○ 참석대상: 외부 위원 및 서울시(복지본부 및 시민건강국), 재단 연구진

○ 주요내용: 돌봄SOS센터의 기본 구상 공유, 서비스 대상 및 내용 범위,  운영 방안(인력 및 예산, 설치 단위, 서비스 운영 체계 등)

□ 재단 연구진 내부 간담회

○ 진행일정: ’18. 7. 26

○ 참석대상: 서울시 복지기획관(대표이사직무대행), 재단 연구진

○ 주요내용: 서울시 돌봄정책 관련 주요 쟁점 검토 및 연구 방향 논의

□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조사(마포구)

○ 진행일정: ’18. 8.13~9.21

○ 주요내용: 수요조사 설문 구성, 공무원 간담회(설문 검토 및 협조 방안),

돌봄 욕구 현황 설문조사,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사례 수집,

돌봄서비스 민간 자원 현황 조사, 돌봄 서비스 유형별 정리

□ 돌봄SOS센터 계획초안 검토 회의

○ 진행일정: ’18. 9. 6

○ 참석대상: 서울시 희망복지과 담당자, 재단 연구진

○ 주요내용: 사업 추진 계획 초안 내용 검토, 향후 연구 방향 논의

□ 돌봄SOS센터 연구 관련 업무협의

○ 진행일정: ’18. 10. 12

○ 참석대상: 서울시 희망복지과 담당자, 재단 연구진

○ 주요내용: ’18년 연구 추진 범위 및 주요 내용 협의

4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의 필요성 확인

- 최근 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 사항 등에 대한 파악

- 기존 돌봄 서비스 공급(내용, 전달 체계)의 한계에 대한 분석

-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시민 욕구 유형과 적정 수준에 대한 추정

○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운영 방안 모색

- 돌봄 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파악을 통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방안 제안

- 학계, 공공, 민간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시범사업 실시 관련, 2019년 후속 연구 과제 및 주요 과업 제안

□ 추진개요

○ 일정: ’18. 10~12월

○ 대상: 서울시민 전체

○ 내용: 돌봄 서비스 수요, 공급 현황 파악과 학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바람직한 운영 모델(운영 체계 및 서비스 내용 등) 모색

※ 현황 조사 대상 ‘마포구’ 선정 사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실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 욕구조사 완료, 돌봄SOS센터 설치 희망

○ 방법: 설문조사(수요/공급), 간담회(공공/민간), 자문(추진실행위원회)

□ 기초 자료 분석(관련 문헌 및 정책)

○ 일정: ’18. 10월

○ 내용: 전반적 돌봄 욕구 파악, 중앙 및 타 시도, 서울시 정책과의 비교

○ 방법: 중앙 및 서울시 주요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재분석

차이점 분석(중앙 커뮤니티케어, 경기도 무한돌봄, 서울시 찾동)

□ 마포구 수요 현황 조사 결과 보완

○ 일정: ’18. 10월

○ 내용: 마포구 수요 현황 조사(8월 진행, 9월 완료) 결과 보완

○ 방법: 마포구 찾동 담당자 조사 결과(설문, 사례) 추가 분석, 내용 보완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돌봄욕구 문항 추가 분석, 내용 보완

□ 마포구 자원 공급 현황 조사 진행

○ 일정: ’18. 11~12월

○ 대상: 마포구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120곳

○ 내용: 서비스 제공량, 수용 가능량(대기 인원),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

○ 방법: 마포구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대상 설문조사(기관별 방문),

수요-공급 현황 분석을 통한 주요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 도출

□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의견 수렴 진행

○ 일정: ’18. 11월

○ 내용: 돌봄 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시범사업 운영 방안 등

○ 방법: 1~2개 자치구 선정(’19년 시범사업 참여의향 자치구: 마포구 등)

자치구 소속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공공, 민간) 간담회/FGI 개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 참여 간담회/FGI 개최

□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관련 부서 논의

○ 일정: ’18. 11~12월

○ 내용: 주요 주체별(보건-복지, 공공-민간) 역할 분담 및 효율적 연계 방안

’19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제안 및 향후 연구 과제 구성

○ 방법: 자문위원(서울시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 서울시 실무T/F

서울시 희망복지과 추진 계획 작성 협조

□ 시각자료 제작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일정: ’18. 12월

○ 대상: 서울시민 전체

○ 내용: 주요 결과 및 사업 내용 관련 시각자료를 포함한 연구보고서

5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6대 전략방향 (실·본부 목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서비스 품질 강화
18대 전략과제 (팀 목표)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사업목표 (2개 이내)	⦁시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
2018년 핵심과제 (3개 이내)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돌봄 수요・공급 현황 파악 ⦁구체적 사업 운영모델 제안

□ 평가 및 모니터링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기초 자료 제공	⦁10~12월	⦁돌봄 수요・공급 현황 파악 및 기초 자료 구성: 자체 평가
협력 체계 구축	⦁10~12월	⦁공공 및 민간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자체 평가

6		시민 소통 계획

□ 소통 대상 및 전략

○ 관련 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 건강・보건・의료, 사회적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 서울시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 참여

○ 서울시 및 자치구

- 서울시 및 자치구(시범사업 참여 의향) 돌봄 관련 부서

- 서울시 ‘돌봄SOS센터’ 실무T/F 참여,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유관 기관 종사자

-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협회 의견수렴 간담회

7		추진 일정

○ 연구 계획 수립	:	10월
○ 기존 자료 정리 및 설문(마포구) 결과 보완	:	10월
○ 자문회의(추진실행위원회) 및 실무T/F 참여	:	10~12월
○ 지역사회자원조사(마포구) 진행, 결과 분석	:	11~12월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의견수렴(간담회, FGI)	:	11~12월
○ 시각자료 제작 및 연구보고서 발간	:	12월

8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16,607천원

○ 세부 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 계			16,607
일반운영비	○ 의견수렴	4,807천원	4,807
	- 간담회 1,350,000원×1식×1회 -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석수당 100,000원×15명×2회 - 포커스그룹인터뷰 진행비 5,000원×15명×2회 - 기타 물품 307,000원×1식×1회	1,350천원 3,000천원 150천원 307천원
회의운영비	○ 자문회의	4,800천원	4,800
	-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10명×3회 - 자문회의 진행비(A) 15,000원×12명×1회 - 자문회의 진행비(B) 5,000원×12명×2회	4,500천원 180천원 120천원
도서인쇄비	○ 보고서	2,000천원	2,000
	- 보고서 인쇄 20,000원×100건×1회	2,000천원
연구개발비	○ 조사용역	5,000천원	5,000
	- 지역자원조사 5,000,000원×1식×1회	5,000천원

○ 예산과목: 선도적복지정책개발, 복지정책연구개발, 서울시복지정책현안과제연구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 방안 연구	16,607 (100%)	0 (0%)	0 (0%)	0 (0%)	16,607 (100%)

9		행정사항

□ 서울시 희망복지과 협력

○ 연구 진행 과정 공유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상시적 업무협의 진행

○ 시범사업 추진 의향 자치구 담당 공무원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 수렴

○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 및 실무T/F 운영 관련 사항 공유

□ 서울시 민간 기관 협력

○ 각 시설 유형별 협회 중심 협력 체계 구축

○ 시범사업 추진 의향 자치구 소속 민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 수렴

□ 재단 감사실 및 경영기획실 협조

○ 연구 용역 관련 일상 감사 및 계약 업무 등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