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건강권 관련 조례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7404(2018.11.09.)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7.12.30.시행되었습니다.

3.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권 관련 조례현황을 조사하오니 아래의 양식에 따라     11. 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없거나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회신바랍니다.

시도명/ 시군구명	조례 제정여부 (○ / X)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가 없는 경우	비고
		조례명	제정 및 시행일
				※ 제정 계획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관련 내용 작성

붙임 : 1. 장애인 건강권 관련 조례 현황 요청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代구자훈		건강증진과장	11/1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1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