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의회 업무 유공자 장관 표창 계획

2018. 11.

	(선거의회과)

2018년도 지방의회 업무 유공자 장관 표창 계획

지방의회 관련 업무 수행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자 함

Ⅰ. 기본 방향

○ 지방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표창

○ 지방의회 업무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담당자 사기 진작 및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

○ 표창 기준 준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 실시

Ⅱ. 표창 계획

□ 표창개요

○ 공적분야: 지방의회 운영을 통한 지방자치발전

○ 표창훈격: 행정안전부장관

○ 표창대상: 시·도 및 시·군·자치구 의회관련 업무 추진 공무원

※ 집행부 의회 관련부서 및 의회사무처(국‧과), 의장협의회 직원

○ 표창인원: 총 34명

합 계	시·도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34명	17명	15명 * 세종시, 제주도 제외	2명

○ 부    상: 3만원 상당의 부상품

○ 표창시기: ‘18.12월 말(지방자치단체별 전수)

□ 추천대상 및 기준

○ 추천대상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추천기준

- 지방의회 운영에 직접 종사하여 해당 분야의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에 맞게 추천

- 수공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재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제안제도 및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Ⅲ. 행정사항

□ 자치단체별 협조사항

○ 추천기관별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 집행부 의회 담당 직원, 지방의회 사무직원 등 골고루 선발

○ 표창대상 후보자 추천 : ’18.11.30.까지

- 시‧도에서 시·군·자치구 취합 및 기일 준수 제출

- 공적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서류는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원본은 추천기관 자체 보관

※ 제출서류([붙임2] 참고)

(서식1)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서  ※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서식2) 공적심사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서식3) 공적조서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5)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서식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별 첨) 2018년도 장관표창 대장(엑셀 서식)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공적조서 접수 : ’18.11.30.까지

○ 표창대상자 결정 : ’18.12.14.

○ 표창 수여 : ’18.12월말

붙임1		표창장 문안

제 18-    호

표 창 장

○○○도 □□군

직급/직위/대외직명 ㅇㅇㅇ

귀하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  □

붙임2		제출 서식

(서식1)

공적심의회 의결서

(OO시․도)

□ 심의안건

○ 지방의회 업무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지방의회 업무 유공자에 대해 장관표창을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18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식2)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 2018년 지방의회 업무 유공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공 적 요 약
	○○시도 ○○시군구		김 ○ ○ ( . . )	년월	∙ ∙

(서식3)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5)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시‧도 ○○시‧군‧구		-		10-05-03	-	언론보도(‘06.7.1)
○○시‧도 ○○시‧군‧구		주무관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