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노인복지센터 평가지표개발위원회 2차 검토 안내

(제3차 지표개발회의用)

◎ 검토 내용

	평가영역	서울형 평가지표 (2018 노인복지관)		지표 비중		검토사항
3. 사업 역량 지표	3-1. 서비스절차	20. 서비스 절차의 명문화		2		• 특별한 문제제기 없음
	3-2. 이용자 인권	21. 이용자 고충처리		3	6	• 고충 개념(민원 개념?) • 14번 지표 중복성
		22.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3		• 지역 연계교육 인정 • 미 발생 경우 평가
	3-3. 심층사례관리	23. 사례관리 실행체계		4	8
		24. 사례관리 지원체계		4
	3-4. 사업평가	25. 우수사업 대상 평가
		25-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1개 프로그램]		5	34	1) 기본 필수 사업 선정 2) 주요 사업 범위 설정 3) 선택 사업 구성 방법 4) 사업 세부 평가 방법
		25-2. 정서생활지원사업 [1개 프로그램]		5
		25-3. 가족(세대)통합지원사업 [1개 프로그램]		5
		25-4.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지원사업 [1개 단위사업]		5
		25-5. 재가복지사업 [1개 단위사업]		5
		25-6.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1개 단위사업]		5
		25-7-1. 고령자취업지원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선택	4
		25-7-2. 경로당활성화사업 [1개 단위사업]
		25-7-3. 노인권익증진사업 [1개 단위사업]

* 관리지표 중 ‘9.시설장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겸직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음

제3차 회의 시 의견 제시 바람(그 외 논의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 가능)

* 제2차 회의 준비 과정에서 사전 검토된 20~22번 지표에 대한 의견들(파란 글씨)은 3차 회의 시 지표개발위원들이 함께 확인하면 될 것으로 봄

* 노인복지관 심층사례관리 지표(23~24번)의 적용 가능성, 대체 방안에 대한 검토 바람

* 사업 평가 관련 25번 지표에 대한 검토는 위 표의 검토사항(빨간 글씨) 중심으로 진행

* 배점(영역별, 지표별) 구성 방안에 대한 검토 (※ 배점원칙: 1.관리<2.조직역량<3.사업)

◎ 검토 의견 (제출 양식)

검토 사항	검토 내용 (파란색 글씨는 참고만 하시고 내용 작성 시에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1) 기본 필수 사업 선정	소규모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수적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 상담, 평생/사회교육은 모든 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2) 주요 사업 범위 설정	소규모노인복지센터가 진행할 수 있는 전체 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범위와 사실상 동일하지만, 소수가 아닌 많은 기관들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사업 범위 설정 필요 사업 범위 설정은 ‘선택 사업 구성 방법’과 연계되는 내용이므로,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선택 사업 구성 방법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사업 내용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시설의 현황에 맞추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봄 - 규모별 선택 [예: 인력기준(7인이상,7인미만), 면적기준, 회원기준] - 유형별 선택 [예: 참여형(일자리,동아리…), 돌봄형(식당,재가…)) - 자율적 선택 [예:기본 사업 외 모든 사업에 대한 자율적 선택] ※ 1차 지표개발회의자료 참조(기관운영현황, 보건복지부 사업지표)
4) 사업 세부 평가 방법	각 사업이 어떠한 단위(단위사업, 개별 프로그램 등)에서 평가받는 것이 적절한지, 노인복지관 평가의 세부 평가 내용을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등에 관한 검토 의견 제시 - 평가 단위: 단위사업별, 프로그램별 - 평가 내용: ①기획, ②과정, ③평가
5) 배점 (영역별, 지표별)	서울형 평가 배점원칙(1.관리<2.조직역량<3.사업) 하에 영역별 배점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지표별 배점은 영역별 배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가능하므로,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