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형 소규모노인복지센터 평가지표 개발

제2차 지표개발위원회 결과보고

Ⅰ		진행개요

▢ 일시 : 2018. 08. 24(금) 12:00~17:30

▢ 장소 : 재단 5층 회의실2

▢ 대상 : 총 12명 (지표개발위원 및 재단 연구진)

연번	성명	직위	소속기관	비 고
1	한상미	교수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문위원
2	김리화	과장	은평구 역촌노인복지관 [서북권]	현장 전문가
3	김주홍	센터장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동북권]
4	김혜림	과장	중랑구 용마경로복지센터 [동북권]
5	박혜영	과장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도심권]
6	서순애	센터장	강서구 봉제산노인복지센터 [서남권]
7	성헌주	부장	양천구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서남권]
8	오지영	관장	강남구 역삼노인복지센터 [동남권]
9	이희정	과장	도봉구 쌍문동노인복지센터 [동북권]
11	이종해	주무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시설팀	당연직
11	정은하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 연구개발팀	연구진
12	임승연	위촉연구원

Ⅱ		회의내용

▢ 지표 점검 방향

○ 3개 영역 중 사업지표를 제외한 관리지표, 조직역량지표 검토

○ 지표적절성: 평가목적을 중심에 대한 검토(삭제 여부, 수정 방향 등)

○ 세부평가내용: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의 구성과 수준에 대한 검토

○ 평가방법: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

▢ 지표 점검 결과 (※ 위원별 의견 제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조)

구분

서울형 평가지표

(2018년 노인복지관)

논의 내용

반영 결과

1.

관리

지표

1-1. 시설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② ‘연2회’ 규정 확인 필요

∙규정된 훈련횟수 확인 필요

∙대부분 연2회 훈련에 동의

-③ 인정범위를 폭넓게 규정

-안전관리자 교육의 필요성과 평가

∙별도 평가항목 추가 불필요

∙17번 지표, 관련 내용 포함 가능

-평가방법1-③ 관련문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 관련 서류’로 수정

-평가방법1-③ 인정범위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등을 인정범위에 포함

∙안전담당자 1인 이상 배치

▶안전담당자 겸직 인정 항목 추가

2. 시설환경관리

-① 상담 주용도 상담실 설치

∙독립된 전용 공간의 어려움

-② 시설 및 환경 개선 실적

∙실적 없더라도 쾌적성 인정

-③ 휴식 공간 확보

∙특성에 맞게 대부분 확보

∙관련법규와 규정이 불명확

-평가방법2-① 인정범위

∙독립된 전용 공간

▶겸용 공간 인정 내용을 추가하되, 분리 가능성, 표식 설치 등 명시

-③항목

∙‘관련법규와 규정에 맞게...’

▶관련 문구 삭제

1-2. 인적 자원 관리

3. 자격증 소지비율

-①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 업무 겸직 사무원, 시설관리인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급여 기준으로 1개 업무만 인정)

∙주된 직무와 관련된 1인 1개 자격증만 인정되며, 사무원에 요구되는 자격증은 없으므로, 제외 가능

-평가방법3-① 산정식, 산정방법

∙전체 직원 및 자격증 소지 직원

▶산정식 제외 대상 관련 내용(환경미화원, 사무원, 운전사)을 산정방법에 포함하여 제시

4. 직원근속율

-① 법인 내 인사 이동

∙노인복지관 간으로 한정된 인정범위를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필요

-평가방법4-① 산정방법

∙법인 내 인사(노인복지관 간 인정)

▶사회복지시설 간 이동도 인정

5. 직원충분성

-① 월평균 확보 직원 수

∙각 기관의 직원 수가 상이하므로, 절대적 충분성 평가가 불가능

∙사업량 대비 인력이 적정하나, 사업량 판단 기준 마련이 어려움

∙시설별 인력 기준 대비 실제 확보 비율로 평가 가능

∙직종 간 겸직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 구성이 필요

-미배점 여부 검토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설의 노력 여하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미배점 방안을 검토 바람

-평가지표명

∙직원의 충분성

▶‘직원의 적절성’으로 수정

-평가방법5-① 산정식, 산정방법

∙월평균 직원 수(정규직, 계약직)

▶세부 평가내용 재구성

직종별 정원 대비 확보 직원 수

① 사회복지직종 직원 확보 비율

② 기타직종 직원 확보 비율

▶세부 항목별 산정방법 재구성

①

월평균확보직원수	×100
사회복지직종정원

②

월평균확보직원수	×100
기타직종정원

6. 직원의 인권

-② 고충처리위원회

∙소규모 시설에서 위원 구성 어려움

-②항목

▶항목 전체 삭제

구분	서울형 평가지표 (2018년 노인복지관)		논의 내용	반영 결과
1. 관리 지표		7. 직원복지	-⑤ 직원자치단체 운영 ∙소규모 시설에서 단체 구성 어려움	-⑤항목 ∙직원자치단체 ▶‘직원자치활동’으로 수정
		8. 직원교육활동비	-① 직원 1인당 교육비 지출액 ∙교육시간 추가 평가 불필요 ∙사무원도 교육 대상 포함 필요	-평가방법8-① 산정방법 ∙제외 대상(미화원, 사무원, 운전사) ▶제외 대상 중 사무원을 제외
		9. 시설장의 전문성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사회복지시설 경력 15년 이상 ∙①, ②항목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③ 3종 복지관 경력 10년 이상 ∙노인복지관보다 완화된 기준 필요	-③항목 ▶항목 전체 삭제 ※겸직 상황 관련 추가 논의 필요
		10.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① 사회복지사 1급 ∙①항목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② 사회복지시설 경력 10년 이상 -③ 노인복지관 경력 7년 이상 ∙노인복지관보다 완화된 기준 필요 -시설 유형별 적용 여부 검토 ∙중간관리자가 없거나, 역할 부여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야 할 필요	-②항목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10년 이상 ▶근무 경력 7년 이상으로 수정 -③항목 ▶항목 전체 삭제 -시설 유형별 지표 적용 및 배점 ∙7인 미만 시설 미적용, 미배점 ※7인 미만 시설 예외상황 검토 필요
	1-3. 재정
		11. 사업비 비율	-경상보조금, 사업비 개념 정의 확인 ∙전체 사업비인 경우 그대로 적용	-그대로 적용
		12. 후원금 비율	-별도 계좌 미 개설 경우(분관 등) ∙별도 시설로서 준비 작업 필요	-그대로 적용
		13. 외부자원금 비율	-소규모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	-그대로 적용
2. 조직 역량 지표	2-1. 환경변화 이해와 대응
		14. 이해차원		-그대로 적용
		15. 대응차원	-① 조직의 미션/비전 환경변화 반영 ∙분관도 모 기관과 별도 수립 필요	-그대로 적용
	2-2. 실천전문가의 양성
		16. 조직차원의 인재 상	-법인의 인재상과 동일한 경우 ∙법인 인재상 적용 이유 등 명문화	-그대로 적용
		17. 교육과 훈련체계	-③ 개인경력개발의 지원 ∙개별 자기개발계획 수립의 부담감 관련근거자료 등이 문서업무 유발 ∙기관의 지원, 수퍼비전 활동 등을 중심으로 확인 가능	-평가방법17-③ 인정범위 ∙직무특성 반영…자기개발계획 수립 ▶관련 문구 삭제 -관련근거 및 자료 ∙직급, 직무, 연차별, 소그룹별 교육 내용이 기록된 연간교육계획서 ▶관련 문구 삭제
	2-3. 지역사회와의 협력
		18. 지역사회 협력활동		-그대로 적용
		19. 주민(이용자)의 참여권	-관련 노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충분 ∙실질적 변화에 대한 확인은 어려움	-②항목 ▶항목 전체 삭제

▢ 자문 필요 내용 (※ 8월 말 예정된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1. 안전 관리

- 연2회 모의훈련의 규정 여부 확인, 연1회 축소 가능 여부

○ 5. 직원 충분성

- 현재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공통된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별 시설의 노력 여하로 직원 확보는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자치구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미배점 지표로 구성하는 방안

○ 9. 시설장의 전문성

- 겸직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 업무 관여도/투입도에 대한 평가 필요

○ 10.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중간관리자가 없거나, 중간관리자의 역할 부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시설 유형별(인력 등 규모 기준) 적용 여부 검토(예: 7인 미만 시설 미적용 등)

○ 11. 사업비 비율

- 경상보조금, 사업비 개념과 범위 확인

○ 자치구 지원 수준 평가를 위한 신규 지표 구성 방안

- 현재 서울시의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치구별 상이한 기준에 의해 지원

○ 23~24. 심층 사례관리 지표 삭제 및 대체 방안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중 46개 기관 중 재가복지사업 28개소, 사례관리 25개소 수행 중

○ 25. 우수사업 대상 평가 방안

- 상담과 사회교육사업이 기본 사업이며, 다른 사업 수행 현황은 기관별로 매우 상이함

○ 배점 방안

- 조직역량지표의 비중에 대한 소규모 시설의 부담감, 관리지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짐

▢ 진행 장면

Ⅲ		향후계획

▢ 지표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유(08.27.월)

- 지표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유 및 사업지표 검토 양식 배포(제3차 회의용)

▢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9월 초)

- 지표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검토 및 사업지표 방향 논의

▢ 지표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09.07.금)

- 붙임2 검토 양식에 따른 검토 결과 중심 진행

- 사업지표 개발, 영역별 및 지표별 비중 배점 논의

※ 붙임1. 지표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1부

붙임2. 지표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 검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