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 운영지침

2018. 8

(재)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 복지공동체팀)

★ 약정체결 구비 서류 (약정체결 : 2018. 8. 6(월) 예정)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원본

②『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p 2

③ 지원금 교부 신청서  …………………………………………… p11

④ 약정서 2부  ……………………………………………………… p12

⑤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2018년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 운영지침

Ⅰ		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서울시복지재단 ‘2018년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을 협력․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에게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수행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착오와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다.

Ⅱ		지침의 내용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승인

□ 사업계획서(신청서 포함) 제출 (민간단체, 기관 → 재단) : 약정일까지

▶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시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 제출방법 : 약정식 당일 원본 서류 제출

○ 사업선정 이전(약정식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승인(서울시복지재단)

○ 단체 및 기관의 사업계획이 적정한 경우 사업을 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사항을 실행기관과 협의한다.

2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 약정체결(서울시복지재단↔민간단체, 기관)

○ 약정 당사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민간단체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다.

○ 단체 및 기관은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식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원본제출) 각 1부

-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 약정서 2부

-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기존 통장 활용 시, ‘0’원임이 나타나 있는 페이지 사본 필요)

-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 사업비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기관)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본 사업비만 관리하여야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지원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기존 통장 중 잔액이 0원인 통장 및 체크카드 활용가능. 단, 약정 시 통장사본(통장계좌번호, 잔액명시)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사업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업기간 종료 시(잔액반납 시점)에는 정산과 동시에 사업비 잔액과 함께 전액 반납해야 함.

□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민간단체 및 기관)

○ 단체 및 기관은 사업비 교부조건 내용을 숙지한 후 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반드시 단체 및 기관 본예산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며,

- 수입과목은 “기타보조금(재단)” 으로 처리한다.

- 지원금은 1차 총금액으로 교부 신청한다.

□ 사업비 지급(서울시복지재단→ 민간단체 및 기관) : 약정 후 또는 요청시기

○ 지원금은 약정 후 1차 전체 지급하며,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해당단체 및 기관으로 지원금을 직접 계좌 입금한다.

□ 사업추진(민간단체 및 기관)

○ 민간단체 및 기관은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약정체결 된 사업 진행에 의해 발생되는 제작물에는 ‘2018년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 관련임을 표시해야 한다(표시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등).

○ 언론매체 등에서 취재 방문을 요청하여 기사나 영상제작이 진행 될 경우, 사전에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3		사업 촉진

□ 사업촉진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 실행기관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실무간담회,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각 지역 실행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 산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민간단체 및 기관→ 재단)

○ 민간단체 및 기관은 ’18. 11. 30일 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사업결과보고서, 컨설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컨설팅보고서 원고제출 ’18. 11. 9일 까지

※잔액반납(이자수입 포함) 포함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정산 시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사업결과보고서, 컨설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대표자 확인 후 직인 날인)         한글파일, 인쇄물

- 정산보고서는 지원금 집행 통장정리 순(지출결의서 작성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대조필 날인을 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 각종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언론자료, 보도자료, 영상, 연구과정 산출물 등) CD 또는 USB

□ 사업정산 검토․확인(서울시복지재단) : 2018. 12월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결과보고서,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지원금 집행의 경우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비용 등

□ 지원금 발생이자의 처리

○ 사업기간 중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잡수입처리, 이자수입은 사업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음.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비 잔액과 이자수입 전액 반납(각각 별도 반납)

※ 정산 시점에서 통장잔액은 0이 되어야 함

※ 사업종료 후 발생된 이자는 각 기관에서 잡수입 처리

5		사업 평가

□ 종합평가 실시 : 2018. 12월

○ 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사업정산 보고 후 종합평가를 완료한다.

○ 종합평가는 실행기관 및 단체 자체 평가, 자문․촉진단 평가,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기타 추가사항에 대한 부분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 및 기관은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단체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재단에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연구․컨설팅 결과물의 저작권은 서울시복지재단에 귀속됨

※ 연구․컨설팅 결과물 활용 시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수행단체 및 기관은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복지재단은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단, 동일비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및 기관 내부변경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 첨부

▶ 인건비 ⇆ 사업비 등 다른 목간 변경은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없이 조정 불가능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단체 및 기관에서는 해당지원금 즉시 반환 등 재단의 요구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Ⅲ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

Ⅳ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복지재단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문이 아닌 유선 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원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동일비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 첨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 사업비 예산비목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지원금통장 사용

○ 지원금 통장은 단체 또는 기관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약정식 때 잔액확인 ‘0’원 확인된 통장사본 제출).

○ 자부담이나 다른 지원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단체 및 기관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단, 간이영수증은 지원금의 5% 이내 범위에서 건당 3만원 이하만 인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간이과세사업자 발급 영수증만 인정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양식은 기관 내 양식 활용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지원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지출증빙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 지출증빙서류 순서는 ‘지출결의서-지출품의서-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순’으로 한다.

○ 한 건 지출품의서에 다수의 지출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최초 지출결의서에만 해당 지출품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참고]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서류

항목	추가 구비서류
인 건 비	첫달 : 근로계약서 매달 : 급여명세서, 4대보험 영수증(본인 부담금 표시된), 계좌이체확인증, 출근부
강 사 비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회 의 비	회의록, 회의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자 문 비	수퍼비전기록지, 자문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자료집 제작	비교견적서(제작처 포함 2곳),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자료집 사진
물품제작/구입	비교견적서(제작처 포함 2곳),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
현수막 제작	부착된 현수막 전체 사진
비품 구입	비교견적서(구입처 포함 2곳), 비품관리대장 중 구매한 부품이 포함된 쪽 사본, 비품 사진
행사비 지출	행사 명칭과 참석자들이 보이도록 촬영된 사진,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지원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단체 및 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예) : 다과비의 경우 5,000원 × O명 × O회

: 식비의 경우 15,000원 × O명 × O회

: 업체로 직접 계좌이체 한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

※ 예산편성기준표 : [참고자료-붙임1]

⇒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재단에 통보하거나 승인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총액 2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작․구입과 관련된 지출건은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등), 총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작․구입과 관련된 지출건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사업선정일(약정체결일)이전 집행사업비 보전 불가

○ 사업선정 이전(약정체결일 기준)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지원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7		지원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추진과 무관한 단체회비 지출(사업 관련 교육 외 기관연수회 등)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예규 제4호, 20130326)_안전행정부

8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복지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Ⅴ 관 련 서 식

[서식1] 지원금 교부신청서 양식

[서식2] 추진약정서

[붙임1]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서식1] 지원금 교부신청서 양식

지원금 교부신청서

○ 단체(기관)명 :

○ 사  업  명 : 2018년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

○ 교부신청액 : 금1,800,000원(금일백팔십만원)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2018년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단체(기관)명 :

대   표   자 :                       □

붙  임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2] 추진약정서

2018년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 약정서

서울시복지재단과                        은(이하“기관(단체)”이라 한다) ‘2018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018년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

2. 사업기간 : 2018. 8. 6 ~ 11. 30

3. 지원금액 : 금1,800,000원(금일백팔십만원)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이 지원사업의 추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서울시복지재단”과 “기관(단체)”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기관(단체)”은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실시) “기관(단체)”은 제출한 사업계획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운영) ① “기관(단체)”은 ‘2018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이와 관련하여 “재단”이 정당한 시정요구 및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단체)”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홍보물 제작 시 ‘2018 지역복지 현장연구 컨설팅 사업’ 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기관(단체)”은 “재단”이 결과보고서(사업결과보고서, 컨설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각 1부를 즉시 “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기관(단체)”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단체)”은 “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관(단체)”은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입금증 등으로 한다.

④ “재단”은 상기②,③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기관(단체)”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⑤ “기관(단체)”은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기관(단체)”의 지원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은 이에 동의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기관(단체)”은 즉시 이 사실을 “재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평가) ① “재단”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감사 또는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기관(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기관(단체)”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단”은 평가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중단, 기 지급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약정의 해지) “기관(단체)”이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기관(단체)”은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기관(단체)”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기관(단체)”이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재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사업집행지침 준수) “기관(단체)”은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효력 등) ①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②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및 간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6일

단체명 : (재)서울시복지재단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대표자 : 대표이사 한 영 희 (인)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 관 장 (인)

[붙임1]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지원금 예산편성기준표

구분	대 상(전・현직)		지급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및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별도기준적용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대표이사가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식비 및 다과비	식비(1인 1식 기준) 식사시간대(점심, 저녁)와 겹칠 경우만 식사비 인정		15,000원
	다과비(1인 기준) 각종 회의 시		5,000원
	- 본 사업과 관련한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자문회의, 연구모임 등 개최 시 활용 - 식비 지출 시 다과비 중복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