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6084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8.11.9.

박진영

정재원

강환복

11/09

임근래

결재일자

2018.1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 2018. 9~10월 -

정보공개 처리현황 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 2018. 9~10월 -

정보공개 처리현황 결과 보고

2018년 9~10월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우수한 사항은 전파하고 부진사항은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기간 : 2018. 11. 6. ~ 11. 8.

□ 점검대상 : 2018. 9. 1. ~ 10. 31. 기간 중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문서

국 별	총 계	주 민 자치국	기 획 재정국	복 지 문화국	환 경 도시국	안전건설교 통 국	도시재생추진단	담당관· 보건소	의회· 자연사	동주민센터
건 수	483	114	57	63	98	30	5	84	22	10

□ 점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부서 처리현황 확인

❍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회의록 공개여부 확인

□ 모니터링 항목

❍ 처리기한 적정성(법정처리기한 준수, 신속처리 등)

❍ 정보 비공개 및 부존재 처리 적정성

❍ 구 홈페이지 회의록 공개 현황

Ⅲ		모니터링 결과

□ 총 평

❍  2018년 9~10월 청구건수는 483건이 청구되었으며, 정보공개율은 98.4%로   2018년 7~8월(97.5%) 평균 대비 0.9% 향상되었음

❍ 정보 비공개 및 부존재 처리는 처리절차와 처리기한 미준수 사례가 있었고,

❍ 홈페이지 회의록 공개 시,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됨

□ 처리현황

구 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부존재	취하· 이송	평 균 처리일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18. 9~10월	483	312	271	36	5	98.4	51	120	6.1
’18. 7~8월	526	398	364	24	10	97.5	44	84	5.2

□ 항목별 분석

❍ 법정처리기한 적정성 분야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은 준수비율은 99.0%(312건 중 309건)로           나타났으며,

▸ 평균 처리기한은 6.1일로 2018년 7~8월 평균 5.2일 보다 0.9일 늦어짐

❍ 정보 비공개 처리 분야

▸ 정보 비공개 결정처리는 5건으로 전체 처리건수(312건)의 1.6％임

▸ 비공개 처리 시, 처리절차 (기획예산과 협조, 해당국장님 결재)를 준수 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보 부존재 처리 분야

▸ 정보 부존재는 총 5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483건)의 10.6％ 임

▸ 법정처리기한은 7일이나 부존재 51건 중 10건(19.6％)이 미준수 되었음

❍ 회의록 공개 분야

▸ 회의록 공개는 되고 있으나, 발언 내용 없이 결과만 작성하여 공개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

□ 부서별 처리 현황

❍ 우수부서

구 분	기 준	해당부서
처리 기한 적정성	· 정보공개 권장처리기한 준수 ※ 평균처리기한 3일 이내	충현동, 연희동
비공개 처 리	· 기획예산과 협조 및 해당 국장님 결재	자치행정과
부존재 처 리	· 법정처리기한(7일) 및 절차 준수(기획예산과 협조) ※3건 이상	전산정보과
회의록 공 개	· 회의록 공개 여부 및 내용의 적절성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 부진부서

구 분	기 준	해당부서
처리 기한 적정성	· 법정처리기한 미준수 ※ 10일 지연처리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비공개 처 리	· 처리절차(해당국장 결재 및 기획예산과 협조) 미준수	건축과
부존재 처 리	· 법정처리기한(7일) 및 절차 미준수 ※ 2건 이상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Ⅳ		행정사항

□ 부진 부서에서는 자체 교육 실시 후 개선대책(붙임2 서식) 제출
: 2018. 11. 16. (금) 까지

붙임  1. 부서별 정보공개 모니터링 현황 1부.

2. 부진 원인 및 개선대책(서식) 1부.  끝.